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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현황과 관리운영체계의 개선방향
(The) state of Health care system in Korea and Remedy of management Organization 원문보기


윤원일 (崇實大學校 勞使關係大學院 노동경제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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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법제정이후 경제개발 우선의 정부정책에 따라 14년후 인 1977년에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방식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정책의 결정,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배제된 채 정부의 의지와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로 만들어진 제도는 급속하게 확대되어져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단기간에 전국민을 가입대상자로 하게 되었으나 양적인 팽창에 비하여 제공되는 급여의 수준이나 의료의 질은 충분하지 못하였다. 의료인력의 대도시 편중현상, 의료보험 종별간의 재정격차 진료수가와 의료보험강제지정제에 따른 의료계와의 마찰, 일차 진료기관의 불충분성 또는 신뢰도 저하에 따른 대학병원으로의 진료집중, 과도한 본인부담금, 의료보험 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적 갈등, 농어촌 지역의 의료접근의 어려움 등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자체의 불충분성에 대한 사회전체의 불만이 높은 편이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보완정책은 시급한 현실이며 단순히 가용자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직장의료보험의 적립금이나 흑자분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정책은 검토되어져야 한다. 의료인력과 자원의 적절한 배분 지역자체 내에서의 1차 보건의료정책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ur Health care system was put in action in 1977, 14 years after the insurance law was established due to our country's economy tirst policy. It was enacted mainly on large corporations who could afford the cost in forms of social insurance. The system, which was made without the people's understand...

주제어

#의료보장제도  #의료보험  #의료보호  #의료보험제도 

학위논문 정보

저자 윤원일
학위수여기관 崇實大學校 勞使關係大學院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노동경제학과
발행연도 1997
총페이지 viii, 104p.
키워드 의료보장제도, 의료보험, 의료보호, 의료보험제도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467120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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