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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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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1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600011989 |
DB 구축일자 | 2016-11-26 |
Ⅰ. 경쟁상황평가 결과
1. 유선전화 시장
□ 시장획정
◦시내·시외·인터넷전화를 포함하는 국내 유선전화 시장과 국제전화 시장으로 획정
-PSTN(시내, 시외)의 가입자수, 매출액, 통화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인터넷전화는 증가하는 추세
-인터넷 전화는 집전화로 기존의 시내·시외 전화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값싼 요금, 통화품질의 개선,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인지도 향상 등으로 PSTN 시내·시외 전화를 대체하는 추세에 있음
-시내전화와 시외전화는 직접적인 수요대체성은 없
Ⅰ. 경쟁상황평가 결과
1. 유선전화 시장
□ 시장획정
◦시내·시외·인터넷전화를 포함하는 국내 유선전화 시장과 국제전화 시장으로 획정
-PSTN(시내, 시외)의 가입자수, 매출액, 통화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인터넷전화는 증가하는 추세
-인터넷 전화는 집전화로 기존의 시내·시외 전화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값싼 요금, 통화품질의 개선,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인지도 향상 등으로 PSTN 시내·시외 전화를 대체하는 추세에 있음
-시내전화와 시외전화는 직접적인 수요대체성은 없으나, 시내와 시외의 동일사업자 가입비율이 높아 매출의 연동성이 높음
-인터넷전화의 경우 시내․시외의 통화구분이 없는 통화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시내와 시외전화 간 인터넷전화를 매개로 수요대체의 연쇄 및 공급대체성이 높게 나타나므로 동일시장으로 획정할 필요
-’12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PSTN 전화와 인터넷전화만 이용 가능한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 시내전화, 시외전화 요금을 각각 단독으로 10% 인상하면 시내전화 이용자의 57.7%, 시외전화 이용자의 63%가 해당 전화서비스 대신 인터넷전화 사용량을 늘리거나 인터넷전화만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설문결과를 토대로 한 임계매출 분석 결과 PSTN 전화와 인터넷전화(VoIP)를 동일시장으로 판단
□ 유선전화 시장획정과 서비스별 지배력 행사 가능성
◦시내·시외·인터넷 전화시장을 하나의 국내유선전화 시장으로 획정하더라도 각 서비스별 지배력 행사 가능성에 따른 규제대상 식별 필요성 존재
-이 경우 규제대상 서비스는 통합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규제대상 서비스로 평가
※ EC(’06년)는 PSTN과 인터넷전화가 동일시장으로 획정되고, 해당 시장에 SMP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두 서비스가 처한 경쟁상황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규제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통합시장 획정의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급격한 규제 대상의 변화에 대한 제도적 완충 역할 필요
2. 이동전화 시장
□ 시장획정
◦LTE는 기본적으로 3G와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외하고 서비스 내용이 동일하고, 2G, 3G의 가입 대체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2G, 3G와 동일시장으로 획정
◦음성, 문자, 데이터서비스는 개별 구매가 어렵고 군집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동일 이동전화 시장으로 획정
◦와이브로는 현재 이동전화를 대체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대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 시장으로 구분
◦이동전화와 유선전화는 일부 통화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수요대체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집전화 성격과 개인전화 성격의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 시장으로 구분
3. 유선초고속인터넷 시장
□ 시장획정
◦유선초고속인터넷과 무선인터넷은 수요대체성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요금체계 및 이용행태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별도의 시장으로 구분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은 별도의 서비스라기보다는 개별 서비스들을 서비스 특성의 변경 없이 이용조건만을 변경하여 제공하는 상품의 성격이 크므로 단품 초고속인터넷과 동일시장으로 획정
4. 전용회선 시장
□ 시장획정
◦시내전용회선·시외전용회선·인터넷전용회선·기타 전용회선은 설비 구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공급대체성이 높으며, 사업자가 상호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전용회선 시장으로 획정
◦국내전용회선과 국제전용회선은 서비스 제공구간이 서로 상이하며 각각의 선로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별도 시장으로 구분
-국제전용회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저케이블 설치 혹은 케이블 지분참가와 같이 국제사업자와의 호 소통을 위한 노력 등 국제전용회선 구성을 위한 특별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공급대체성이 낮음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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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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