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circ$ 선진입법지원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 인터넷의 발달로 각국의 법령정보와 관련문헌을 다양한 언어로 검색하여 방대한 법제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음
- 그렇지만 기존의 검색방법을 사용하면 법률전문가 조차도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정부의 로펌"으로서 각종 특별법으로 인한 법질서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선진입법지원시스템(L-Project) 구축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

$\circ$ 선진입법지원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 인터넷의 발달로 각국의 법령정보와 관련문헌을 다양한 언어로 검색하여 방대한 법제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음
- 그렇지만 기존의 검색방법을 사용하면 법률전문가 조차도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정부의 로펌"으로서 각종 특별법으로 인한 법질서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선진입법지원시스템(L-Project) 구축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연구용역 사업 통해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큐브시스템)'의 개념 설계를 마치고, 2008년 연구용역 사업인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프로토타입"을 통해 시험 모델을 완성함
- 이 시험모델은 기존의 단순한 DB 검색과는 달리 Ontology를 기반으로 한 시맨틱 기술을 이용해 검색의 정확성 및 사용자 접근성을 강화하여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음
- 또한, 시맨틱 데이터 레퍼지토리를 이용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 생성, 변화, 발전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법제분야 자료를 쉽게 저장,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였고 텍스트로 표현된 법제지식을 정보 추출기술을 이용해 법제지도로 표현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통찰력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함
$\circ$ 선진입법지원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
- 시험 모델은 지능형 선진입법지원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은 확인시켜 주었으나 사용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일반성이 떨어지며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다양성이 부족함
- 따라서 진정한 선진입법지원시스템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험 모델을 일반화하고 개선하여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용 서비스 수준으로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선진입법지원시스템이 일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 이외의 다양한 법제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기반지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는,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사용자에게 법제 정보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에 대한 개발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확보된 대용량 법제 정보에 대한 상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 개발된 시험 모델을 안정화, 모듈화 시키는 시스템 개선 작업이 필요함

목차 Contents

• I. 연구의 필요성 ...11
• II. 연구의 목적 ...12
• III. 연구 내용 ...13
• 1. 전체 연구 내용 개요 ...13
• 2. 연구 내용 세부 내역 ...14
• IV. 개발 내용 ...19
• 1. 법제정보 데이터 구축 ...19
• 1.1 논문 ...19
• 1.2 법령 ...20
• 1.3 판례 ...24
• 1.4 행정문헌 ...27
• 2. 지능형 입법지원 시스템 설계 ...29
• 2.1 사용자 서비스 요구 조사 ...29
• 2.2 입법지원 시스템 벤치마킹 ...45
• 2.3 시스템 전략 설계 ...67
• 2.4 사용성 향상 결과 보고 ...76
• 3. 지능형 입법지원 시스템 인프라 구축 ...77
• 3.1 언어분석 및 정보추출 시스템 개발 ...77
• 3.2 언어분석 사전 구축 및 관리도구 개발 ...82
• 3.3 시맨틱 서비스 인프라 개발 ...97
