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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도시산업노동자의 복지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emporary welfare program of the urban industrial workers 원문보기


김용호 (한양대학교 대학원 일반행정 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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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 年代의 經濟成長政策은 國家의 富를 蓄積하고 全般的인 生活의 質(Quality of Life)을 向上시켰으냐 相對的으로 都市産業勤勞者 階層은 富의 分配에서 惠澤을 크게 못 받게 되어 相對的 貧困感이 팽대하게 되여 갖가지 勞使分爭을 초래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勞使分爭의 不滿 要因은 60年代와 다른 紛爭으로 變 한 것은 폭발적이고 폭력적인 勞動爭議 手段을 敢行한 것이었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런 問題가 發生하지 않을가하는 念慮는 하게 된다. 이러한 事實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産業勤勞者의 當面한 福祉에 關한 問題는 매우 重要하다고 前提를 할 수가 있다. 이에 本 論文은 우리나라 産業勤勞者의 福祉實態를 體系的으로 調査 파악하고 外國과 比較하여 問題點을 導出함과 동시에 勤勞者福祉를 위한 바람직한 改善方案을 모색함으로써 勤勞者들의 不滿을 해소하고 보다 人間다운 生活을 保障해 줄 수 있는 福祉政策을 樹立하기 위한 理論的 根據를 마련하는데 目標를 둔다. 그러므로 本 硏究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內容이 構成되는데 第一章에서는 問題提起, 硏究에 대한 目的, 그리고 硏究의 範圍와 方法等을 記述하고, 第二章에서는 本 硏究에 關한 理論的 背景으로서 勤勞者 福祉政策의 意義, 體系 그리고 勤勞者 福祉活動을 위한 機構 등에 대하여 設明하였는데 勤勞者 福祉政策은 勤勞者의 人間다운 生活의 保障과 社會的 地位를 向上시키며, 나아가서 그들의 福祉를 增進시킴으로서 勤勞再生産性의 向上과 동시에 良質의 勞動力을 保存하고 産業乎和, 勞使間의 關係를 원만히 維持케 하여 國民經濟의 成長 및 發展을 꾀하려는 일련의 政策인 것이다. 勤勞者 福祉는 國家 또는 政府에서 施行하는 社會保障的 勤勞者 福祉 政策과 福祉厚生施設을 의미하는 企業內 福祉 活動 그리고 勞組 등 勤勞者 團體를 통한 自主的 福利厚生活動의 3가지 側面이 있다. 都市産業 勤勞者 福祉는 이와같은 3가지 側面에서 均衡있는 視角으로 問題를 보지 못하면 問題解決을 위한 政策構想이 現實的으로 어렵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勤勞者 福祉를 위한 機構로는 現在 保健社會部와 勞動部가 있다. 第三章에서는 우리나라의 都市産業 勤勞者 福祉의 實態를 外國의 경우와 比較 分析하였는데 1. 勤勞者 家計 및 勤勞條件 (1) 勤勞者 家計 收支의 動向 (2) 勤勞者 賃金實態 (3) 勤勞時間 (4) 作業 環境이고 2. 勤勞者 厚生福祉 現況으로는 (l) 企業內 厚生福祉 (2) 企業 福祉 厚生費 (3) 福祉 厚生 施設이고 弟四章에서는 綜合分析的인 側面에서 都市産業勤勞者 福祉의 問題點을 究明하고, 이를 改善하기 위한 바람직한 福祉 方案을 提示하였는데 問題點으로는 첫째, 勤勞者 福祉政策의 未洽 둘째, 産業勤勞者의 賃金水準低下 셋째, 勤勞條件에 있어서 과도한 勞動時間 넷째, 勤勞者 厚生福祉施設의 不足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의 改善方案으로는 첫째, 合理的인 賃金策定과 物價의 安定化 둘째, 作業環境 改善 셋째, 勤勞者의 財産形成 促進 넷째, 바람직한 勞使關係 形成 다섯째, 勤勞者의 地位向上과 勤勞意慾의 鼓吹等이다. 第五章에서는, 本 硏究의 綜合과 評價를 위한 結論인데 勤勞者福祉問題는 이제 企業과 勤勞者 兩當事者間의 問題로서만 歸着되는 것이 아니라 國民統合과 社會安定에 關聯되는 問題로서 福祉國家 勤勞者의 社會的 地位向上과 이에 따르는 建設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行政當局의 적극적인 關與가 요구되고 근로자 복지문제를 國家的 次元에서 推進해 나갈려면 勤勞者가 스스로의 目標가 國家社會의 目標에 一致될 수 있도록 一體感(...

Keyword

#도시산업노동자 복지 welfare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용호
학위수여기관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일반행정 전공
발행연도 1982
총페이지 iii, 96 p.
키워드 도시산업노동자 복지 welfare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83012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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