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종래의 중앙정부 중심의 공적부조 서비스 전달체계는 지방행정 내지 지역중심으로의 체질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공적부조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 구조적 차원, 행정 과정적 차원, 인적자원 관리적 차원, 그리고, 재정자원 관리적 차원에 대한 현행의 공적부조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적부조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보호 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종래의 중앙정부 중심의 공적부조 서비스 전달체계는 지방행정 내지 지역중심으로의 체질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공적부조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 구조적 차원, 행정 과정적 차원, 인적자원 관리적 차원, 그리고, 재정자원 관리적 차원에 대한 현행의 공적부조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적부조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보호 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을 위하여 ① 보호 대상자의 책정기준인 최저생계비 조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방법에 의한 계측조사가 요구되고, ② 보호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③ 실업, 재해 기타 사유 등으로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보호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호 내용 및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의 금품 지급 치중의 보호에서 대상자의 자활과 사회적응능력을 도와주기 위한 상담, 교육훈련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호방법도 다양화 되어야 하며, 넷째, 집행체계 및 행정체계를 개선 발전시켜 실질적인 보호가 되도록 하고, 다섯째, 보호 대상자에게 자활·자립지도를 위한 상담·지도를 비롯한 전문적 복지서비스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며, 여섯째, 보호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하여 ① 사회복지부문 정부예산의 획기적 증액과, ② 중앙정부의 보조금 증대, ③ 민간자원의 동원을 위한 지역 공동모금제도의 장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일곱째, 공적부조 전달체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에서 독립된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적부조 전달체계의 발전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인·행정인의 정책 의지가 필요하며,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서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재정의 파산이냐 사회보장의 축소냐는 두 가지 선택 앞에서 사회복지의 과감한 축소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선진 복지국가들의 양상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경제개발의 우선 논리에 밀려 아직도 복지분야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구 선진 복지국가들이 복지 쇠퇴에 접어들었다면 우리는 아직 복지진입에도 못 미쳐 있는 단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복지충당을 위한 정부의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속에서 최선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행 공적부조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우리 나라 공적부조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복지 최우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며, 현재 정부의 직접 공급방식 위주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준 정부기관 형태, 민간계약, 민간에 재정보조, 증서교부, 상환, 세제혜택과 규제 및 유인책의 개발 방향으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을 가능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업무의 지방으로의 과감한 이양과 재정보조 및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과 고유업무 전담으로 역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욕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됨은 물론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높여 공적부조서비스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분담, 전문화, 책임성, 지역참여와 공공과 민간부문의 조화유지와 함께 지역복지협의회의 기능강화와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회복지관의 기능강화, 사회복지 전문가의 육성과 처우개선 방안 등 종합적이고도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종래의 중앙정부 중심의 공적부조 서비스 전달체계는 지방행정 내지 지역중심으로의 체질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공적부조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 구조적 차원, 행정 과정적 차원, 인적자원 관리적 차원, 그리고, 재정자원 관리적 차원에 대한 현행의 공적부조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적부조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보호 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을 위하여 ① 보호 대상자의 책정기준인 최저생계비 조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방법에 의한 계측조사가 요구되고, ② 보호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③ 실업, 재해 기타 사유 등으로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보호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호 내용 및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의 금품 지급 치중의 보호에서 대상자의 자활과 사회적응능력을 도와주기 위한 상담, 교육훈련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호방법도 다양화 되어야 하며, 넷째, 집행체계 및 행정체계를 개선 발전시켜 실질적인 보호가 되도록 하고, 다섯째, 보호 대상자에게 자활·자립지도를 위한 상담·지도를 비롯한 전문적 복지서비스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며, 여섯째, 보호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하여 ① 사회복지부문 정부예산의 획기적 증액과, ② 중앙정부의 보조금 증대, ③ 민간자원의 동원을 위한 지역 공동모금제도의 장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일곱째, 공적부조 전달체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에서 독립된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적부조 전달체계의 발전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인·행정인의 정책 의지가 필요하며,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서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재정의 파산이냐 사회보장의 축소냐는 두 가지 선택 앞에서 사회복지의 과감한 축소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선진 복지국가들의 양상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경제개발의 우선 논리에 밀려 아직도 복지분야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구 선진 복지국가들이 복지 쇠퇴에 접어들었다면 우리는 아직 복지진입에도 못 미쳐 있는 단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복지충당을 위한 정부의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속에서 최선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행 공적부조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우리 나라 공적부조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복지 최우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며, 현재 정부의 직접 공급방식 위주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준 정부기관 형태, 민간계약, 민간에 재정보조, 증서교부, 상환, 세제혜택과 규제 및 유인책의 개발 방향으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을 가능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업무의 지방으로의 과감한 이양과 재정보조 및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과 고유업무 전담으로 역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욕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됨은 물론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높여 공적부조서비스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분담, 전문화, 책임성, 지역참여와 공공과 민간부문의 조화유지와 함께 지역복지협의회의 기능강화와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회복지관의 기능강화, 사회복지 전문가의 육성과 처우개선 방안 등 종합적이고도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The public assistance delivery system means a series of process that delivers material service of good quality to its beneficiaries, including livelihood protection service. However, the public assistance project has been poorly controlled and coordinated, having difficulties in securing professiona...
