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정치·경제 :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의 민영화 과정 비교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 Comparison of the Privatization of KT and the KEPCO원문보기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한국전력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규모와 채산성면에서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공기업이며, 1987년 민영화 논의가 이루어진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민영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국에서 공기업 민영화 논의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민영화에 있어서는 단지 미약한 성과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의 민영화 사례는 한국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갖는 정치·경제적 의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전력 민영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공익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전력과 같은 시기에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던 공기업이다. 하지만, 한국통신은 한국전력과 달리, 규제완화나 소유이전의 측면에서 높은 민영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비교는 한국전력 민영화가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채산성과 규모, 국내의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르는 내부 압력, 그리고 국제 환경변화에서 비롯되는 외부압력을 분석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일 국가 내에서의 두 공기업 민영화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차별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들이다.
분석결과, 한국통신의 경우는 거대 규모와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지만 분할이 가능하다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민영화의 추진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민주화와 그에 따르는 경제적 자유화라는 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해, 통신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압력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규제완화와 소유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민영화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개방 추세와 외국기업들의 관심도 증대가 추가되면서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보다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전력은 한국통신과 같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를 맞이 하였지만, 규모가 워낙 거대하고 산업 특성상 분할이 어렵기 때문에 민영화의 진척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통신산업에 비해 사업전망이 낮기 때문에, 자유화에 따르는 민영화 압력이 한국통신에 비해 떨어지고, 따라서 한국전력의 민영화 수준이 낮은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에서 비롯되는 국제적인 개방 압력 역시 ...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한국전력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규모와 채산성면에서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공기업이며, 1987년 민영화 논의가 이루어진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민영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국에서 공기업 민영화 논의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민영화에 있어서는 단지 미약한 성과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의 민영화 사례는 한국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갖는 정치·경제적 의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전력 민영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공익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전력과 같은 시기에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던 공기업이다. 하지만, 한국통신은 한국전력과 달리, 규제완화나 소유이전의 측면에서 높은 민영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비교는 한국전력 민영화가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채산성과 규모, 국내의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르는 내부 압력, 그리고 국제 환경변화에서 비롯되는 외부압력을 분석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일 국가 내에서의 두 공기업 민영화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차별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들이다.
분석결과, 한국통신의 경우는 거대 규모와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지만 분할이 가능하다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민영화의 추진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민주화와 그에 따르는 경제적 자유화라는 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해, 통신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압력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규제완화와 소유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민영화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개방 추세와 외국기업들의 관심도 증대가 추가되면서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보다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전력은 한국통신과 같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를 맞이 하였지만, 규모가 워낙 거대하고 산업 특성상 분할이 어렵기 때문에 민영화의 진척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통신산업에 비해 사업전망이 낮기 때문에, 자유화에 따르는 민영화 압력이 한국통신에 비해 떨어지고, 따라서 한국전력의 민영화 수준이 낮은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에서 비롯되는 국제적인 개방 압력 역시 전력산업에 있어서는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분단국이라는 입장에서 안보와 통일을 대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 또한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위에서 상정한 3가지 변수가 일 국가내의 민영화 분석에 있어서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그 중에서도 국내 정치적 환경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에서, 변수들 중에서도 결정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또한,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 특히 한국전력의 민영화 과정이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원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가정책이 아니며, 그것은 정치적 갈등을 수반하는 역동적인 정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한국전력과 한국통신과 같은 거대 기간산업의 민영화가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 시작되고, 자본과 국가간의 영향력 변화에 따라 촉진·억제되어지는 현상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부분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한국전력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규모와 채산성면에서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공기업이며, 1987년 민영화 논의가 이루어진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민영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국에서 공기업 민영화 논의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민영화에 있어서는 단지 미약한 성과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의 민영화 사례는 한국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갖는 정치·경제적 의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전력 민영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공익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전력과 같은 시기에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던 공기업이다. 하지만, 한국통신은 한국전력과 달리, 규제완화나 소유이전의 측면에서 높은 민영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비교는 한국전력 민영화가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채산성과 규모, 국내의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르는 내부 압력, 그리고 국제 환경변화에서 비롯되는 외부압력을 분석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일 국가 내에서의 두 공기업 민영화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차별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들이다.