• 3.4 법제정보 자동생성 연구 ...143
• 4. 지능형 입법지원 시스템 개발 ...150
• 4.1 서비스 개발 내용 ...150
• 4.2 서비스 API 개발 ...160
• 4.3 개발 프로그램 목록 ...165
• 5. 표준화 요건 ...166
• 5.1 정보화 업무표준 ...166
• 5.2 정보화 기반표준 ...167
• 5.3 ISO20000 ...183
• V.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207
• 1. 기여도 ...207
• 2. 기대 효과 ...208
• 3. 활용 방안 ...209
• VI. 사업 결과물 ...211
• VII. 2009년도 사업 추진 일정 ...212
• 그림목차
• [그림 1] 전체 연구 내용 개요 ...13
• [그림 2] 전반적인 검색 이용행태 ...31
• [그림 3] 로앤비/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32
• [그림 4] 검색 기능 ...33
• [그림 5] 검색 결과 정렬기능 ...34
• [그림 6] 해외 법률자료 ...35
• [그림 7] 논문자료 ...36
• [그림 8] 입법정보 ...37
• [그림 9] 법령정보 ...38
• [그림 10] 판례자료 ...38
• [그림 11] 기타 요구사항-1 ...39
• [그림 12] 기타요구사항-2 ...40
• [그림 13] Recommendation List ...41
• [그림 14] FGI Guide 자료 ...42
• [그림 15] 입법정보 검색사이트 ...45
• [그림 16] 입법정보 검색사이트 분석항목 ...45
• [그림 17] 입법정보 검색사이트 분석 결과 ...46
• [그림 18] 입법정보 검색사이트 벤치마킹 시사점 ...46
• [그림 19] 국내외/민간법률정보 사이트 분석 - 로앤비 ...47
• [그림 20] 메인페이지 분석 - 로앤비 ...47
• [그림 21] 서브페이지 분석 - 로앤비 ...48
• [그림 22] 검색결과 페이지 분석 - 로앤비 ...48
• [그림 23] Information Architecture분석 - 로앤비 ...49
• [그림 24] 국내외/민간 법률정보 사이트 분석 - 로마켓 ...50
• [그림 25] 메인페이지 분석 - 로마켓 ...50
• [그림 26] 서브페이지 분석 - 로마켓 ...51
• [그림 27] 검색기능 심층분석 - 로마켓 ...52
• [그림 28] Information Architecture 분석 - 로마켓 ...52
• [그림 29] 국내외/민간 법률정보 사이트 분석 - 법제처 ...53
• [그림 30] 메인페이지 분석 - 법제처 ...53
• [그림 31] 서브페이지 분석 - 법제처 ...54
• [그림 32] 검색결과페이지 상세분석 ...54
• [그림 33] Information Architecture 분석 - 법제처 ...55
• [그림 34] 국내외/민간 법률정보 사이트 분석 - 대법원 ...56
• [그림 35] 메인페이지 분석 - 대법원 ...56
• [그림 36] 서브페이지 분석 - 대법원 ...57
• [그림 37] Information Architecture 분석 - 대법원 ...57
• [그림 38] 국내외/민간 법률정보 사이트 분석 - 법무부 ...58
• [그림 39] 메인페이지 분석 - 법무부 ...58
• [그림 40] 서브페이지 분석 - 법무부 ...59
• [그림 41] Information Architecture 분석 - 법무부 ...59
• [그림 42] 국내외/민간 법률정보 사이트 분석 - 국회정보시스템 ...60
• [그림 43] 메인페이지 분석 - 국회정보시스템 ...60
• [그림 44] 서브페이지 분석 - 국회정보시스템 ...61
• [그림 45] 검색기능 심층분석 - 국회정보시스템 ...61
• [그림 46] Information Architecture 분석 - 국회정보시스템 ...62
• [그림 47] 국내외/민간 법률정보 사이트 분석 - 렉시스 넥시스 ...63
• [그림 48] 메인페이지 분석 - 렉시스 넥시스 ...63
• [그림 49] 서브페이지 분석 - 렉시스 넥시스 ...64
• [그림 50] Information Architecture 분석 - 렉시스 넥시스 ...64
• [그림 51] 국내외/민간 법률정보 사이트 분석 - 웨스트로 ...65
• [그림 52] 메인페이지 분석 - 웨스트로 ...65
• [그림 53] 서브페이지 분석 - 웨스트로 ...66
• [그림 54] Information Architecture 분석 - 웨스트로 ...66
• [그림 55] 브랜드 개발 3단계 추진계획 ...67
• [그림 56] 브랜드 개발 전략방안 ...67
• [그림 57] 단계별 서비스 추진전략 ...68
• [그림 58] Web의 기술변화 ...68
• [그림 59] 입법정보시스템 사용자 요구서비스 구성도 ...69
• [그림 60] 입법정보 시스템 단계별 서비스 ...69
• [그림 61] 지능형 입법정보시스템 중장기 전략 ...70
• [그림 62] 현재 입법정보시스템(As-Is) ...70
• [그림 63] 미래 입법정보시스템(To-Be) ...71
• [그림 64] 브랜드 강화전략 3단계 ...71
• [그림 65] 사용성 증대를 위한 단계별 전략 ...72
• [그림 66] 사용자별 사이트 활용 시나리오 ...72
• [그림 67] 전체 요약보기 ...73
• [그림 68] 콘텐츠 목적별 텍스트 방식과 플렉스 방식 보기 ...73
• [그림 69] Cube Concept ...74
• [그림 70] 사용자 검색 서비스 요구사항 반영 ...74
• [그림 71] 가젯 기능 지원 ...75
• [그림 72] 법제정보 추출 시스템 전체 구조 ...77
• [그림 73] 형태소 분석의 예 ...78
• [그림 74] 개체명 분석 과정 ...79
• [그림 75] 개체명 추출의 예(의미태그에는 @를 붙이고, 개체명에는 ${\$}$를 붙여서 구분) ...80
