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후반 GIS분석 기법이 소개되면서 GIS를 활용한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며, 2003년 이후에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녹색성장 측면에서의 국토관리를 계획하고자 토지적성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정비 등의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지형분석, 중첩분석, 거리분석 등 다양한 GIS분석 기법을 기반으로 한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초자료의 부정확, 평가지표상의 문제,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임계치, 평가체계간 평가결과 상충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지표별 점수분포를 20점부터 적용하고 있어 개발위주의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침에서 지표별 점수를 20점부터 100점까지 제시하고 있는 점수분포 체계를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변경함으로써 적성값과 적성등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부 필지에 대해서 등급변화가 나타났으며, 적성값의 경우 87%에 해당되는 필지들 의 값이 최소 1점에서 최대 70점까지 하락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는 평가체계II의 점수분포 체계의 변화가 적성등급과 적성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동시에 개발과 보전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1980년대 후반 GIS분석 기법이 소개되면서 GIS를 활용한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며, 2003년 이후에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녹색성장 측면에서의 국토관리를 계획하고자 토지적성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정비 등의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지형분석, 중첩분석, 거리분석 등 다양한 GIS분석 기법을 기반으로 한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초자료의 부정확, 평가지표상의 문제,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임계치, 평가체계간 평가결과 상충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지표별 점수분포를 20점부터 적용하고 있어 개발위주의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침에서 지표별 점수를 20점부터 100점까지 제시하고 있는 점수분포 체계를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변경함으로써 적성값과 적성등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부 필지에 대해서 등급변화가 나타났으며, 적성값의 경우 87%에 해당되는 필지들 의 값이 최소 1점에서 최대 70점까지 하락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는 평가체계II의 점수분포 체계의 변화가 적성등급과 적성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동시에 개발과 보전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As GIS analysis method began to be introduced in late 1980's, studies of land development applying the GIS also started to be proceeded in various fields. Since 2003, Land Suitability Assesment has been adopted in order to prevent national land from development thoughtless for the environment and to...
As GIS analysis method began to be introduced in late 1980's, studies of land development applying the GIS also started to be proceeded in various fields. Since 2003, Land Suitability Assesment has been adopted in order to prevent national land from development thoughtless for the environment and to plan appropriate national land management in terms of green development.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II based on diverse GIS analysis method such as Contour Analysis, Overlay Analysis, Network Analysis was particularly adopted to draft plans of specifying and altering of exclusionary zoning as well as installing and maintaining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But there has been a lot of problem, like an inaccurate basic data and assessment indicators, unmatched threshold, and contradicted evaluation result between each evaluating systems. Even though it is suited to an evaluation criteria, grade distribution is applied to start at 20, and development-centered evaluation result is offered. Now, we observed how suitability values and grading were changed, ordering to change grade distribution system from $20{\sim}100$ to $0{\sim}100$. In result, it showed changes of grades in some parcels. And in case of suitability values, 87% of parcels decreased to minimum 1 point, maximum 70 points. It means that changing grade distribution system of assessment system II doesn't have only influence on suitability values and grading but it is also an empirical analysis because of considering both development and maintenance.
As GIS analysis method began to be introduced in late 1980's, studies of land development applying the GIS also started to be proceeded in various fields. Since 2003, Land Suitability Assesment has been adopted in order to prevent national land from development thoughtless for the environment and to plan appropriate national land management in terms of green development.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II based on diverse GIS analysis method such as Contour Analysis, Overlay Analysis, Network Analysis was particularly adopted to draft plans of specifying and altering of exclusionary zoning as well as installing and maintaining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But there has been a lot of problem, like an inaccurate basic data and assessment indicators, unmatched threshold, and contradicted evaluation result between each evaluating systems. Even though it is suited to an evaluation criteria, grade distribution is applied to start at 20, and development-centered evaluation result is offered. Now, we observed how suitability values and grading were changed, ordering to change grade distribution system from $20{\sim}100$ to $0{\sim}100$. In result, it showed changes of grades in some parcels. And in case of suitability values, 87% of parcels decreased to minimum 1 point, maximum 70 points. It means that changing grade distribution system of assessment system II doesn't have only influence on suitability values and grading but it is also an empirical analysis because of considering both development an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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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였으며, 이를 다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 방지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물리적 특성은 지형, 토양, 등 토지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조사하는 것으로 개발의 용이성 및 지반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가 평가체계I과는상충되는 내용으로 개발위주의 평가결과를 제공한다는 문제점 제시와 함께 본 연구를 통해 쉽고 명확하게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른 측면에서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결과적으로 개발의 정당성 및 합리성을 부여하여 개발사업의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 대상지를 통해 현행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별 점수를 적용한 결과와 점수분포 범위를 변경한 점수를 적용한 결과를 서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분석인 평가체계II를 대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점수체계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보전과 개발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에, 현행 토지적성평가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성격과 보전성격 양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표기준 별 점수분포를 변경하고자 한다. 즉, 현행 지침에서는 최소점수로 20점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모든 평가지표가 최하의 기준에 속하더라도 120점이라는 기본점수를 가지게 되지만, 최소점수를 0점으로 부여하게 됨에 따라 개발과 보전의 양면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4>.
