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기존의 주요 정치발전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자본주의 산업화가 민주주의 기회를 증대시키는가'하는 문제 의식을 정치체제와 경제발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좀 더 구체화하여, 한국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과 이 과정에서 산업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민주화의 성격과 전망에 대한 논쟁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민주화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접근방법으로는 최근의 연구경향인 구조론적 방법과 행위자론적 방법을 통합하여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 한국의 정치변동을 분석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왔던 반면에 민주화는 크게 지연되어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민주화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산업화의 성과를 생각한다면 그 동안의 역사과정은 경제와 정치의 괴리로 보이기가 쉽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적인 관찰이고, 산업화의 특성과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산업화의 전개와 민주화의 지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 정치 체제와 경제발전 과정의 관계는 기존의 이론들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다양한 특성과 경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 성장과 정치체제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대부분 매우 제한적인 민주주의이며 연약한 특성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국가주도의 수출지향형 산업화 전략에 의해 급속히 경제성장에 성공한 대표적인 신흥공업국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과정은,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강한 정부와 효과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부터의 국가주도적 경제개발이 정치체제의 권위주의나 민주주의에 어떤 ...
본 논문은 기존의 주요 정치발전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자본주의 산업화가 민주주의 기회를 증대시키는가'하는 문제 의식을 정치체제와 경제발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좀 더 구체화하여, 한국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과 이 과정에서 산업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민주화의 성격과 전망에 대한 논쟁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민주화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접근방법으로는 최근의 연구경향인 구조론적 방법과 행위자론적 방법을 통합하여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 한국의 정치변동을 분석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왔던 반면에 민주화는 크게 지연되어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민주화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산업화의 성과를 생각한다면 그 동안의 역사과정은 경제와 정치의 괴리로 보이기가 쉽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적인 관찰이고, 산업화의 특성과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산업화의 전개와 민주화의 지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 정치 체제와 경제발전 과정의 관계는 기존의 이론들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다양한 특성과 경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 성장과 정치체제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대부분 매우 제한적인 민주주의이며 연약한 특성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국가주도의 수출지향형 산업화 전략에 의해 급속히 경제성장에 성공한 대표적인 신흥공업국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과정은,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강한 정부와 효과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부터의 국가주도적 경제개발이 정치체제의 권위주의나 민주주의에 어떤 함수 관계를 갖는 가에 대한 비교연구의 사례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 산업화의 속도가 타국가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치체제는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는 권위주의체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6.29선언 이후 한국사회에 민주화가 진행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 이런 민주화 이행이 산업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계급분화 그리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 등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민주화 이행은 정치·사회·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지배계층의 전략적 선택 속에서 민주화세력과 합의된 민주화로서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현재적 상황에서 우선적인 과제로서 산업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불균등에서 균등으로, 총량 위주에서 복지위주로의 전환 자체가 실질적 민주화의 정치·경제적 과정이다. 또한 이러한 전환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이 전환을 담보하고 추진할 주체의 형성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넓은 의미의 민중 부문을 중시해야 한다. 이들의 역량 성숙과 중간층과의 연대가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권의 교체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영역과 사회영역이 어느 일방적 주도가 아닌 상호 조화와 균형 속에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병폐를 걷어낼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면 민주화가 실질적으로 진전하며 산업화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주요 정치발전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자본주의 산업화가 민주주의 기회를 증대시키는가'하는 문제 의식을 정치체제와 경제발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좀 더 구체화하여, 한국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과 이 과정에서 산업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민주화의 성격과 전망에 대한 논쟁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민주화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접근방법으로는 최근의 연구경향인 구조론적 방법과 행위자론적 방법을 통합하여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 한국의 정치변동을 분석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왔던 반면에 민주화는 크게 지연되어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민주화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산업화의 성과를 생각한다면 그 동안의 역사과정은 경제와 정치의 괴리로 보이기가 쉽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적인 관찰이고, 산업화의 특성과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산업화의 전개와 민주화의 지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 정치 체제와 경제발전 과정의 관계는 기존의 이론들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다양한 특성과 경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 성장과 정치체제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대부분 매우 제한적인 민주주의이며 연약한 특성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국가주도의 수출지향형 산업화 전략에 의해 급속히 경제성장에 성공한 대표적인 신흥공업국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과정은,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강한 정부와 효과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부터의 국가주도적 경제개발이 정치체제의 권위주의나 민주주의에 어떤 함수 관계를 갖는 가에 대한 비교연구의 사례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 산업화의 속도가 타국가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치체제는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는 권위주의체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6.29선언 이후 한국사회에 민주화가 진행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 이런 민주화 이행이 산업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계급분화 그리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 등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민주화 이행은 정치·사회·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지배계층의 전략적 선택 속에서 민주화세력과 합의된 민주화로서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현재적 상황에서 우선적인 과제로서 산업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불균등에서 균등으로, 총량 위주에서 복지위주로의 전환 자체가 실질적 민주화의 정치·경제적 과정이다. 또한 이러한 전환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이 전환을 담보하고 추진할 주체의 형성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넓은 의미의 민중 부문을 중시해야 한다. 이들의 역량 성숙과 중간층과의 연대가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권의 교체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영역과 사회영역이 어느 일방적 주도가 아닌 상호 조화와 균형 속에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병폐를 걷어낼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면 민주화가 실질적으로 진전하며 산업화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This paper aimed to more embody the issue if 'the industrialization of capitalism would increase the opportunity of democracy' commonly shared by the existing main theories of political development from a viewpoint of the relation of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development, review the impact of in...
