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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후대응에 득인가 독인가

2020-08-24

코로나로 전 세계가 일상을 멈춘 지난 4월 한 장의 사진이 인구에 회자되었다. 인도에서 30년 만에 160km 떨어진 히말라야산맥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도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자가격리를 실시한지 15일 만에 나타난 현상이다. 인도는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힌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전 세계적으로 록다운(이동제한조치)이 강력하게 진행될 당시 이산화탄소 일일 발생량이 2019년 일일 평균 발생량 대비 17% 또는 1700만톤이 줄었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2006년 발생량 수준이다. 글로벌 온실가스 감소를 분야별로 살펴봤을 때 수송 부분 특히 자동차에서의 발생량이 43% 감소했고, 산업과 발전 부분을 합쳐 43%, 그리고 항공 부분에서 10%가 줄었다.
기후변화 차원에서는 기쁜 소식이지만,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차원 정도로 행하는 감축활동들로는 2050년 넷제로(Net Zero, 온실가스 발생과 상쇄를 일치시켜 순증가를 0으로 만듦) 달성이 매우 어렵겠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었다. 시민들의 이동조치 제한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발생량을 급격히 줄이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에너지와 교통 시스템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러한 감소는 일시적일 뿐이라 말한다.
생존에 대처하느라 기후대응 우선순위에서 밀려
감염병 대유행으로 우리는 생존이란 커다란 도전 과제를 대처하느라 기후대응을 정책 우선순위로 꺼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이번 감염병은 기후 대응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환경청(EPA)이 공해 배출 기업에 대한 단속 최종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생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미국의 석유산업 로비 단체들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 재생 에너지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성 변화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가 설득력이 없어질 수 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심각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감염방지를 위해 학교 급식실에는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이 설치되었고, 일반인들이 매일 쓰는 합성수지로 만든 마스크는 물론 의료진이 주로 사용하는 장갑, 주사기, 안면 보호용 고글 역시 모두 플라스틱이다. 이동 제한 조치와 재택근무로 식료품 포장재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카페에서는 일회용 용기를 제공하는 것을 다시 허용했고, 식당에서조차 위생상의 문제로 일회용 식기도구 사용이 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 대비 20~25%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는 ‘탈(脫) 플라스틱’ 움직임이 고조되던 참이었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지난해 5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포크, 숟가락 등의 유통을 2021년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주요 20개국 정상 회의(G20 서밋)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삭감을 위한 공동 목표가 채택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일회용 플라스틱’의 부활을 불러온 셈이다.
Building Back Better(BBB), 구조적 변화 꾀해야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코로나19의 위기에 대응하느라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상황으로 끝내야 하고, 우리는 다시 지구의 생태계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들여다봐야 한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인간의 생태계 파괴로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했다고 과학자들은 분석했고, 기후변화는 이러한 전염병 발생을 예측불허로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전염병 발생과 기후변화 영향과 같은 쇼크에 대처하는 리질리언스(회복탄력성)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노력은 앞으로 더 심각하게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리허설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지난 6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코로나 이후 재건에 대한 정책 보고서(Building Back Better:A Sustainable, Resilient Recovery after COVID-19)를 발간했다. 인류의 건강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화석연료 투자와 같은 올드 패션의 경제 회복 정책은 더 이상 안된다는 게 요지다. 저탄소 경제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꾀해야 한다.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를 경험하면서 불요불급한 출장을 앞으로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으니 이동 수단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변화도 시도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재건은 ‘building back better’로 정책 결정자, 기업의 리더, 시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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