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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연구: 전라북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A Study of Saemangeum Project's Sustainable Development: Focused on local governments of Jeollabukdo 원문보기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11 no.4, 2010년, pp.25 - 59  

김강훈 (원광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및 정치행정언론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Korean government has operated various mega-development projects in order to help nation progress into the future. However, many problems and concerns have been raised on the mega-projects' delay and failure in South Korea. Moreover, there are many technical and executive problems; such as trial...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간척 토지 28,300ha와 호소 11,800ha를 조성해 이를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의 대형국책사업이다.7)
대형국책사업의 사후 활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넷째, 대형국책사업의 사후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투자 이후 저활용, 또는 사후 보완․혁신 등에 소극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5).
국가주도적인 대형국책사업의 내용적 범위를 구분해보면? 1) 이러한 국가주도적인 대형국책사업의 내용적 범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시설 국책사업이다. 예를 들면 항구, 철도, 운하, 상․하수도 건설사업 등이 이 범위에 속한다. 둘째, 채광사업이다. 예를 들면 원유, 가스, 지하자원(석탄 등) 등의 사업이 이 범위에 속한다. 셋째, 생산 기반시설 구축사업이다. 예를 들면 수출 공업지대 조성사업, 제조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이 범위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대형소비산업시설 구축사업이다. 예를 들면 대형관광단지 조성사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이 범위에 속한다(Gellert & Lync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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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4)

  1. 가상준. 안순철. 임재형. 김학린. (2009).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한국정책학회 2009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전라북도. (2010). 새만금 내부 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 실천계획. 

  3. 김보국. (2009). "새만금 녹색도시공간 구상과 발전방안." 전북발전연구원. 

  4. 김선희. (2006). "환경갈등관리 특성 및 합의형성 수준 분석: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환경정책 제14권 제1호: 99-124. 

  5. 김성민. 김시백. 유태우. (2009). 새만금 국제상품거래소 설립 기본방안. 전북발전연구원. 

  6. 김제시. (2008). 새만금간척지구 행정구역경계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7. 김철희. (2009). "국책사업 입지정책결정 기준과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8. 문경민. (2000). 새만금 리포트. 중앙 M&B. 

  9. 문명재. 이철주. 주기완. 하연희. 곽연륜. (2007). "대형국책사업 집행실패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2호: 49-89. 

  10. 박인권. (1999). "지방자치 실시와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 영광원전 건설 갈등 심화의 원인과 파급효과", 공간과 사회 통권 제11호: 211-238. 

  11. 박재룡. 박용규. 김선빈. (2005). "대형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 CEO Information 제491호. 삼성경제연구소. 

  12. 박준배. (1999). "새만금사업추진 현황과 과제 및 개발방안: 새만금사업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5집.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3. 변창흠. (2006).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본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의 평가." 공간과 사회 통권 26호: 120-153. 

  14. 부안군. (2008). 새만금사업과 연계한 부안군 발전계획 및 전략연구. 전북발전연구원. 

  15.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2009. 9).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9. 10 발효). 

  16.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2010. 1). "새만금 어떻게 개발되나". 

  17. 안완기. 이동기. 임지원. (2008). 전라북도와 시. 군 간 정책협력 강화방안. 전북발전연구원. 

  18. 원도연. (2009). "2009-2020 새만금 지역의 산업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19. 유홍림. 양승일. (2009). "정책흐름모형(PSF)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새만금간척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보 제18권 2호: 189-218. 

  20. 이성호. (2008). "새만금 간척사업과 지역 성장정치." 지역사회연구 제16권 제4호: 55-77. 

  21. 이용택. (2007).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전라북도. (2006). 도정백서. 

  23. 전라북도. (2009).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보상백서. 

  24. 전주시. (2009). "2009년 상반기 전주시 주요사업 추진내용". p. 3. 

  25. 최동배. (2008). "새만금 사업의 향후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제30권 1호: 39-54. 

  26. 최두현. (2008). "새만금 사업의 합의형성 가능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연구 제12집: 55-81. 

  27. 행정안전부. (2010).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결정 신청 공고문 제2010-80호". 

  28. 전북연합신문. (2010. 4. 30). "새만금도로 운영문제". 

  29. 전북일보. (2010. 3. 7). "새만금에 희망 걸면 안 되는가". 

