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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公的扶助制度의 문제점과 改善 方向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public assistance system inKorea 원문보기


박기용 (朴基用)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사회정책전공 국내석사)

초록

本 硏究論文은 社會保障制度의 一部分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公的扶助에 관한 硏究로서 "個人的 혹은 私的인 扶助나 도움대신에 國家나 公共機關이 도움의 주체가 됨을 의미한다. 즉 國家 責任下에 도움을 要하는 사람들에게 援助하는 制度"를 公的扶助라 한다. 이 公的扶助制度의 基本理念은 우리나라 憲法 第 32條 第 1項에서「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라고 하고 同 第3項에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라고 規定한 國民의 生存權保障의 基本 理念에 그 根據를 두고 있...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ublic assistance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part of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at is "the aid given by the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s instead of individual or private help. In other word, it means to give aids to the people who need help under the res...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기용 (朴基用)
학위수여기관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정책전공
발행연도 1986
총페이지 vi, 84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1687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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