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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란 극장주들이 연간 전체상영일수의 일정기간동안(146일) 한국영화를 상영해야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영화산업의 발전을 꾀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는 일반수입쿼터제와는 달리 수입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한국영화의 상영을 의무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호무역적 산업정책은 영화산업의 근본적인 발전을 저해할뿐더러, 한미투자협정에서 문제되었듯이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하는데 따르는 한국경제의 기회비용은 매우 높다.
국제무역체제에 있어서 문화적 보호는 논쟁적인 이슈이다.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제에 따른 찬,반 논쟁이 발생된 원인은 경제학적 측면에 따르는 보호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헐리우드의 독과점적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스크린쿼터제가 존속되어야 한다던가 혹은 영화산업의 시장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스크린쿼터제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히 영화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된 피상적인 논리일 뿐이다. 한국영화산업내의 이러한 문제점을 스크린쿼터제를 통해 치유하려는 정책은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시장내의 질서를 더욱 왜곡시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스크린쿼터제는 한미투자협정을 통한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최대 걸림돌이 된 바 있다. 한미투자협정을 통하여 얻게될 한국경제의 실익과는 별도로 이 제도 자체가 한미투자협정을 ...

스크린쿼터제란 극장주들이 연간 전체상영일수의 일정기간동안(146일) 한국영화를 상영해야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영화산업의 발전을 꾀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는 일반수입쿼터제와는 달리 수입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한국영화의 상영을 의무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호무역적 산업정책은 영화산업의 근본적인 발전을 저해할뿐더러, 한미투자협정에서 문제되었듯이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하는데 따르는 한국경제의 기회비용은 매우 높다.
국제무역체제에 있어서 문화적 보호는 논쟁적인 이슈이다.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제에 따른 찬,반 논쟁이 발생된 원인은 경제학적 측면에 따르는 보호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헐리우드의 독과점적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스크린쿼터제가 존속되어야 한다던가 혹은 영화산업의 시장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스크린쿼터제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히 영화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된 피상적인 논리일 뿐이다. 한국영화산업내의 이러한 문제점을 스크린쿼터제를 통해 치유하려는 정책은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시장내의 질서를 더욱 왜곡시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스크린쿼터제는 한미투자협정을 통한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최대 걸림돌이 된 바 있다. 한미투자협정을 통하여 얻게될 한국경제의 실익과는 별도로 이 제도 자체가 한미투자협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전세계 가장 큰 영화시장인 미국에 있어서 한국영화산업의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영화산업의 보호무역적인 이미지가 미국시장 내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인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최근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정책적 보호를 통해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1988년부터 시행된 수입쿼터제 폐지, 외국인 국내영화업 허용 등 개방정책을 통해 경쟁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영화는 쿼터제와 같은 보호장치가 없이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자생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시점이야말로 쿼터제라는 보호막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헐리우드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산업초기부터 시장을 개방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책관련자들은 최근 한국영화의 성장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과거 수입쿼터제와 같은 정책적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내여론의 높은 지지율로 인해 스크린쿼터제의 단기간의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단계적 축소와 더불어 영화제작지원금 확대, 한국영화전용극장 개설 등 신축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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