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보고서는 민영화 추진 당시 설정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공익성의무 이행 점검 및 공익성이 큰 통신회사의 소유지배구조에서 파생되는 공익성 측면에서의 KT 경영구조를 분석하였다. KT 민영화의 목표는 KT 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로 공기업의 경직된 경영과 조직구조의 비효율성 제거하고,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및 통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고는 KT의 민영화 전후의 경영효율성 및 생산성, 투자와 배당, 통신시장 경쟁상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민영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한편, 민영화는 효율

본 보고서는 민영화 추진 당시 설정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공익성의무 이행 점검 및 공익성이 큰 통신회사의 소유지배구조에서 파생되는 공익성 측면에서의 KT 경영구조를 분석하였다. KT 민영화의 목표는 KT 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로 공기업의 경직된 경영과 조직구조의 비효율성 제거하고,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및 통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고는 KT의 민영화 전후의 경영효율성 및 생산성, 투자와 배당, 통신시장 경쟁상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민영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한편, 민영화는 효율성의 제고라는 장점과 더불어 공익성의 훼손과 경쟁 저해 등 사적 이윤 추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폐해라는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본 고는 KT 민영화 이후 통신장애 사태 등 공익성 훼손사례에 대해 평가하고 통신사업권의 공익성 담보를 위한 지분현황과 규제제도에 대해 점검하였다.
이러한 연구 구성 및 내용에 따라 제2장에서는 민영화의 의의와 성과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제3장 KT 민영화의 성과 분석에서는 경영효율성 및 생산성, 투자와 배당, 공익성, 소비자 후생 및 시장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제4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목차 Contents

• 서 언 ...1
• 목차 ...2
• 표목차 ...3
• 그림목차 ...5
• 요약문 ...6
• 제1장 서 론 ...9
• 제2장 민영화의 의의와 성과 분석틀 ...11
•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11
• 1. 공기업의 정의와 존재 이유 ...11
• 제2절 KT 민영화의 목표 및 추진 과정 ...14
• 1. KT 민영화의 목표 ...14
• 2. KT 민영화의 추진 과정 ...15
• 제3절 민영화와 공익성 ...18
• 1. 공익성의 개념 ...18
• 2. 공익 추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 민영화 이전 vs 이후 ...18
• 3. 민영화 이후 공익성 해당여부의 판단 및 해결 방안 ...20
• 4. 외국의 공익성 의무 부과 사례 ...21
• 제3장 KT 민영화의 성과 분석 ...22
• 제1절 경영효율성 및 생산성 ...22
• 1. 민영화와 기업의 경영성과 ...22
• 2. KT 경영성과의 추이 ...32
• 제2절 투자와 배당 ...51
• 1. 투 자 ...51
• 2. 배 당 ...56
• 제4절 소비자 후생 ...85
• 1. 요금인하 정도: 요금지수 ...85
• 2. 신규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선택 기회 확대 여부 ...96
• 3. 이용자 만족도 ...97
• 4. 서비스의 품질 ...100
• 5. 소 결 ...102
• 제4장 결 론 ...135
• 참고문헌 ...137
• <별첨 1> 요금수준 국제 비교 ...141
• <별첨 2> BT의 가입자망 부문 조직(영업) 분리 ...192
• <별첨 3> FCC, 유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망개방 의무 폐지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