즉, 현행 지침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 점수체계 변경을 통해 개발과 보전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현행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경사도 조사의 경우 도(degree) 또는 백분율(percent)로 측정할 수 있으나 토지적성평가에서는 도(°)를 사용한다. 경사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TIN 분석도를 기초로 하여 GRID화하고, 이를 통해 경사 값을 산출한다. 그 후 경사분석 도면과 토지적성평가 기본도를 중첩한다.
경사도는 개별필지의 경사도를 산정하는 것으로 지적경계와 GRID화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GIS분석을 통해 필지별 경사 값을 조사한다. 경사도 조사의 경우 도(degree) 또는 백분율(percent)로 측정할 수 있으나 토지적성평가에서는 도(°)를 사용한다.
표고는 수치지형도에서 등고선도를 작성한 후 TIN(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분석을 통해 3차원 GIS자료를 생성한다. 그 후 TIN자료를 GRID화하여 표고 값을 산출하고, 필지별로 입력한 표고분석도와 토지적성평가 기본도를 중첩하여 측정한다.
경사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TIN 분석도를 기초로 하여 GRID화하고, 이를 통해 경사 값을 산출한다. 그 후 경사분석 도면과 토지적성평가 기본도를 중첩한다. 이때 그리드형태로 변환하여 만들어진 셀의 크기는(5×5m)단위로 세분하는 것을 규정한다.
둘째, 사례대상지를 선정하여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를 수행한다. 분석방법은 현행 지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침을 따라 평가한 결과와 지침의 틀은 유지하되 지표별 기준에 따른 최소점수를 20점에서 0점으로 변경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지표는 현행 토지적성평가 지침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평가지표별 기준에 따른 점수의 분포를 변경함으로써 기존 점수를 사용하였을 때와 변경한 점수를 사용하였을 때와의 평가결과를 비교한다<;표 3>.
셋째,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진단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그러나 토지적성평가의 적성값 및 적성등급을 결정하는 점수체계에 관해서는 지적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침에서 지표별 점수를 20점부터 100점까지 제시하고 있는 점수분포 체계를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변경함으로써 적성값과 적성등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첫째, 관련연구 및 토지적성평가 방법에 대한 이론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과 분석방법을 파악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이천시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제도 중 평가체계II를 대상으로 한다.
이천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도시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나, 도시 서북 측으로부터 수도권의 도시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등 개발과 보전 양면의 성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 이천시를 선정하였으며, 세부대상지 선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평가대상지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표고리와 설성면 제요리를 대상으로 하였다[그림 1].
평가대상지인 마장면 표고리와 설성면 제요리의 용도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2], 필지수는 총 5,449개로 나타났다<;표 5>.
데이터처리
둘째, 사례대상지를 선정하여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를 수행한다. 분석방법은 현행 지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성능/효과
교통시설 중에서는 도로에 의한 영향이 가장 컸으며, 공공･문화체육 및 유통시설 중에서는 면사무소와 초등학교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C등급이었던 필지가 B등급으로 변경된 필지수는 50필지로 나타났으며[그림 9], 적성평가 값의 경우 총 5,449필지에서 4,740필지의 값이 최소 1점부터 최대 70점까지 하락하였다[그림 10].
그 결과 현행지침을 따랐을 경우와 점수를 변경하였을 경우 모두에서 C등급으로 판정되었으나, 종합적성값과 만점대비 종합적성값 비율은 다른 결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일부 필지에 대해서 등급변화가 나타난 경우를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적성값의 경우 87%에해당되는 필지들이 변경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대상지인 표고리의 경우 경지정리지역이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요리의 경우,21.3%로 분석되었다.