  30. 전북일보. (2010. 3. 10). "전북도, 새만금개발 세부. 연계사업 건의". 

  31. 전북일보. (2010. 3. 15). "군산상의, 새만금방수제 축조 재건의". 

  32. 전북일보. (2010. 3. 21). "황금알 낳는 거위 새만금, 배 가르지 말자". 

  33. 전북일보. (2010. 3. 22). "새만금호 3-4금수 사실상 불가능하다". 

  34. 전북일보. (2010. 3. 28). "새만금사업 내부개발이 성패 좌우". 

  35. 전북일보. (2010. 3. 29). "새만금 슬로건. CI 제정". 

  36. 전북일보. (2010. 3. 30).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작업 착수...". 

  37. 전북일보. (2010. 3. 31). "새만금 행정구역, 3개 시군이 조정을". 

  38. 전북일보. (2010. 3. 31). "새만금과 세종시". 

  39. 전북일보. (2010. 4. 4). "새만금 지구 내 보상 노린 어업행위 기승". 

  40. 전북일보. (2010. 4. 28). "새만금 해외투자 유치 '물꼬'". 

  41. 전북일보. (2010. 4. 28).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왜". 

  42. 전북일보. (2010. 4. 28).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 불붙다". 

  43. 전북일보. (2010. 5. 4). "군산. 부안. 고창 갯벌면적 급감". 

  44. 한계레신문. (2010. 4. 28). "전북 지자체 '새만금 관리권' 티격태격". 

  45. 한국경제신문. (2010. 1. 29). "새만금 종합실천계획 확정...". 

  46. 한국경제신문. (2010. 1. 29). "새만금 명품도시 '아리울', 수질개선에 3조 투입". 

  47. 한국경제신문. (2010. 1. 29). "새만금 마스터플랜 19년만에 확정". 

  48. 한국경제신문. (2010. 1. 30). "새만금 사업비 21조 어떻게...". 

  49. 한국일보. (2010. 1. 29). "새만금 방사형 복합도시로...". 

  50. 군산시청 홈페이지. 

  51. 김제시청 홈페이지. 

  52. 디지털 부안일보 홈페이지. 

  53. 민중언론 참세상 홈페이지. "새만금 수질, 해수유통이 쉬운 해결책". 

  54. 부안군청 홈페이지. 

  55.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56. 새만금위원회 홈페이지. 

  57. 새만금코리아 홈페이지. 

  58. 익산시민뉴스 홈페이지. 

  59. 익산시청 홈페이지. 

  60. 전북도청 홈페이지. 

  61. 전주시청 홈페이지. 

  62.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홈페이지. 

  63. Altshuler, A. & D. Luberoff. (2003). Mega-project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64. Bent Flyvbjerg, Nils Bruzelius, & Werner Rothengatter. (2003). Megaprojects and Risk: An Anatomy of Ambi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65. Baumgartner, Frank R. & Jones, Bryan D. (1993). Agendas and Instability in American Poli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6. Fainstein, Susan S. (2009). "Mega-projects in New York, London and Amsterda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 768-785. 

  67. Gang-hoon Kim. SangM. Lee and Jongheon Kim. Sang-hyun Park. (2008). "Assessing Municipal wireless Network Projects: the case of Wi-Fi Philadelphia". Electronic Govern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5, No. 3. 

  68. Gellert, Paul K. & Barbara. Lynch. (2003). "Mega-projects as Displacement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175: 15-25. 

  69. Hayden, Gregory F. (2005). Policymaking for A Good Society: The Social Fabric Matrix Approach to Policy Analysis and Program Evaluation. Springer. 

  70. Kumaraswamy, M. M. & Thorpe, A. (1996). "Systematizing Construction Project Evaluations".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Vol. 12, No. 1: 34-39. 

  71. Merrow, Edwanrd W. (2003). Mega-field developments require special tactics, risk management. Management & Economics. 

  72. Nakamura, R. T. & Smallwood, F. (1980).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NY: Martin's Press. 

  73. Ripley, Randall & Grace Franklin. (1986). Policy Implementation and Bureaucracy. 2nd (ed.). Chicago: The Dorsey Press. 

  74. True, James L. Jones, Bryan D. & Baumgartner Frank R. (1999). "Punctuated-Equilibrium Theory: Explaining Stability and Change in American Policynmaking." in Sabatier Paul A. Eds,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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