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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해체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

2019-12-30

지난 27일은 ‘원자력의 날’이었다. 정식 명칭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서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코엑스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고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한 ‘2019 원자력 미래포럼’이 개최되어 주목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침체되어 있는 국내 원자력 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고, 원자력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유망분야를 제시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 해체 5대 국가로 도약

‘원전 해체 기반 조성을 통한 산업 육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신영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전문위원은 “원전 해체를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육성하여, 오는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의 5대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원전 해체 산업의 육성 목표”라고 밝혔다.
원전 해체 산업은 쇠퇴해 가는 원전 관련 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블루오션으로 여겨지고 있는 분야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요국들이 원전 가동을 중단하거나, 건설 계획을 연기하면서 원전 해체와 관련된 기술 확보가 전략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바로 지난 4월에 발표된 ‘원전 해체 산업 육성전략’이다. 육성전략의 주요 내용은 △초기 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 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단계적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원전 해체 관리 제도 기반 구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가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되어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원전은 전 세계를 통틀어 174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1기만 해체가 완료됐고, 나머지 153기는 해체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약 68%가 향후 10년 이내에 영구 정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30년 이후 해체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해체시장 역시 향후 10년간 12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망도 비슷하다. 오는 2050년까지 총 430여 기가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원전 해체 시장은 2030년에 접어들면서 500조 원을 형성하고, 2050년까지는 1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전 해체 시장이 이처럼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의 에너지 보급 정책이 탈 원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에너지업계는 원전 건설로 돈을 벌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 원전 건설로 막대한 매출을 올렸던 미국과 프랑스의 기업들은 현재 매각되거나 파산한 상황이다.

해체 및 제염 등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해야 승산

그렇다면 ‘원전 해체’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원자력이라는 특수성을 빼고는 기존의 공장이나 체육관을 해체하듯이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원전 해체의 경우는 방사선이라는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해체 기간도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60년 정도로 오래 걸린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원전 해체는 크게 △운전 정지 △해체 준비 △제염 △절단 및 철거 △폐기물처리 △환경복원 등의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해체 준비 단계에는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임무도 포함되며, 제염 단계는 말 그대로 원자로 내·외부의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절단 및 철거 단계를 거친 대형 금속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인 환경복원 단계에서, 사람이 거주할만한 환경으로 돌아왔다는 판단이 내려져야만 전체 원전 해체 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해체 과정은 오랜 기간과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요인은 해체 기간과 비용, 그리고 폐기물량이다. 이에 대해 신 위원도 “해체의 주체를 정하는 문제나 기술 개발 주체인 전문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방안, 그리고 해체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 본 나라는 미국과 독일, 일본뿐이다. 우리나라는 상업용 원전이 아닌 소형 연구용 원자로인 ‘트리가마크(TRIGA MARK)’를 해체한 경험이 있지만, 상업용 원전과 연구용 원자로의 해체 기술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에 개최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오는 2021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1500억 원을 투입하여 상업용 원자로 해체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은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운전 정지 시점과 맞물린다.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2007년을 기점으로 설계수명인 30년이 만료됐다. 고리 1호기는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원전 해체 기술 수준이 미국이나 일본, 또는 독일 등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7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해체 및 제염과 같은 핵심기술은 우리나라가 아직 충분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원자력 시설 고도 제염기술과 해체 후 특수폐기물 처리 기술 같은 고부가가치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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