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방교육자치 제도가 계속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다. 광복 이후 미 군정의 요구로 시작되었다가 한 동안 폐지되고, 다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부활한 지방교육자치 제도가 아직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 연구자인 김용일(2009)은 이와 같은 상황을‘한국적 지방교육자치의 틀을 찾기 위하여 헤집고 깁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 부활 이후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 방식 등에서 계속 크고 작은 변화

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방교육자치 제도가 계속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다. 광복 이후 미 군정의 요구로 시작되었다가 한 동안 폐지되고, 다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부활한 지방교육자치 제도가 아직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 연구자인 김용일(2009)은 이와 같은 상황을‘한국적 지방교육자치의 틀을 찾기 위하여 헤집고 깁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 부활 이후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 방식 등에서 계속 크고 작은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그 가운데 2006년의 법 개정과 그 이후의 상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립형 의결기구로서 성격을 갖고 있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편입시키고,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의 틀을 크게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에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 여섯 명의 진보’교육감이 선출된 이후, 지방교육 운영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목차 Contents

• 2012년 선정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1
• 차 례 ... 2
• Ⅰ. 연구 목적 및 방법 ... 3
• 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 ... 3
• 2. 당초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 5
• Ⅱ.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9
• １. １차년도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10
• ２. ２차년도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12
• Ⅲ. 연구결과 활용계획 ... 14
• 1. 연구결과 활용계획 ... 14
• 2. 연구성과 ... 14
• Ⅳ. 참고문헌 ... 16
• 끝페이지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