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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M 출판사 협회에 새로운 표준 라이선스 철회 요청

Global Coalition of Access to Research, Science and Education Organizations calls on STM to Withdraw New Model Licenses

2014-08-25

아래에 기명한 기관들은 모두, 학술 지식은 공익을 추구하며 인류 전체를 위한 자원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단지 연구 결과에 대한 대중적 접근을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인간 지식과의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 및 폭넓은 공공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자원을 상호 운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제 STM 출판사 협회(The Association of Scientific, Technical and Medical Publishers, STM)는 최근 연구 논문을 위한 표준 라이선스를 발표했다. 이 라이선스를 통해 그들의 현재 제제사항은, 연구의 이용, 재이용, 부당한 이용 등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는 여기의 연구 결과물들은 다른 공공자원 및 과학과 사회 양자에 득이 되는 지식자원과의 결합을 어렵고, 혼란스러우며 불가능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라이선스와 관련된 이슈들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CCL(Creative Commons licenses)을 사용하고 있는 세계 어느 기관과도 호환이 되지 않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것을 취소하고 CC 체제 내에서 활동하기를 국제 STM 출판사 협회에 요청했다.


CCL은 이용자들에게 콘텐츠 재이용에 있어서 그들의 법적 권리에 확신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사실상 국제표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완벽하진 않지만, 수백만의 저자들이 제공하는 수백억이 넘는 정보자원에 적용해 오고 있다. CCL은 주요 콘텐츠 플랫폼과 오픈액세스 출판사들이 지지 및 선호하고 있는 선택사항이다. 이는 호주, 유럽, 미국 등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정부가 이를 권장하고 있다. 연구 결과물들이 어떤 웹의 원자료가 된다면 이들은 같은 동일한 라이선스를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STM의 표준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것은 CCL을 사용하고 있는 플리커의 사진들, 유투브의 동영상들, 위키피디아와 웹 전체의 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백만의 연구문헌들을 법적으로 호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CCL은 어떠한 형태로의 이용을 승인하고 위키피디아와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며, 또한 공통용어와 공통적인 기확립된 법적 체제를 이용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STM 표준 라이선스는 아마 여러 국가에서 법적 조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만듦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혼란과 비일관성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아래의 기관들이(기부재단, 협회, 출판사, 큐레이터, 공공자원 이용자들 등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STM 출판사 협회에 이러한 표준 라이선스를 철회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지식 공유가 가능한 긍정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그 비전은 후속 연구자들이 다양한 사용자들을 위해 번역, 시각화, 응용 등의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 연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아우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CCL은 이미 이해하기 쉽고, 디지털 세대에 어울리며, 기계가독형이자 콘텐츠 플랫폼에 상관없이 일관적인 법적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인류 전체의 지식이 그것이 학술적이건 학술적이지 않든 간에 접근가능하고 이용 및 재이용 할 수 있으며 상호 운용이 가능한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것을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설계하기 위한 토대로써 전세계적으로 채택된 법적 체제 내에서 움직여야 한다.


서명 목록에 추가하고 싶은 기관은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cmaccallum@plos.org) 원본 서명에 실린 계약서는 figshar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서명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2014년 8월 7일 기준)


정부기관/자금기구

- Australian Governments’ Open Access and Licensing Programme (AusGOAL)

- Shuttleworth Foundation


연구도서관/협회/교육기관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ACRL)

- Association of European Research Libraries (LIBER)

-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 Australian Open Access Support Group (AOASG)

- BGI-Shenzhen

- Boston Library Consortium (BLC)

-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 COAPI (Coalition of Open Access Policy Institutions)

- COAR (Confederation of Open Access Repositories)

- Collegium Artium

- Consortium Cincel-Chile

- Consortium of Cameroon University and Research Libraries (COCUREL)

- EIFL (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

- EOS (Enabling Open Scholarship)

- European Bureau of Library,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Associations (EBLIDA)

- European Network for Copyright in support of Education and Science (ENCES)

- Five Colleges, Incorporated (MA)

- Harvard Open Access Project (HOAP)

- IS4OA (Infrastructure Services for Open Access)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 Institutions (IFLA)

- Jisc

- International Coalition of Library Consortia

- League of European Research Universities (LERU)

- Libraries and Archives Copyright Alliance (LACA)

- LYRASIS

- Max Planck Digital Library (MPDL)

- OpenAIRE

- Research Libraries UK (RLUK)

- SCONUL (The Society of Colleg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

- SPARC (The Scholarly Publishing and Academic Resources Coalition)

- SPARC Europe

- The Oberlin Group

- The Orbis Cascade Alliance

- UK HE International Unit

- University of Kansas

- Universities UK


시민 사회 그룹

- Authors Alliance

- Centro Cultural de Espana en El Salvador

- Centrum Cyfrowe

- COMMUNIA

- Copyright for Creativity (C4C)

- Creative Commons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

- FSFE (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

- Fundacion Karisma

- Fundacion AccesArte

- Kennisland (KL)

- La Casa Tomada

- La Radio Tomada

- New Media Rights

- ONG TEDIC- Paraguay

- Open Forum Europe

- Open Knowledge

- Open Rights Group

- Public Knowledge

- QuestionCopyright


출판사/디렉터

- BioMed Central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Action Publishing

- Copernicus Publications

-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 Elementa: Science of the Anthropocene

- eLife

- figshare

- GigaScience

- Hindawi

- MDPI

- OASPA (Open Access Scholarly Publishers Association)

- Open Book Publishers

- Open Library of Humanities

- Open Humanities Press

- PeerJ

- PLOS

- SciELO

- ScienceOpen

- The Winnower

- Ubiquity Press

- Wikimedia Foundation (WMF)


기술 제공업체/플랫폼

- discoverygarden

- Impactstory

- Plazi

- River Valley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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