상대적으로 현행지침을 적용하였을 경우보다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변경된 필지는 50개 필지, 면적은 약 0.3㎢가 증가되었다.
이는 평가체계II의 성격이 본 연구 결과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보전보다는 개발위주의 결과 값이 제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성값의 분포는 현행지침을 적용하였을 경우 321~600점, 평균값은 533점으로 나타났으며, 현행지침 상 점수체계를 변경했을 경우 251~600점, 평균값은 516점으로 나타났다.
즉, 위 결과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적성값 200~400점 사이의 분포영역을 비교해 보면 현행 점수체계를 적용한 결과값 보다는 변경한 점수체계를 적용한 결과값에서 적성값의 분포영역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개발성격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즉, 이천시 전 지역의 물리적특성, 지역특성, 공간적입지특성을 살펴 본 결과 도시지역 인근에 위치한 마장면 표고리와 설성면 제요리의 경우 모든 부문에서 개발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점수분포 영역에서 최소값의 분포영역이 100점 하락하였으며, 평균은 17점이 하락된 것을 본 연구의 실증적 분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현행 토지적성평가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성격과 보전성격 양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표기준 별 점수분포를 변경하고자 한다. 즉, 현행 지침에서는 최소점수로 20점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모든 평가지표가 최하의 기준에 속하더라도 120점이라는 기본점수를 가지게 되지만, 최소점수를 0점으로 부여하게 됨에 따라 개발과 보전의 양면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4>.
토지적성평가 결과 전체 5,449개 필지 중에서 B등급은 24필지, C등급은 5,425필지로 분석되었다. 용도지역의 경우 농림지역은 B등급이 24건, 관리지역은 전체가 C등급으로 분석되었다[그림 7]<표 6>.
평가지표 기준별 최소점수를 0으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5,449필지 중 74개 필지가 B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그림 8], 현행 지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였을 때와의 등급차이가 발생한 필지는 50개 필지로 나타났다.
표고리와 제요리 그리고 용도지역 측면에서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모두에서 미세하지만 C등급에서 B등급으로의 등급변화가 나타났다.
표고리의 경사도는 최소 0도에서 최대 81.6도, 평균 7.2도로 나타났으며, 제요리의 경우, 최소 0도에서 최대 54.1도, 평균 5.8도로 분석되었다[그림 3].
표고리의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는 최소 47m에서 최대 1,418m, 평균 604m로 나타났으며, 제요리의 경우, 최소 89m에서 최대 100m, 평균 98m로 분석되었다[그림 6].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는 개별법에서 보전용도로 지정된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익용산지,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변구역 등과의 거리를 말한다. 표고리의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는 최소 1m에서 최대 1,199m, 평균 633m로 나타났으며, 제요리의 경우, 최소 61m에서 최대 2,623m, 평균 1,705m로 분석되었다[그림 5].
2) 표고
표고리의 표고는 최소 69m에서 최대 314m, 평균 93m로 나타났으며, 제요리의 경우, 최소 66m에서 최대 150m, 평균 83m로 분석되었다[그림 4]
현행 지침에 의한 분석에서 적성값 분포범위는 120점부터 600점까지이며, 그 결과 최소 320점에서 최대 600점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개발위주의 평가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점수체계 뿐 아니라 환경･생태적 평가지표의 새로운 측면에서의 연구수행과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수행되지 못한 향후과제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된다면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제도가 더욱 신뢰성을 지니게 될 것이며, 그 합리성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이천시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첫째, 관련연구 및 토지적성평가 방법에 대한 이론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과 분석방법을 파악한다.
둘째, 사례대상지를 선정하여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를 수행한다. 분석방법은 현행 지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진단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토지적성평가란?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의 하나로서, 계획대상과 목적에 따라 평가체계I과 II로 구분되어 실시한다. 평가체계I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고, 그 외 기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평가체계II를 통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다
토지적성평가는 무엇을 위해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를 부여했는가?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의 세분화 및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를 부여하거나, 용도에 적합한 입지를 지정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 과정을 위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인문적 특성, 자연환경적 특성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다양한 분야로부터 받고 있는실정이다(최문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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