This paper aimed to more embody the issue if 'the industrialization of capitalism would increase the opportunity of democracy' commonly shared by the existing main theories of political development from a viewpoint of the relation of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development, review the impact of industrialization on democracy in the shifting process to democracy in Korea and the arguments on the character and prospect of democratization emerged as a result and present a future view on the democratization. The paper analyzed the political changes of Korea from the First Republic to the Sixth Republic using the integrated methods of structural one and performer's one. Since the Liberation, the industrialization has rapidly developed, whereas the democratization considerably delayed. After middle 1980s, the democratization has regularly begun. Moreover, looking at the result of the industrialization,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period is likely to seem an alienation from economy and politics. However, this is not more than a phenomenal observation, considering the problems caused out of it and the features of industrialization, we will be able to make out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ization and delay of democratization. That is, it means that the relation of political system and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cent shifting process to democracy from authoritarianism reveals a very diversified character and route inexplicable with the existing theories. For this reason, more systematic argument on the relation of economic growth and political system is necessary. And it reveals a different aspect from the democracy of civilized capitalistic nations. In other words, it is a very limited democracy, exposing a weak character. Korea is evaluated one of the new representative industrialized countries succeeding in rapid economic growth by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initiated by the state. On one hand,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of Korea became the subject of analysis to the strong government and effective industrial policy to bring about the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it became the subject of comparative case to what functional relation downward state initiated economic development has with the authoritarianism and democracy. For a half century after Liberation, in Korea, the speed of industrialization has proceeded rapidl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this course, except the Second Republic, it was carried out as an authoritarian system. However, after June 29 Declaration, we could see that the democratization makes a progress, this shifting to democratization was due to the change of social structure from industrialization, class division and formation of new political power. Especially, the shifting to democratization in Korea shows an agreed democratization with the democratized power in the strategic selection under a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In current situation, the conversion of industrialization policy is preferentially needed. The conversion to balance from imbalance, to equality from inequality, and welfare-oriented from total quantity -oriented is the political and economic process of substantial democratization. Also, the important thing in this conversion is the formation of subject to secure and promote it. For this, most of all, we have to value much of the sector of the people in a broad sense. And the maturity of their abilities and link with the middle class should be emphasized. In present condition, Korean democracy will not be given only through the change of political power. More importantly, searching for the alternative with which to get rid of many vices in Korean society under a mutual harmony and balance, not a unilateral initi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areas will realistically advance the democratization and achieve the qualitative conversion of industrialization.
This paper aimed to more embody the issue if 'the industrialization of capitalism would increase the opportunity of democracy' commonly shared by the existing main theories of political development from a viewpoint of the relation of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development, review the impact of industrialization on democracy in the shifting process to democracy in Korea and the arguments on the character and prospect of democratization emerged as a result and present a future view on the democratization. The paper analyzed the political changes of Korea from the First Republic to the Sixth Republic using the integrated methods of structural one and performer's one. Since the Liberation, the industrialization has rapidly developed, whereas the democratization considerably delayed. After middle 1980s, the democratization has regularly begun. Moreover, looking at the result of the industrialization,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period is likely to seem an alienation from economy and politics. However, this is not more than a phenomenal observation, considering the problems caused out of it and the features of industrialization, we will be able to make out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ization and delay of democratization. That is, it means that the relation of political system and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cent shifting process to democracy from authoritarianism reveals a very diversified character and route inexplicable with the existing theories. For this reason, more systematic argument on the relation of economic growth and political system is necessary. And it reveals a different aspect from the democracy of civilized capitalistic nations. In other words, it is a very limited democracy, exposing a weak character. Korea is evaluated one of the new representative industrialized countries succeeding in rapid economic growth by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initiated by the state. On one hand,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of Korea became the subject of analysis to the strong government and effective industrial policy to bring about the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it became the subject of comparative case to what functional relation downward state initiated economic development has with the authoritarianism and democracy. For a half century after Liberation, in Korea, the speed of industrialization has proceeded rapidl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this course, except the Second Republic, it was carried out as an authoritarian system. However, after June 29 Declaration, we could see that the democratization makes a progress, this shifting to democratization was due to the change of social structure from industrialization, class division and formation of new political power. Especially, the shifting to democratization in Korea shows an agreed democratization with the democratized power in the strategic selection under a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In current situation, the conversion of industrialization policy is preferentially needed. The conversion to balance from imbalance, to equality from inequality, and welfare-oriented from total quantity -oriented is the political and economic process of substantial democratization. Also, the important thing in this conversion is the formation of subject to secure and promote it. For this, most of all, we have to value much of the sector of the people in a broad sense. And the maturity of their abilities and link with the middle class should be emphasized. In present condition, Korean democracy will not be given only through the change of political power. More importantly, searching for the alternative with which to get rid of many vices in Korean society under a mutual harmony and balance, not a unilateral initi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areas will realistically advance the democratization and achieve the qualitative conversion of industrialization.
주제어
#한국 산업화 민주화 제1공화국 제6공화국 제5공화국 자유화 자본주의 민주주의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배성인
학위수여기관
단국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정치외교학과 ; 한국정치전공
발행연도
1997
총페이지
270 p.
키워드
한국 산업화 민주화 제1공화국 제6공화국 제5공화국 자유화 자본주의 민주주의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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