The public assistance delivery system means a series of process that delivers material service of good quality to its beneficiaries, including livelihood protection service. However, the public assistance project has been poorly controlled and coordinated, having difficulties in securing professionalism, and has lacked in organization and manpower, because there is no administrative system that takes the complete, independent charge of social welfare. Although the competent authorities concerned to public assistance delivery system i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ts operation cannot be attained professionally, as a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is responsible for its execution. As the public assistance project is the final means of national livelihood protection, that project's efficiency or effectiveness becomes an important measure of each country's realization of welfare state. However, the current public assistance project is no more than simply delivering material service, which is done in vertical administrative syste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ives unilateral orders. In other words, that project only resorts to a temporary expedient, without understanding each beneficiary's family circumstances or change of needs properly. As the local autonomous system is being pursued actively, the center of public assistance delivery system is required to transfer from the existing central government to provincial or regional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in our country's public assistance delivery system to recommend some measure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n the aspects of administrative structure, administrative process,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financial resources management. The first one needed to enhance that system'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s choosing eligible beneficiaries rationally in the following ways: 1) scientific, r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minimum living cost that is a standard of beneficiary selection, 2) preparation of rational standard and method to measure potential beneficiary's income and property accurately, and 3) active use of public assistance application system to protect potential beneficiary who must be given aid unexpectedly because of losing job, suffering from disaster or other reasons. Second, to improve protection content and level, the authorities concerned should make efforts to offer service to meet beneficiary's need. Third, the protection method that currently leans toward providing money and goods shall be diversified, by offering professional service like counseling or educational training, to help beneficiaries support themselves or adapt themselves to our society. Fourth, the execution and administrative system shall be developed to offer real, substantial protection. Fifth, expert personnels shall be procured urgently to render expert welfare service, including counseling guidance, by which beneficiaries can stand on their own feet. Sixth,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meeting beneficiary's needs shall be prepared by (1) increasing government budget for social welfare greatly, (2) enlarging subsid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3) building up community fund-raising system to recruit private fund. Seventh, the most critical problem in public assistance delivery system is establishing an independent delivery system separated from the vertical one. To do this, the model office of health and welfare, which has been tried since July 1, 1995, shall be expanded across the nation. What's needed to realize those schemes for developing public assistance delivery system suggested in this study is a strong will of politicians and administrators. The political consideration shall be particularly give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Now, we face with an absolute uncertainty in the transition period from the end of 20th century and the forthcoming 21st one. In the end of 20th century, we watched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the rapid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ruin of the western communist world. The advanced western welfare countries threaten the future of welfare state, by reducing welfare, and a new situation prompted by the death of Kim Il Sung is giving shape to the discussion of unification. Those huge changes in the world were caused directly by government's failure in realizing welfare state for the people. Although most west European countries had pursued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during the past century, they now stands at the crossroads that one leads to the ruin of national finance and the other leads to the reduction of social security. And, they are resolutely choosing the reduction of social welfare. The myth of the earthly welfare heaven that has been pursued during the past century seems to gradually get broken in front of the 21st century. But our case is different from that of those advanced welfare countries. The logics of attaching the greatest importance to economic development has left public welfare in the shade. If the advanced western welfare states might be said to be on the decline, our country can never be said to get near welfare society ever. Under the consciousness of those problems, the way is explored in this study to improve the current public assistance delivery system to derive the best efficiency from the government's limited human, material resources for public welfare. To develop public assistance service in our country, the government is required, above all, to put the first emphasis on welfare with a strong will. Instead of the present direct delivery system from the government, the operation model shall be developed in diverse forms, like quasi-governmental agency form, private contract, financial aid to private sector, tax favor, improved regulation or incentive. The government's social welfare sector shall be privatized through those efforts as much as possible. What's necessary to achieve social welfare service's efficiency is the transfer of duti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antonomous bodies, offering financial aid, securing social welfare expert personnels, and having each personnel take the whole charge of a specific duty. Those efforts will help reflect the residents' need in welfare policies directly and increase beneficiaries' satisfaction, and this will, in turn, enhance public assistance service's efficiency and fitness. Besides, social welfare service shall be urgently reviewed from a synthetic, diverse point of view to improve or reinforce the followings: division of government's social welfare function, specialization, responsibility, regional involvement, bal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regional welfare council's function, social welfare facilitie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unction, social welfare experts, and treatment toward them. Since the welfare is the ultimate, best value and goal that individual people and nation should pursue, the effort for better social welfare service is critical and urgent more than any other.
