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硏究는 지난 98년6월4일에 實施한 地方選擧運動의 實態와 問題點들을 中心으로 우리 나라 地方選擧運動을 분석함과 동시에 외국의 地方選擧運動을 比較·分析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選擧環境과 行動樣式에 바람직하고 올바른 制度的 改善方案을 모색하는 것에 目的을 두었다. 그리고 현행 「公職選擧 및 不正防止法」 이 規程하고 있는 地方選擧 制度에 있어서 選擧運動 (法 第 7 章 (第58條∼118條)) 에 관한 내용을 그 硏究範圍로 하였다. 그 내용은 먼저 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 두 번째로 選擧運動方法 (弘報物, 大衆媒體, 集會), 세 ...
본 硏究는 지난 98년6월4일에 實施한 地方選擧運動의 實態와 問題點들을 中心으로 우리 나라 地方選擧運動을 분석함과 동시에 외국의 地方選擧運動을 比較·分析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選擧環境과 行動樣式에 바람직하고 올바른 制度的 改善方案을 모색하는 것에 目的을 두었다. 그리고 현행 「公職選擧 및 不正防止法」 이 規程하고 있는 地方選擧 制度에 있어서 選擧運動 (法 第 7 章 (第58條∼118條)) 에 관한 내용을 그 硏究範圍로 하였다. 그 내용은 먼저 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 두 번째로 選擧運動方法 (弘報物, 大衆媒體, 集會), 세 번째로 選擧運動의 制限·禁止, 네 번째로 政黨의 選擧運動 등 이와 관련하여 問題되고 있는 選擧公營制와 選擧犯罪, 選擧監視團體와 選擧管理 機構에 대하여 硏究하였다. 본 硏究는 위에서 제시한 內容을 통하여 地方選擧運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提示 하였다. 그 내용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選擧運動機構와 選擧事務關係者이다. 選擧運動機構에는 設置·維持費 및 規模에 대하여 엄격한 規程을 정하고 이에 所要되는 費用도 選擧費用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選擧事務關係者에 관련해서는 현실에 맞는 인원 조정이 있어야 하고 自願奉仕者에 대하여는 實費支給이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弘報物에 의한 選擧運動이다. 宣傳壁報와 選擧公報는 자유로운 內容揭載와 公營制의 擴大 및 無投票當選者의 公報配付가 施行되어야 하며, 名銜型 小型印刷物의 사용을 가능케 해야 한다. 셋째, 大衆媒體에 의한 選擧運動이다. 新聞廣告는 廣告費用의 公營化가 强化되어야 한다. 議會議員 및 基礎自治團體長 候補의 地域新聞 選擧運動은 制限할 이유가 없으므로 허용되어야 한다. 放送演說은 費用의 公營化와 時間帶 확보가 어려움으로 적절한 時間帶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經歷放送은 現實性있게 時間增加 및 자유로운 政見·政策表現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言論機關의 招請 對談·討論會는 衡平性 確保를 할 수 있는 法的機構設置와 候補者에게 公正한 기회제공이 있어야 한다. 컴퓨터 통신과 電話를 이용한 選擧運動은 黑色宣傳 處罰强化와 發信地 추적을 통하여 無責任한 誹謗과 人身攻擊 및 私生活 侵害를 못하도록 規制 해야 한다. 넷째, 集會에 의한 選擧運動이다. 合同演說會는 開催回數 縮小와 合同 政策 討論會의 竝行 등의 合同演說會가 필요하며, 公開場所의 演說·對談은 演說者의 數를 제한하지 않는 반면 시간을 제한함으로서 秩序維持 등을 해야 한다. 다섯째, 地方選擧運動의 規制 性向이다. 選擧運動期間에서는 選擧運動이 登錄日부터 시작되므로 記號附與는 登錄日로부터 부여함이 妥當하며 또한 事前選擧運動 禁止期間을 選擧日前 180일로 하여야 한다. 擴聲裝置와 自動車 사용은 擴聲機의 소리의 출력수를 제한해 私生活을 보호해야 하고, 團體의 選擧運動은 學緣과 地緣을 이용한 事前選擧運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엄격한 規制가 필요하다. 戶別訪問을 金品授受·私生活侵害등의 문제로 現行대로 禁止하는 것이 타당하며 陰性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統制해야 한다. 輿論調査公表禁止에서는 輿論調査公表의 허용이 적어도 選擧일 2∼3일 전에는 가능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輿論調査委員會를 設置하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國民들에게 더욱 信賴感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섯째, 政黨의 選擧運動이다, 地方選擧에 政黨의 관여가 금지되는 것이 마땅하나 허용한다면 적어도 公薦非理剔抉 과 政黨集會 및 黨報發刊을 엄격히 제한하여 無所屬候補者와의 機會均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選擧公營制와 選擧犯罪이다. 選擧公營制는 選擧公營制의 확대로 財力家들에 의한 選擧가 아니라 能力있고 住民을 代辯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選擧犯罪에 있어서는 處罰條項을 엄격히規定 하며, 當選되더라도 자격을 剝奪 및 被選擧權의 停止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强化해야 하며 刑事處罰도 엄격하게 施行되어야 한다. 여덟째, 選擧監視團體는 不法選擧를 監視하는 自生機構로서 큰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政治的인 색을 띠거나 公正性을 잃어서는 안되며 中立性을 지켜야 하며 政府도 이러한 民間의 公明選擧監視團體의 活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選擧管理機構는 選擧를 주관하고 공정한 選擧運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機構이다. 지난 6·4 選擧에서는 選擧法의 늦은 개정과 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 選擧管理機構에 人的·物的 支援이 漸進的으로 확대되야 하며 選擧管理機構에서 告發한 違法事例에 대해서 철저 하게 처리하고 選擧管理機構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司法機關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選擧運動 監視때에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權限을 强化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硏究에서 다룬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適切한 自由와 規制의 배분과 혼합을 통한 民主的이고 公定한 地方選擧를 定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先進國도 지금처럼 安定되고 公平한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데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自由와 規制의 調和를 통한 民主性과 公正性을 확보할수 있도록 政府와 選擧管理機構 및 候補者와 有權者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올바른 地方選擧運動이 定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硏究는 지난 98년6월4일에 實施한 地方選擧運動의 實態와 問題點들을 中心으로 우리 나라 地方選擧運動을 분석함과 동시에 외국의 地方選擧運動을 比較·分析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選擧環境과 行動樣式에 바람직하고 올바른 制度的 改善方案을 모색하는 것에 目的을 두었다. 