최근 유럽의회는 전체 유럽연합국가의 시민들에 해당하는 약 3.5억 명을 비롯해 유럽연합을 방문하는 방문객 대상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건설할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조사해보고자 한다.

공공 신원 저장소(Common Identity Repository)라 불리우는 대규모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는 국경 및 법 집행기관들의 역할을 단순화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지난 4월 초 두차례의 개별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의회의 75퍼센트 이상의 승인을 취득하여 채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정보기술 전문매체인 ZDNet社에 의하면 이번 통합시스템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 인적이동의 자유에 의한 테러나 불법행위 등의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생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에 포함될 뿐 아니라 비자정보시스템, 그리고 다국적 생체정보시스템인 유로닥(Eurodac)이 포함될 것이며, 3개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유럽여행정보 및 인증시스템, 유럽범죄기록시스템, 출입국관리시스템)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은 유럽연합 시민 외 회원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신원과 생체인식기록을 수집하여 이민국과 국경관리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정보는 성함, 여권정보, 생년월일 등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 뿐 아니라 지문, 얼굴스캔과 같은 생체인식정보를 포함한 세부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

상기 과정을 통해 공공 신원 저장소가 만들어지게되면 세계 최대규모의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난 2018년 최초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계획이 발표된 이래 유럽연합 내 다수의 개인정보보호 업체들로부터 막강한 비난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위원회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법 집행기관을 통한 데이터 접근이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해당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