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특성

□ 산업화 시기 한국은 발전국가 주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1990년대를 거치며 고용성장은 정체하고 급속하게 국제화된 경제환경에서 경제의 구조조정 압력과 고용불안은 가속화됨.
○ ‘90년대 말 외환위기는 개방경제가 본격화된 시대적 변화를 폭발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서 개방경제에 걸 맞는 사회체제, 복지제도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됨. 이로 인해 본격화된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의 구조적 개혁은 지난 십수년간 지속
□ 한국의 사회보장체계의 전개과정의 특징
○ 산업화 시기 정

제1장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특성

□ 산업화 시기 한국은 발전국가 주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1990년대를 거치며 고용성장은 정체하고 급속하게 국제화된 경제환경에서 경제의 구조조정 압력과 고용불안은 가속화됨.
○ ‘90년대 말 외환위기는 개방경제가 본격화된 시대적 변화를 폭발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서 개방경제에 걸 맞는 사회체제, 복지제도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됨. 이로 인해 본격화된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의 구조적 개혁은 지난 십수년간 지속
□ 한국의 사회보장체계의 전개과정의 특징
○ 산업화 시기 정부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경제개발에 두어졌기 때문에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은 급속한 산업화 진행 속도와는 달리 매우 점진적으로 도입되었고, 공적 복지의 확대는 지체되었음.
○ 1997년 경제위기는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에서 중요한 전기가 됨. 기존의 사회정책은 위기로 인한 욕구 증대에 대응하는 데에 무기력하여 경제위기는 곧 바로 사회 위기로 이어졌음.
○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미흡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정부 또한 긴급한 정책적 대응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음. 그 결과 모든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이 거의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빈곤계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노력함
○ 또한 지난 10여년 간 서구 복지국가의 지향을 가진 복지개혁을 거치며 취약 계층에 포용적인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