그리고 현행 「公職選擧 및 不正防止法」 이 規程하고 있는 地方選擧 制度에 있어서 選擧運動 (法 第 7 章 (第58條∼118條)) 에 관한 내용을 그 硏究範圍로 하였다. 그 내용은 먼저 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 두 번째로 選擧運動方法 (弘報物, 大衆媒體, 集會), 세 번째로 選擧運動의 制限·禁止, 네 번째로 政黨의 選擧運動 등 이와 관련하여 問題되고 있는 選擧公營制와 選擧犯罪, 選擧監視團體와 選擧管理 機構에 대하여 硏究하였다. 본 硏究는 위에서 제시한 內容을 통하여 地方選擧運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提示 하였다. 그 내용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選擧運動機構와 選擧事務關係者이다. 選擧運動機構에는 設置·維持費 및 規模에 대하여 엄격한 規程을 정하고 이에 所要되는 費用도 選擧費用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選擧事務關係者에 관련해서는 현실에 맞는 인원 조정이 있어야 하고 自願奉仕者에 대하여는 實費支給이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弘報物에 의한 選擧運動이다. 宣傳壁報와 選擧公報는 자유로운 內容揭載와 公營制의 擴大 및 無投票當選者의 公報配付가 施行되어야 하며, 名銜型 小型印刷物의 사용을 가능케 해야 한다. 셋째, 大衆媒體에 의한 選擧運動이다. 新聞廣告는 廣告費用의 公營化가 强化되어야 한다. 議會議員 및 基礎自治團體長 候補의 地域新聞 選擧運動은 制限할 이유가 없으므로 허용되어야 한다. 放送演說은 費用의 公營化와 時間帶 확보가 어려움으로 적절한 時間帶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經歷放送은 現實性있게 時間增加 및 자유로운 政見·政策表現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言論機關의 招請 對談·討論會는 衡平性 確保를 할 수 있는 法的機構設置와 候補者에게 公正한 기회제공이 있어야 한다. 컴퓨터 통신과 電話를 이용한 選擧運動은 黑色宣傳 處罰强化와 發信地 추적을 통하여 無責任한 誹謗과 人身攻擊 및 私生活 侵害를 못하도록 規制 해야 한다. 넷째, 集會에 의한 選擧運動이다. 合同演說會는 開催回數 縮小와 合同 政策 討論會의 竝行 등의 合同演說會가 필요하며, 公開場所의 演說·對談은 演說者의 數를 제한하지 않는 반면 시간을 제한함으로서 秩序維持 등을 해야 한다. 다섯째, 地方選擧運動의 規制 性向이다. 選擧運動期間에서는 選擧運動이 登錄日부터 시작되므로 記號附與는 登錄日로부터 부여함이 妥當하며 또한 事前選擧運動 禁止期間을 選擧日前 180일로 하여야 한다. 擴聲裝置와 自動車 사용은 擴聲機의 소리의 출력수를 제한해 私生活을 보호해야 하고, 團體의 選擧運動은 學緣과 地緣을 이용한 事前選擧運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엄격한 規制가 필요하다. 戶別訪問을 金品授受·私生活侵害등의 문제로 現行대로 禁止하는 것이 타당하며 陰性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統制해야 한다. 輿論調査公表禁止에서는 輿論調査公表의 허용이 적어도 選擧일 2∼3일 전에는 가능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輿論調査委員會를 設置하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國民들에게 더욱 信賴感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섯째, 政黨의 選擧運動이다, 地方選擧에 政黨의 관여가 금지되는 것이 마땅하나 허용한다면 적어도 公薦非理剔抉 과 政黨集會 및 黨報發刊을 엄격히 제한하여 無所屬候補者와의 機會均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選擧公營制와 選擧犯罪이다. 選擧公營制는 選擧公營制의 확대로 財力家들에 의한 選擧가 아니라 能力있고 住民을 代辯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選擧犯罪에 있어서는 處罰條項을 엄격히規定 하며, 當選되더라도 자격을 剝奪 및 被選擧權의 停止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强化해야 하며 刑事處罰도 엄격하게 施行되어야 한다. 여덟째, 選擧監視團體는 不法選擧를 監視하는 自生機構로서 큰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政治的인 색을 띠거나 公正性을 잃어서는 안되며 中立性을 지켜야 하며 政府도 이러한 民間의 公明選擧監視團體의 活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選擧管理機構는 選擧를 주관하고 공정한 選擧運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機構이다. 지난 6·4 選擧에서는 選擧法의 늦은 개정과 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 選擧管理機構에 人的·物的 支援이 漸進的으로 확대되야 하며 選擧管理機構에서 告發한 違法事例에 대해서 철저 하게 처리하고 選擧管理機構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司法機關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選擧運動 監視때에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權限을 强化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硏究에서 다룬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適切한 自由와 規制의 배분과 혼합을 통한 民主的이고 公定한 地方選擧를 定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先進國도 지금처럼 安定되고 公平한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데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自由와 規制의 調和를 통한 民主性과 公正性을 확보할수 있도록 政府와 選擧管理機構 및 候補者와 有權者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올바른 地方選擧運動이 定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al is to explore the institutional reform plan to be desirable and properly applied to our environment and behavioral type by analyzing and comparing other countries's local election campaign while analyzing local election campaign focused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
