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재정추계모형과 장기전망 - 확정급여형 가정 중심으로 -
A financial projection model on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원문보기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25 no.1, 2014년, pp.131 - 153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로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적립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규모 및 재정 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즉 일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의 가입자 규모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유사하게 되며,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전체의 재정전망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장기재정 전망에 대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추계결과를 제시한다. 즉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수 및 부담금의 규모를 전망하고 은퇴 시 수급자 규모 및 연금급여지출 규모를 전망하였으며, 연도별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에 대한 규모를 추정한다. 기존의 퇴직 연금에 대한 추계 연구와의 차이점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재정추계를 하거나 또는 가입자 규모나 적립금 규모만을 전망하는 제한된 범위에 대한 재정추계가 아닌 퇴직연금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에 대응되는 추계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입에서 연금 수급에 이르기까지 추계로부터 제시되는 인구통계학적 구조전망과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전망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측 위험을 줄이고자 퇴직연금 신규가입자 증가율에 대한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예정이율에 변동을 주어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의 전망결과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Korean market of pension plans has recently increased and pension plans will b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tirement system as compl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the future. However, there are a few of research papers on actuarial projections of pension plans. This pape...

Keyword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퇴직연금   #퇴직연금가입자   #퇴직연금급여지출   #퇴직연금기금적립금   #퇴직연금부담금   #퇴직연금수급자   #평균가입기간   #확정급여형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기적으로 볼 때 퇴직연금 가입자 규모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 수가 일치하는 이유는? 한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전체 퇴직연금 가입대상자는 사실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전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규모는 결국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 수와 일치하게 된다.
퇴직연금은 어떤 제도인가?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던 기존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소득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하 근퇴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2조에 의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2010년 12월 1일 이후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까지 근퇴법이 확대·시행되었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 및 시행 실태는?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던 기존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소득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하 근퇴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2조에 의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2010년 12월 1일 이후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까지 근퇴법이 확대·시행되었다. 그 결과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4)

  1. Field, J. (1983). Projections of the costs of occupational pension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Actuaries, 110, 243-269. 

    상세보기 crossref

  2. Jung, S. C. (2012). The reality of benefits for retirement and the measures for annuitization of the occupational pens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3, 1165-1172.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3. Kim, S. and Kim, S. (2007). The estimation of old-age income security take-up rates in Korea : In the aspects of multi-pillar system.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3, 271-295. 

  4. NPAVC. (2008). 2008 actuarial valuation long-term actuarial projection fo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ational Pension Actuarial Valuation Committee, National Pension Steering Improvement Committee, Korea. 

  5. Oer, K., Kim, W. and Lee, S. (2009). The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of main countries and aimed at established the role, FKTU Research Center, Seoul, Korea. 

  6. OECD (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OECD Publishing, The French Republic. 

  7. Park, S. M. (2006). Projection of the number of participants by qualifying period in national pension,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Korea. 

  8. Park, J., Choi, M. and Sung, J. (2011). 10-year projection of the corporate pension market size and impact analysis following that ERBSA(amendment) is enacted. Korean Actuarial Science Studies, 3, 3-32. 

  9. PBGC (2010), 2010 PBGC annual exposure report,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United States. 

  10. PBGC (2012), 2012 PBGC annual exposure report,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United States. 

  11. Poterba, J. and Venti, S. and Wise, D. (2008). New estimates of the future path of 401(k) assets. Tax Policy and the Economy, 22, 43-80. 

    상세보기 crossref

  12. Rothman, G. and Tellis, D (2008). Projecting the distributions of superannuation flows and assets, Retirement and Income Modelling Unit, Australian Government Treasury, Australia. 

  13. Shin, S. R. (2009). Korea retirement pension market outlook and future challenges in 2020, Special Report of Miraeasset Retirement Pension Research Institute, Seoul, Korea. 

  14. Woods, D., Farrugia, M. and Pirie, M. (2009). The australian treasury's fiscal aggregate projection model. Journal of the Institute of Actuaries, 110, 243-269. 

저자의 다른 논문 :

LOADING...

활용도 분석정보

상세보기
다운로드
내보내기

활용도 Top5 논문

해당 논문의 주제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위 5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관련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GOLD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유발과제정보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