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미국 과학연구의 대중 접근 관련 예산법안 통과

미국 과학연구의 대중 접근 관련 예산법안 통과

Omnibus Appropriarions Bill Codifies White House Directive

2014-02-19

과학연구발전에 대한 대중 접근 총괄세출예산법안이 백악관 지침으로 성문화되다
디지털 환경에서 세금으로 출연한 과학연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던 작업이 2014년 1월 16일, 2014 회계연도 총괄세출예산법안의 국회 통과로 달성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1억 달러 이상의 연구비 예산을 가진 노동부, 보건후생부, 교육부 산하의 연방기관들은 연방의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를 보고하는 학술논문에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전문학술지(peer-reviewed journal)에 실린 학술논문을 늦어도 출판 후 12개월 안에 오픈액세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과학 연구를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라고 Scholarly Publishing and Academic Resources Coalition(이하 SPARC)의 상임이사인 Heather Joseph이 말했다. “이것은 오픈액세스 문제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총괄예산법안에 문구가 포함되도록 하기위해 쉴 새 없이 일한 국회의원들 덕분이다. 아마도 백악관의 강력한 리더십과 Harkin 상원의원, Cornyn 상원의원 등 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세금으로 출연한 연구에 미국 정부가 연간 투자하는 6백억 달러 중 3백10억 달러 이상이 현재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되었다.

총괄법안에는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의 공공액세스 정책과 최근에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사무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이 설정한 공공액세스 지침에 의해 강력한 선례를 확인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있다. SPARC는 이 문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SPARC는 그 문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 규정으로 포함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공정한 접근(Fair Access to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FASTR)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늦어도 발행 후 6개월 안에 학술논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립보건원의 PubMed Central,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관문을 개방한 2008년 모델, 최근의 뇌영상계획(Brain Mapping Initiative)와

유사한 ‘중앙 리포지터리’를 통해 학술논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세금 출연 연구에 대한 접근을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처리방법과 기술들을 모두 이끌어내며, 경제의 주요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생성할 수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 연구자들이 주어진 포맷과 조건에 따라 공공 예산으로 수행된 학술논문의 전체 디지털 컬렉션에 최첨단 분석 도구와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SPARC는 FASTR 원리를 성문화하고 있으며 PubMed Central을 대통령 지시사항 구현 모델의 기초로 이용하여 행정부와 함께 작업하는 중이다. PubMed Central과 같은 효과적인 리포지터리를 보유하고, 데이터를 발굴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경제의 광범위한 부문에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Joseph은 말했다.

배경 상황

매년 연방 정부는 과학 저널에 발표되는 수천수만 건의 논문을 산출하는 과학 연구에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한다.

정부는 이러한 연구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촉진하며, 혁신을 가속화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 할 것이라는데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 학생, 환자 등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하고, 때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과학 저널을 통해서만 해당 논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세금으로 연구비를 지원한 결과물에 대해 접근과 이용을 통제 당하고 있다.

2013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픈액세스 운동의 분수령이 되는 해였다. 2월, 백악관은 랜드마크 지침을 발표했고, 주요 법안인 FASTR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University of California 대학, 하버드 대학, MIT, 캔자스 대학, Oberlin College에 이르기까지 연구결과 공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고등교육 기관의 수가 증가 했다. 또한, 처음으로 각 주의 입법부가 SPARC에 의해 지원되는 오픈액세스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총괄세출예산 법안 세부 사항

총괄세출예산의 문구는 백악관의 지시사항의 요건들을 노동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센터(CDC), 의료연구 및 품질에 대한 기관(AHRQ), 교육부 및 다른 작은 기관의 법률로 성문화한다.

추가적 보고 문구는 미국 농무부, 내무부, 상무부를 포함하는 기관의 직접 법안과 OSTP에서 설정한 지침을 백악관 지시사항으로 변경해 나가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일 내에 이 법안에 서명 할 것으로 예상된다.

* SPARC

학술 출판 및 학술 자료 연합은 학술 출판 시스템에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 및 연구 도서관의 국제적인 동맹이다. 연구 도서관 협회에 의해 개발된, SPARC는 변화를 위한 촉매가 되었다. 실제적인 초점은 학술 연구의 보급을 확대하고 도서관에 대한 재정 압력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학술 통신 모델의 출현을 자극하는 것이다.

http://www.sparc.arl.org

PubMed Central

http://www.ncbi.nlm.nih.gov/pubmed

Congress passes spending bill requiring free access to publicly funded research

http://creativecommons.org/weblog/entry/41802

H.R. 3547 - House Amendment to the Senate Amendment
http://www.gop.gov/bill/113/2/hr3547-houseamendmenttothesenateamend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