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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은 대도시에 주택공급을 늘린효과는 있지만 재건축이 경제적 이익의 증진만을 목적으로 다수결에 의하여 재건축반대자의 구분소유권까지도 강제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직 덜 노후된 건물을 무분별 하게 철거하고 고층고밀로 개발함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도 자원낭비라는 측면과 도시계획적으로 무분별한 효과를 양산하고있다 더욱이 개발이익만을 생각하여 재건축을 시행함으로써 도시미관, 환경, 일조권, 조망권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도 문제이다. 이는 선행연구 뿐만 아니라 본연구의 일환으로 실시...

재건축사업은 대도시에 주택공급을 늘린효과는 있지만 재건축이 경제적 이익의 증진만을 목적으로 다수결에 의하여 재건축반대자의 구분소유권까지도 강제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직 덜 노후된 건물을 무분별 하게 철거하고 고층고밀로 개발함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도 자원낭비라는 측면과 도시계획적으로 무분별한 효과를 양산하고있다 더욱이 개발이익만을 생각하여 재건축을 시행함으로써 도시미관, 환경, 일조권, 조망권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도 문제이다. 이는 선행연구 뿐만 아니라 본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면접 및 방문여론조사와 웍샵 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남으로서 대다수 관련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의 제도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재건축주택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도시계획적인 규제와 장려가 가능한 제도를 고안하는 것과, 재건축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다. 재건축 계획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영국과 일본처럼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원칙을 제시한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이 직접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재건축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나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저소득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이와 같은 원칙은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 안을 통해 구체화시키며 1공공주택의 재건축사업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과 통합운영하고 2재건축사업을 주택공급이 아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3재건축

Abstract ▼ AI-Helper

Chapter I. Introduction1 Section 1. Purpose the Study1 Section 2. Scope and Methods the Study3Chapter II. Implications and History of Renovation Projects5 Section 1. Implications of Renovation Projects5 Section 2. Overview of Renovation Projects7 Section 3. Background of Renovation ...

Chapter I. Introduction1 Section 1. Purpose the Study1 Section 2. Scope and Methods the Study3Chapter II. Implications and History of Renovation Projects5 Section 1. Implications of Renovation Projects5 Section 2. Overview of Renovation Projects7 Section 3. Background of Renovation Projects Introduced10 Section 4. Changes and Conditions of Renovation Projects13Chapter Ⅲ. Procedures for Renovation Projects28 Section 1. Confirmation of Renovation28 Section 2. Claim for Disposal of One's Share34 Section 3. Diagnosis of Safety38 Section 4. Renovation Cooperative39 Section 5. Selection of Contractor43 Section 6. Permission of Renovation Cooperative46 Section 7. A Priori Permission and Approval of Renovation Plan48 Section 8. Supply of Housing, etc.50 Section 9. Pre­use Inspection52Chapter Ⅳ. Renovation Projects in Foreign Countries55 Section 1. Renovation Projects in Japan55 1. History of Renovation Projects in Japan55 2. Housing Zone Improvement Projects according to “Housing Zone Improvement Code”65 3. Community Housing Environment Rearrangement Projects69 4. Characteristics and Lessons of Housing Renovation Projects in Japan72 Section 2. Renovation Projects in the United Kingdom75 1. Development of Renovation Projects in the United Kingdom75 2. Renovation System for Housing Improvement87 3. Lessons from Renovation Policies in the United Kingdom96Chapter Ⅴ Problems of Renovation Projects and Their Solutions98 Section 1. Problems of Renovation Projects98 1. Uniform Renovations99 2. Waste of Resources due to Renovations Motivated by Profits102 3. Negative External Effects and Costs108 4. Poor Housing Management110 5. Less Objective Safety Checks112 6. Speculation and Distorted Housing Markets116 7.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Renovation122 Section 2. Solutions to Problems of Renovation Projects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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