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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민영화가 통신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및 성과 평가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정현
참여연구자 염용섭 , 이종화 , 김창완 , 김남심 , 강인규 , 김민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5-12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등록번호 TRKO201000017975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본 보고서는 민영화 추진 당시 설정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공익성의무 이행 점검 및 공익성이 큰 통신회사의 소유지배구조에서 파생되는 공익성 측면에서의 KT 경영구조를 분석하였다. KT 민영화의 목표는 KT 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로 공기업의 경직된 경영과 조직구조의 비효율성 제거하고,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및 통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고는 KT의 민영화 전후의 경영효율성 및 생산성, 투자와 배당, 통신시장 경쟁상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민영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한편, 민영화는 효율

목차 Contents

  • 서 언 ...1
  • 목차 ...2
  • 표목차 ...3
  • 그림목차 ...5
  • 요약문 ...6
  • 제1장 서 론 ...9
  • 제2장 민영화의 의의와 성과 분석틀 ...11
  •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11
  • 1. 공기업의 정의와 존재 이유 ...11
  • 제2절 KT 민영화의 목표 및 추진 과정 ...14
  • 1. KT 민영화의 목표 ...14
  • 2. KT 민영화의 추진 과정 ...15
  • 제3절 민영화와 공익성 ...18
  • 1. 공익성의 개념 ...18
  • 2. 공익 추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 민영화 이전 vs 이후 ...18
  • 3. 민영화 이후 공익성 해당여부의 판단 및 해결 방안 ...20
  • 4. 외국의 공익성 의무 부과 사례 ...21
  • 제3장 KT 민영화의 성과 분석 ...22
  • 제1절 경영효율성 및 생산성 ...22
  • 1. 민영화와 기업의 경영성과 ...22
  • 2. KT 경영성과의 추이 ...32
  • 제2절 투자와 배당 ...51
  • 1. 투 자 ...51
  • 2. 배 당 ...56
  • 제4절 소비자 후생 ...85
  • 1. 요금인하 정도: 요금지수 ...85
  • 2. 신규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선택 기회 확대 여부 ...96
  • 3. 이용자 만족도 ...97
  • 4. 서비스의 품질 ...100
  • 5. 소 결 ...102
  • 제4장 결 론 ...135
  • 참고문헌 ...137
  • <별첨 1> 요금수준 국제 비교 ...141
  • <별첨 2> BT의 가입자망 부문 조직(영업) 분리 ...192
  • <별첨 3> FCC, 유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망개방 의무 폐지 ...195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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