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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R&D 기관의 기술 상용화 과정에 관한 시스템 사고 분석
The Analysis of System Thinking on the Commercialization of Public R&D Research Institute 원문보기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8 no.2, 2007년, pp.191 - 207  

김순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기술이전본부 팀) ,  김동환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Nowadays almost nations try to promote the competition of n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cience technology. Also Korea has been engaging in this race of through public research&development institute. But recently the commercialization of R&D products appears a poor result in the royalt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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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공공R&D기관의 상용화 정책을 둘러싼 기관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즉, 연구비 및 이익창출이라는 자금과 연구개발결과물로서의 기술의 흐름과 관련한 상호관련성을 시스템 사고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과 같이 공공R&D기관의 활동내역을 분석함과 더불어, 시스템 사고를 통해 공공R&D기관의 기술 상용화를 둘러싼 정부기관, 공공R&D기관, 그리고 중소기업체들의 예산과 연구개발결과물(기술)의 흐름과 관련한 상호관련성을 동시에 분석할 것이다.
  •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공공R&D기관의 상용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 앞서 언급한 정부기관과 공공R&D기관 관계, 그리고 공공R&D기관과 중소기업체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본다.
  • 우선 공공R&D기관에 있어서 기술 상용화(commercialization)를 단순히 연구개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화 즉 제조 공급 마케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2).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과학기술부 산하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상용화 실적이 가장 우수한 공공R&D기관이다3). 이하에서 ETRI 연구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추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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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그동안 국가예산으로 공공R&D기관을 통한 기술 개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가예산에서 R&D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과학기술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국가예산으로 공공R&D기관을 통한 과학기술은 대부분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연구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1).
미국 의회가 기술 상용화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열방 출연연구소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반면 어떤 프로세스에서는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나요? 1970년대 후반 미국 의회는 연방의 연간 연구개발 예산 총액 710억 달러 중 250억 달러를 연방 출연연구소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 대학에서의 기술이전은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원인이 기술 상용화 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을 짓고 제도개혁을 시작 하였다.
과학기술 상용화를 촉진하는 요소로는 무엇이 있나요? 그 원인 및 대책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상용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연구원 인센티브, 산.연 공동연구개발, 시장수요를 염두에 둔 기술개발, 연구개발 네트워크, 연구성과 및 상용화 정책, R&D 투자비 확대, 기술이전 자금의 확대, 연구원 창업 지원(김태현, 신동호, 2005), 기술평가제도, 기술이전 및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이전 및 상용화 유망 기술 발굴(서상혁, 주문영, 2004), 사업화 지원 전문상설기관 설립(정헌수, 2005) 등등을 들수 있겠다. 이들의 연구는 R&D기관의 활동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공R&D기관의 상용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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