The public assistance delivery system means a series of process that delivers material service of good quality to its beneficiaries, including livelihood protection service. However, the public assistance project has been poorly controlled and coordinated, having difficulties in securing professionalism, and has lacked in organization and manpower, because there is no administrative system that takes the complete, independent charge of social welfare. Although the competent authorities concerned to public assistance delivery system i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ts operation cannot be attained professionally, as a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is responsible for its execution. As the public assistance project is the final means of national livelihood protection, that project's efficiency or effectiveness becomes an important measure of each country's realization of welfare state. However, the current public assistance project is no more than simply delivering material service, which is done in vertical administrative syste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ives unilateral orders. In other words, that project only resorts to a temporary expedient, without understanding each beneficiary's family circumstances or change of needs properly. As the local autonomous system is being pursued actively, the center of public assistance delivery system is required to transfer from the existing central government to provincial or regional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in our country's public assistance delivery system to recommend some measure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n the aspects of administrative structure, administrative process,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financial resources management. The first one needed to enhance that system'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s choosing eligible beneficiaries rationally in the following ways: 1) scientific, r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minimum living cost that is a standard of beneficiary selection, 2) preparation of rational standard and method to measure potential beneficiary's income and property accurately, and 3) active use of public assistance application system to protect potential beneficiary who must be given aid unexpectedly because of losing job, suffering from disaster or other reasons. Second, to improve protection content and level, the authorities concerned should make efforts to offer service to meet beneficiary's need. Third, the protection method that currently leans toward providing money and goods shall be diversified, by offering professional service like counseling or educational training, to help beneficiaries support themselves or adapt themselves to our society. Fourth, the execution and administrative system shall be developed to offer real, substantial protection. Fifth, expert personnels shall be procured urgently to render expert welfare service, including counseling guidance, by which beneficiaries can stand on their own feet. Sixth,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meeting beneficiary's needs shall be prepared by (1) increasing government budget for social welfare greatly, (2) enlarging subsid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3) building up community fund-raising system to recruit private fund. Seventh, the most critical problem in public assistance delivery system is establishing an independent delivery system separated from the vertical one. To do this, the model office of health and welfare, which has been tried since July 1, 1995, shall be expanded across the nation. What's needed to realize those schemes for developing public assistance delivery system suggested in this study is a strong will of politicians and administrators. The political consideration shall be particularly give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Now, we face with an absolute uncertainty in the transition period from the end of 20th century and the forthcoming 21st one. In the end of 20th century, we watched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the rapid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ruin of the western communist world. The advanced western welfare countries threaten the future of welfare state, by reducing welfare, and a new situation prompted by the death of Kim Il Sung is giving shape to the discussion of unification. Those huge changes in the world were caused directly by government's failure in realizing welfare state for the people. Although most west European countries had pursued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during the past century, they now stands at the crossroads that one leads to the ruin of national finance and the other leads to the reduction of social security. And, they are resolutely choosing the reduction of social welfare. The myth of the earthly welfare heaven that has been pursued during the past century seems to gradually get broken in front of the 21st century. But our case is different from that of those advanced welfare countries. The logics of attaching the greatest importance to economic development has left public welfare in the shade. If the advanced western welfare states might be said to be on the decline, our country can never be said to get near welfare society ever. Under the consciousness of those problems, the way is explored in this study to improve the current public assistance delivery system to derive the best efficiency from the government's limited human, material resources for public welfare. To develop public assistance service in our country, the government is required, above all, to put the first emphasis on welfare with a strong will. Instead of the present direct delivery system from the government, the operation model shall be developed in diverse forms, like quasi-governmental agency form, private contract, financial aid to private sector, tax favor, improved regulation or incentive. The government's social welfare sector shall be privatized through those efforts as much as possible. What's necessary to achieve social welfare service's efficiency is the transfer of duti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antonomous bodies, offering financial aid, securing social welfare expert personnels, and having each personnel take the whole charge of a specific duty. Those efforts will help reflect the residents' need in welfare policies directly and increase beneficiaries' satisfaction, and this will, in turn, enhance public assistance service's efficiency and fitness. Besides, social welfare service shall be urgently reviewed from a synthetic, diverse point of view to improve or reinforce the followings: division of government's social welfare function, specialization, responsibility, regional involvement, bal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regional welfare council's function, social welfare facilitie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unction, social welfare experts, and treatment toward them. Since the welfare is the ultimate, best value and goal that individual people and nation should pursue, the effort for better social welfare service is critical and urgent more than any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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