The purpose of this artical is to explore the institutional reform plan to be desirable and properly applied to our environment and behavioral type by analyzing and comparing other countries's local election campaign while analyzing local election campaign focused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Jun 4 local election campaign. This artical is made within extent of the current law on public office election and prevention of election illegality. The contents are firstly election campaign organizations and election office workers, secondly ways of election campaigns, thirdly restriction and prohibition to election campaigns, the election campaigns by political parties, and so on. Then, studies on public election system, election crimes, election supervising voluntary organizations, and election management organizations are also proceeded in this artical.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problems and alternations. The summary of the contents is as follows. First, election campaign organizations and election office workers. As for the election campaign organizations, strict regulations on establishment, upkeep and scale should be prescribed, and they be calculated in the election expenses. As for the election office workers and volunteers, realistically proper actual expenses should be paid. Second, the election campaign by PR publications. Printing of free contents in PR posters and official reports, the public election management system and distribution of official reports to non-voting successful candidates should be executed, at least candidates and election office workers should be allowed to use name card type small publications as they are improper to uniformally control. Third, the election campaign by mass media. As for the paper PRs, the public management of PR cost should be strengthened, the election campaign by the local paper of candidates for council members and basic local government chiefs be allowed, broadcast speeches be stated to secure the public management of cost and appropriate time zone, and as for career broadcast, its time be increased when free political opinions and policy expressions be published. And as for the press' invention talk and discussion forums, legal institutions to assure its the principle of equity should be established and fair chance be given to the candidates, and as for the election campaign using computer communication and telephone, the invasion of a privacy should be prevented by strengthening its punishment to a malicious propaganda and tracing the place of dispatch. Fourth, the election campaign by an assembly. A joint election speech rally needs reduction of holding times and simultaneous holding of joint policy forum, and as for the speech and talk in public, its order should be kept by limiting its time. Fifth, the regulation of election campaign.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the campaign starts from the registration date, so it is valid to grand the numbers from the registration date. Also, prohibition period of pre-election campaign should be 180 days before election date. In using a speaker, its output should be restricted to protect privacy, and in the election campaign by group, strict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not to canvass before the election date through school or provincial ties. An unlawful house-to-house call should be strictly controlled. In the prohibition of publishing a public opinion poll, it should be allowed at least 2 or 3 days before the election date, for this, the public opinion survey committee be established and deliberate the related matters. Sixth, the election campaign by a political party. It is right to prohibit the involvement of a political party in the local election, but of it is permitted, the equal opportunity between independent candidates should be given by exposing absurdities of public recommendation and strictly controlling political convention and publication if official notices of