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이하 CNRS로 표기), 8년 만에 최소 한 개의 특허 등록 연구원 수 세 배로 증가.

공공연구는 경제와는 무관하다는 전설이 깨어졌다. CNRS는 2006년 2월에 산업정책국을 신설했는데, 이의 책임을 맡고 있는 화학자, Marc Ledoux는 프랑스 최대의 과학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명했다. 이제 많은 연구원들, 자신들의 발견을 경제적인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2000년에 CNRS에 소속되어 있는 26500명의 연구원, 엔지니어, 기술자의 4%만이 특허출원(patent pending)을 신청했는데, 지난해에는 이의 수가 3배 이상이 증가하면서, 발명가의 비율이 총 연구원 대비 12.5%에 이르렀다.

또 다른 만족 동기는 특허의 질이 현격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출원 거부 비율은 수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0% 주위를 맴돌았지만 오늘날 이는 10%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끝으로, 2008년도에 등록된 295개의 특허 중 130개가 이미 양도(cession)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산업적 적용이 실현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산업화에 대한 급작스러운 관심 증가는 여러 이유로 설명된다. Marc Ledoux는 특허 출원 절차의 가속화를 통해 과학 전문지에 연구원들의 연구결과 게재가 늦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이 실효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요인은 화학, 생명과학, 공학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 연구원들의 평가 기준을 위해서 특허출원이 출판물과 같은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실적에 따른 보너스 제도도 한몫했다. 총 연구원 대비 발명가의 비율을 20%로 올리기 원한다면 이를 부추길 수 있는 선심공세도 필요한 것이다. 1999년 "혁신(innovation)에 대한 알레그르(Allegre) 법"의 실행 이래, 연구원들의 "발견"을 통해 증가된 매출액의 3%가 발명가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 중 1/3은 연구기관에 또 다른 1/3은 연구실에 나머지 1/3은 연구원에게 분배된다.

특허사용료/ 로열티
올해 Marc Ledoux는 특허사용료와 로열티 명목으로 6천 만 유로를 회수할 수 있고, 2012~2013년에는 이러한 수입이 1억 유로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NRS의 첫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얻는 것이다. CNRS는 오늘날 3,4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허 포트폴리오(patent portfolio)의 보호와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비싸기 때문이다. CNRS 전 국가적 차원에서 200명이 넘게 산업관계 업무에 동원되고, 연간 1650만 유로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남은 수입은 250만 유로가 들어간 슈퍼컴퓨터 같은 투자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지난해 CNRS는 특허사용료를 가지고만 이 비용을 지불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특허가 산업적 개발과 연결된다는 전제 하에 기존의 기업들에게 특허권을 양도(cession)하는 방안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Marc Ledoux는 경고한다. "연구원들이 이루어낸 발견은 공공자금의 지원 덕인데, 이것이 서랍 한 켠에서 잊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부를 창출하고 성장을 부추기며 고용을 창출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어떤 경우 발명자는 자신의 기업을 만들도록 종용받기도 한다. 10년 전부터 45~50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매해 탄생했는데, 그 중 80%는 여전히 존재한다. "3년 전에 구축된 기구가 그의 효율성을 증명한다"고 툴루즈의 폴사바티에(Paul-Sabatier) 대학의 화학자이며 4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Isabelle Rico-Lattes가 확인한다. 그녀가 가진 특허의 하나는 알레르기 방지 효용을 가진 Trixera+ (Avene-Pierre Fabre) 시리즈의 화장품으로 개발되었는데, 2007년 11월 출시 후 폭발적인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 www.ndsl.kr (GTB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