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건강수준
□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간중심의 서비스 공급확대, 건강보험을 통한 재원 조달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양적 성장과 의료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접근성을 확보해 왔음.
- 민간의료자원 중심의 공급체계 확대, 국민건강보험 실시 등을 통해 전반적인 국민 의료이용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
- 의료급여 등 기초의료의 국가 보장, 국가적 필수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의료에 대한 전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

□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제1장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건강수준
□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간중심의 서비스 공급확대, 건강보험을 통한 재원 조달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양적 성장과 의료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접근성을 확보해 왔음.
- 민간의료자원 중심의 공급체계 확대, 국민건강보험 실시 등을 통해 전반적인 국민 의료이용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
- 의료급여 등 기초의료의 국가 보장, 국가적 필수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의료에 대한 전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

□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직자 등 新빈곤층의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사회계층간 건강 격차 확대
- 전반적인 사회 양극화 추세와 함께 소득계층간 만성질환 유병률 등의 건강격차가 확대됨으로써 건강부문에서도 양극화 현상 대두
- 1998～2001년 기간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월평균 소득 1분위 가구 및 2～5분위 가구간의 만성질환유병률 격차 확대
- 1999～2003년 기간 동안 사망자 중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사망자수가 200만원 이상 가구의 2.3배
- 이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빈곤계층으로 전락 예방과 의료안전망의 구축은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