the party. Seventh, the public election management and election crimes. Under the public election management system, many competent persons to represent inhabitants should be produced, and in the election crimes, thought they are elected, disqualification, suspension of eligibility for election and strict criminal punishment be executed. Eighth, the election supervisory organizations play spontaneous roles of supervising illegal campaigns, so they should be in the middle not having any political preference. And the government should also positively support this civil activities. Election supervisory organizations are the organizations which supervise election, and manage election campaigns, but there were problems in the last June 4 local election due to lack of personnel and late amendment of the law. Thus, to solve the problems, election supervisory organizations should be supported in personnel and materials, and a relation between the judicature and election supervisory organizations should be kept closely having the judicature treat illegal cases which election supervisory organizations sued, and report the result to the organizations. Accordingly, election supervisory organizations' authority should be strengthened to play their roles more effectively when they supervise election campaigns. The above mentioned are the summary of the contents examined by the study above. It is very difficult work to settle democratic and fair local election campaigns through giving appropriate freedom and restriction. Advanced countries suffered from many trials and errors in laying foundation of the present stable and fair election campaign. Thus, persistent efforts of the government, elections management organization and candidates are needed to settle righteous local election campaign by securing democratic character and fairness through the harmony of freedom and regul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al is to explore the institutional reform plan to be desirable and properly applied to our environment and behavioral type by analyzing and comparing other countries's local election campaign while analyzing local election campaign focused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Jun 4 local election campaign. This artical is made within extent of the current law on public office election and prevention of election illegality. The contents are firstly election campaign organizations and election office workers, secondly ways of election campaigns, thirdly restriction and prohibition to election campaigns, the election campaigns by political parties, and so on. Then, studies on public election system, election crimes, election supervising voluntary organizations, and election management organizations are also proceeded in this artical.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problems and alternations. The summary of the contents is as follows. First, election campaign organizations and election office workers. As for the election campaign organizations, strict regulations on establishment, upkeep and scale should be prescribed, and they be calculated in the election expenses. As for the election office workers and volunteers, realistically proper actual expenses should be paid. Second, the election campaign by PR publications. Printing of free contents in PR posters and official reports, the public election management system and distribution of official reports to non-voting successful candidates should be executed, at least candidates and election office workers should be allowed to use name card type small publications as they are improper to uniformally control. Third, the election campaign by mass media. As for the paper PRs, the public management of PR cost should be strengthened, the election campaign by the local paper of candidates for council members and basic local government chiefs be allowed, broadcast speeches be stated to secure the public management of