• [그림 76] 추출 규칙에 의한 법제 정보(국가-핵심어 트리플) 추출 예 ...81
• [그림 77] 추출유형 관리 화면 ...84
• [그림 78] 핵심어 관리 화면 ...84
• [그림 79] 국가명 관리 화면 ...85
• [그림 80] 의미태그 관리화면 ...85
• [그림 81] 기본패턴 관리화면 ...86
• [그림 82] 기분석패턴 관리화면 ...87
• [그림 83] 제거패턴 관리화면 ...87
• [그림 84] 기본문법 관리화면 ...88
• [그림 85] 병합문법 관리 화면 ...89
• [그림 86] 제거문법 관리화면 ...89
• [그림 87] 확장문법 관리화면 ...90
• [그림 88] 사용자사전 관리화면 ...91
• [그림 89] 기분석사전 관리화면 ...91
• [그림 90] 지식적용 화면 ...92
• [그림 91] 추출테스트 화면 ...93
• [그림 92] 추출문장 재검토화면 ...93
• [그림 93] 추출정보 재검토화면 ...94
• [그림 94] 분석대상 관리화면 ...94
• [그림 95] 법제정보 온톨로지 관계도 ...100
• [그림 96] 법률 온톨로지 OWL 파일 일부 ...101
• [그림 97] OntoURI 구성 ...103
• [그림 98] 온톨로지 표현 모델 ...103
• [그림 99] 데이터 변환 과정 ...106
• [그림 100] 매퍼 시스템 구조 ...108
• [그림 101] DB-온톨로지 스키마 속성 매핑 ...109
• [그림 102] DB 스키마 속성 매핑 ...110
• [그림 103] 온톨로지 스키마 속성 매핑 ...111
• [그림 104] 학술 논문 개체 식별 절차 ...118
• [그림 105]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 ...120
• [그림 106] OntoReasoner의 시스템 구조 ...124
• [그림 107] RDF 모델링 ...125
• [그림 108] 온톨로지 저장을 위한 테이블 스키마 ...127
• [그림 109] RDBMS View를 이용한 후방 추론 ...136
• [그림 110] SPARQL - SQL 대응 구문 ...139
• [그림 111] 인자화된 SQL 처리 ...142
• [그림 112] ECPV 생성 과정 ...143
• [그림 113] 부정표현을 위한 자동 추출 규칙 화장 예 ...144
• [그림 114] 강조표현을 위한 자동 추출 규칙 확장 예 ...145
• [그림 115] 일반화를 통한 추출규칙 자동생성 ...145
• [그림 116] 반복구문을 활용한 추출규칙의 예 ...145
• [그림 117] 매크로를 활용하여 추출규칙을 간소화하는 예 ...146
• [그림 118] 매크로를 활용하여 추출규칙의 수를 줄이는 예 ...146
• [그림 119] IT 서비스 관리 성숙 단계 ...184
• [그림 120] IT서비스 관리 프로세스 흐름도 ...184
• [그림 121] ISO20000프로세스와 ITIL프로세스의 연계도 ...186
• [그림 122] PDCA(Plan-Do-Check-Act) ...187
• [그림 123] ISO20000 인증 프로세스 ...188
• [그림 124] ISO20000인증 심사에서 요구되는 사항 ...189
• [그림 125] ISO20000 인증을 위한 준비 과정 ...189
• [그림 126] ISO20000 인증을 위한 단계 ...190
• [그림 127] ISO20000의 모든 프로세스 연계도 ...191
• [그림 128] ISO20000의 전체 Managements 흐름도 ...192
• [그림 129] Flow Chart에서 사용된 기호의 정의 및 설명 ...193
• [그림 130] Change Management Process 전체 흐름도 ...194
• [그림 131] Change Recording Process 흐름도 ...195
• [그림 132] Change Documentation Process 흐름도 ...195
• [그림 133] Change Request Form Template ...197
• [그림 134] Incident Management Process 전체 흐름도 ...199
• [그림 135] Incident Recovery Process 흐름도 ...199
• [그림 136] Service Request Management Process 전체 흐름도 ...201
• [그림 137] Service Request Registering Process 흐름도 ...201
• [그림 138] Call Registration Management Process 전체 흐름도 ...203
• [그림 139] Problem Management Process 전체 흐름도 ...205
• 표목차
• [표 1] 언어분석 사전 구축 관리도구 ...95
• [표 2] 온톨로지 클래스 종류 ...98
• [표 3] 클래스별 속성 리스트 ...99
• [표 4] RDF 트리플 예제 ...107
• I표 5] 전거 데이터 예제 ...117
• [표 6] 개체 식별 규칙 예제 ...119
• [표 7] 웹 서비스 상세 설명 ...121
• [표 8] 부정표현을 처리하기 위한 병합문법 리스트 예제 ...144
• [표 9] 매크로를 활용한 확장문법 리스트 예제 ...147
• [표 10] ISO20000프로세스에 따른 Management ...191
• [표 11] Change Record Information ...196
• [표 12] Inc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200
• [표 13] Service Request Registration Information ...202
• [표 14] Call Registration Information ...203
• [표 15] Problem Record Information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