분석결과, 한국통신의 경우는 거대 규모와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지만 분할이 가능하다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민영화의 추진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민주화와 그에 따르는 경제적 자유화라는 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해, 통신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압력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규제완화와 소유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민영화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개방 추세와 외국기업들의 관심도 증대가 추가되면서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보다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전력은 한국통신과 같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를 맞이 하였지만, 규모가 워낙 거대하고 산업 특성상 분할이 어렵기 때문에 민영화의 진척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통신산업에 비해 사업전망이 낮기 때문에, 자유화에 따르는 민영화 압력이 한국통신에 비해 떨어지고, 따라서 한국전력의 민영화 수준이 낮은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에서 비롯되는 국제적인 개방 압력 역시 전력산업에 있어서는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분단국이라는 입장에서 안보와 통일을 대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 또한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위에서 상정한 3가지 변수가 일 국가내의 민영화 분석에 있어서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그 중에서도 국내 정치적 환경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에서, 변수들 중에서도 결정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또한,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 특히 한국전력의 민영화 과정이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원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가정책이 아니며, 그것은 정치적 갈등을 수반하는 역동적인 정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한국전력과 한국통신과 같은 거대 기간산업의 민영화가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 시작되고, 자본과 국가간의 영향력 변화에 따라 촉진·억제되어지는 현상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부분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political-economical implication of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 in Korea, with the case of KEPCO (Korea Electronic Power Corporation) and KT(Korea Telecom). KEPCO is representative public enterprise which has great size and benefits and has also been discussed on ...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political-economical implication of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 in Korea, with the case of KEPCO (Korea Electronic Power Corporation) and KT(Korea Telecom). KEPCO is representative public enterprise which has great size and benefits and has also been discussed on privatization since 1987. Nevertheless, the privatization of KEPCO has not achieved so much. Therefore, the privatization of KEPCO can be the core of discussion on privatization in Korea and show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
To analyze the privatization of KEPCO, this study uses the comparative approach with the privatization of KT. KT is the utility industry like a KEPCO, and was privatized at the same period with KEPCO. However, KT has more achieved privatization than KEPCO in the viewpoint of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of ownership. Therefore, comparison with these two public enterprises can straightforwardly show political-economic dynamics of privatization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ts up three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 size of public enterpris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which are followed by transition of political-economic environments.
According to this study, the privatization of KT can be summarized like these : First, in spite of its great size and profits, it has rapidly been privatized thanks to its peculiarity that it can be separated. Second, as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economical liberalization progress in Korea, influence of private enterprise increase and such influence press government to privatize KT. Therefore, strong internal pressure for privatization is important factor in KT's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lastly, with globalization trend in the world, external pressure of opening on telecommunication industry has accelerated KT's privatization.
Whereas, KEPCO has not been privatized because its size and benefits are greater than KT's. Moreover, KEPCO can not be separated due to its industry peculiarity, so it's more difficult for KEPCO to be privatized. Prospect on Electronic Power industry is also related to the achievement of privatization. Namely, because its possibility of development is low, the internal pressure for the privatization is weak, so the privatization of KEPCO has not been achieved comparing to KT's. Additionally, international pressure for opening which comes from IMF crisis is relatively weak in this industry, so it's more difficult to make KEPCO private enterprise. Besides these three variables, the divided nation has influence on the result of privatization. Because the Korean Peninsula is divided by two nations, Korea has to consider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system after unification. Therefore, Korean government trends to manage Electronic Power industry at public ownership.
This study implies that the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 in Korea, especially the privatization of KEPCO has been more influenced by political consideration than economical mechanism. In fact, the privatization of KT and KEPCO began with presidential election, they have been accelerated or restrained by the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private enterprises. Considering this fact, it can be said that the privatization includes dynamic political process, and especially in the privatization in Korea, the political consideration in this process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factor.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political-economical implication of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 in Korea, with the case of KEPCO (Korea Electronic Power Corporation) and KT(Korea Telecom). KEPCO is representative public enterprise which has great size and benefits and has also been discussed on privatization since 1987. Nevertheless, the privatization of KEPCO has not achieved so much. Therefore, the privatization of KEPCO can be the core of discussion on privatization in Korea and show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
To analyze the privatization of KEPCO, this study uses the comparative approach with the privatization of KT. KT is the utility industry like a KEPCO, and was privatized at the same period with KEPCO. However, KT has more achieved privatization than KEPCO in the viewpoint of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of ownership. Therefore, comparison with these two public enterprises can straightforwardly show political-economic dynamics of privatization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ts up three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 size of public enterpris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which are followed by transition of political-economic environments.
According to this study, the privatization of KT can be summarized like these : First, in spite of its great size and profits, it has rapidly been privatized thanks to its peculiarity that it can be separated. Second, as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economical liberalization progress in Korea, influence of private enterprise increase and such influence press government to privatize KT. Therefore, strong internal pressure for privatization is important factor in KT's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lastly, with globalization trend in the world, external pressure of opening on telecommunication industry has accelerated KT's privatization.
Whereas, KEPCO has not been privatized because its size and benefits are greater than KT's. Moreover, KEPCO can not be separated due to its industry peculiarity, so it's more difficult for KEPCO to be privatized. Prospect on Electronic Power industry is also related to the achievement of privatization. Namely, because its possibility of development is low, the internal pressure for the privatization is weak, so the privatization of KEPCO has not been achieved comparing to KT's. Additionally, international pressure for opening which comes from IMF crisis is relatively weak in this industry, so it's more difficult to make KEPCO private enterprise. Besides these three variables, the divided nation has influence on the result of privatization. Because the Korean Peninsula is divided by two nations, Korea has to consider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system after unification. Therefore, Korean government trends to manage Electronic Power industry at public ownership.
This study implies that the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 in Korea, especially the privatization of KEPCO has been more influenced by political consideration than economical mechanism. In fact, the privatization of KT and KEPCO began with presidential election, they have been accelerated or restrained by the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private enterprises. Considering this fact, it can be said that the privatization includes dynamic political process, and especially in the privatization in Korea, the political consideration in this process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factor.
주제어
#한국전력
#한국통신
#민영화
#공기업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
#국내 외적 압력
#정치적 고려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준민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정치학과
발행연도
1999
총페이지
101p.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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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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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적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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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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