cost and appropriate time zone, and as for career broadcast, its time be increased when free political opinions and policy expressions be published. And as for the press' invention talk and discussion forums, legal institutions to assure its the principle of equity should be established and fair chance be given to the candidates, and as for the election campaign using computer communication and telephone, the invasion of a privacy should be prevented by strengthening its punishment to a malicious propaganda and tracing the place of dispatch. Fourth, the election campaign by an assembly. A joint election speech rally needs reduction of holding times and simultaneous holding of joint policy forum, and as for the speech and talk in public, its order should be kept by limiting its time. Fifth, the regulation of election campaign.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the campaign starts from the registration date, so it is valid to grand the numbers from the registration date. Also, prohibition period of pre-election campaign should be 180 days before election date. In using a speaker, its output should be restricted to protect privacy, and in the election campaign by group, strict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not to canvass before the election date through school or provincial ties. An unlawful house-to-house call should be strictly controlled. In the prohibition of publishing a public opinion poll, it should be allowed at least 2 or 3 days before the election date, for this, the public opinion survey committee be established and deliberate the related matters. Sixth, the election campaign by a political party. It is right to prohibit the involvement of a political party in the local election, but of it is permitted, the equal opportunity between independent candidates should be given by exposing absurdities of public recommendation and strictly controlling political convention and publication if official notices of the party. Seventh, the public election management and election crimes. Under the public election management system, many competent persons to represent inhabitants should be produced, and in the election crimes, thought they are elected, disqualification, suspension of eligibility for election and strict criminal punishment be executed. Eighth, the election supervisory organizations play spontaneous roles of supervising illegal campaigns, so they should be in the middle not having any political preference. And the government should also positively support this civil activities. Election supervisory organizations are the organizations which supervise election, and manage election campaigns, but there were problems in the last June 4 local election due to lack of personnel and late amendment of the law. Thus, to solve the problems, election supervisory organizations should be supported in personnel and materials, and a relation between the judicature and election supervisory organizations should be kept closely having the judicature treat illegal cases which election supervisory organizations sued, and report the result to the organizations. Accordingly, election supervisory organizations' authority should be strengthened to play their roles more effectively when they supervise election campaigns. The above mentioned are the summary of the contents examined by the study above. It is very difficult work to settle democratic and fair local election campaigns through giving appropriate freedom and restriction. Advanced countries suffered from many trials and errors in laying foundation of the present stable and fair election campaign. Thus, persistent efforts of the government, elections management organization and candidates are needed to settle righteous local election campaign by securing democratic character and fairness through the harmony of freedom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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