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AI-Helper

군사 통합의 기초부터 한반도 현실 상황을 고려한 모델의 제기, 그리고 실제 적용 방안과 문제점까지를 짚어 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군사통합에 가장 유사한 모델로서 독일을 꼽을 수 있었고, 우방국으로부터 성공적인 군사 통합을 이루었다는 독일의 경우에서 보완점을 도출해내었고 또 한반도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독일보다 더 나은 군사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이론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마침표보다는 물음표가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에 찾아든 ...

군사 통합의 기초부터 한반도 현실 상황을 고려한 모델의 제기, 그리고 실제 적용 방안과 문제점까지를 짚어 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군사통합에 가장 유사한 모델로서 독일을 꼽을 수 있었고, 우방국으로부터 성공적인 군사 통합을 이루었다는 독일의 경우에서 보완점을 도출해내었고 또 한반도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독일보다 더 나은 군사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이론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마침표보다는 물음표가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에 찾아든 평화 분위기로 말미암아 긴장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정세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이론상에서 미처 판단하지 못할 우발 변수 또한 셀 수 없이 많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는 군사 통합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항상 최악의 상황부터 최선책까지를 여유 있게 고려해야 하며, 특히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책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한반도의 군사통합에서 가장 주된 문제가 되는 점은 통합 준비단계에서는 통합 후 한반도 군사정세에 대한 청사진의 구상 문제, 통일 과정에서는 남북간의 이질감과 적개심을 얼마만큼 없앨 수 있는가 하는 점, 그리고 통합 후에는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만들어야 국제 사회에서 한민족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군사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가 중점이 된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가장 밑바닥에 ‘정신력’의 요소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신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통일의 의지와 그에 따르는 민족의 저력이 있어야만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민족이 군사력을 주축으로 50년간 대립해 왔다. 그리고 이제 통일을 생각할 때 그 대립의 가장 핵심에 서 있었던 군사 문제를 통합하려는 생각을 했다. 가장 위험한,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 과제에 대한 본 고찰이 향후 한반도 군사정세에 있어 조금이나마 민족의 앞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한다.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