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적절한 합의를 통한 논쟁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6년 3월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이후 영화계에서는 스크린쿼터제 사수를 위해 146일 동안 광화문에서 영화배우들과 감독들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영화업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스크린쿼터제의 시행 목적은 영화진흥법에 의하면 “외국 영화의 한국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 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즉, 스크린쿼터제의 궁극적인 정책 목적은 한국영화의 진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영화의 진흥’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활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선택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러한 의문은 스크린쿼터제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이슈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제기될 만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영화의 진흥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스크린쿼터제 활용의 적절성에 대해 고찰한다.본 연구는 ‘한국영화 진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정부규제로서의 스크린쿼터제를 Salamon의 정책수단 평가 기준인 효과성과 효율성, 형평성, 정당성, 관리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특히 최근 스크린쿼터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보조금 제도 및 마이너쿼터제와의 비교 평가를 통해 스크린쿼터제의 정책적 타당성을 살펴본다.정책수단으로서의 스크린쿼터제와 보조금 그리고 마이너쿼터제에 대해 각종 문헌조사 자료들과 관련자 인터뷰 결과 및 관객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정부규제형태의 스크린쿼터제는 이를 둘러싼 각 주체별로 효과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효율성은 모든 주체에게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형평성 또한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며, 정당성 중 경제적 정당성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스크린쿼터제의 준수여부 감시역할 역시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리가능성도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보조금 제도와 마이너쿼터제와의 비교 결과 스크린쿼터제는 두 제도에 비해 전반적인 평가기준에서 낮게 평가되었다.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영화의 진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 한다. 먼저 한국영화 산업 전체를 보호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라는 보호막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업영화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생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화산업 영역에서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예술영화 및 ...
우리나라에서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적절한 합의를 통한 논쟁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6년 3월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이후 영화계에서는 스크린쿼터제 사수를 위해 146일 동안 광화문에서 영화배우들과 감독들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영화업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스크린쿼터제의 시행 목적은 영화진흥법에 의하면 “외국 영화의 한국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 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즉, 스크린쿼터제의 궁극적인 정책 목적은 한국영화의 진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영화의 진흥’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활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선택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러한 의문은 스크린쿼터제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이슈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제기될 만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영화의 진흥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스크린쿼터제 활용의 적절성에 대해 고찰한다.본 연구는 ‘한국영화 진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정부규제로서의 스크린쿼터제를 Salamon의 정책수단 평가 기준인 효과성과 효율성, 형평성, 정당성, 관리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특히 최근 스크린쿼터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보조금 제도 및 마이너쿼터제와의 비교 평가를 통해 스크린쿼터제의 정책적 타당성을 살펴본다.정책수단으로서의 스크린쿼터제와 보조금 그리고 마이너쿼터제에 대해 각종 문헌조사 자료들과 관련자 인터뷰 결과 및 관객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정부규제형태의 스크린쿼터제는 이를 둘러싼 각 주체별로 효과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효율성은 모든 주체에게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형평성 또한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며, 정당성 중 경제적 정당성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스크린쿼터제의 준수여부 감시역할 역시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리가능성도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보조금 제도와 마이너쿼터제와의 비교 결과 스크린쿼터제는 두 제도에 비해 전반적인 평가기준에서 낮게 평가되었다.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영화의 진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 한다. 먼저 한국영화 산업 전체를 보호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라는 보호막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업영화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생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화산업 영역에서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는 마이너쿼터제의 시행을 통해 적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제도의 설계를 통해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충격을 완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한국영화의 진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정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평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형평성과 정당성, 특히 경제적 정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한 때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집단들은 진정한 한국영화의 진흥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들의 이득 추구만이 아닌 일반관객, 국민들을 위한 한국영화의 진흥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적절한 합의를 통한 논쟁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6년 3월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이후 영화계에서는 스크린쿼터제 사수를 위해 146일 동안 광화문에서 영화배우들과 감독들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영화업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스크린쿼터제의 시행 목적은 영화진흥법에 의하면 “외국 영화의 한국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 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즉, 스크린쿼터제의 궁극적인 정책 목적은 한국영화의 진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영화의 진흥’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활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선택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러한 의문은 스크린쿼터제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이슈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제기될 만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영화의 진흥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스크린쿼터제 활용의 적절성에 대해 고찰한다.본 연구는 ‘한국영화 진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정부규제로서의 스크린쿼터제를 Salamon의 정책수단 평가 기준인 효과성과 효율성, 형평성, 정당성, 관리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특히 최근 스크린쿼터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보조금 제도 및 마이너쿼터제와의 비교 평가를 통해 스크린쿼터제의 정책적 타당성을 살펴본다.정책수단으로서의 스크린쿼터제와 보조금 그리고 마이너쿼터제에 대해 각종 문헌조사 자료들과 관련자 인터뷰 결과 및 관객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정부규제형태의 스크린쿼터제는 이를 둘러싼 각 주체별로 효과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효율성은 모든 주체에게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형평성 또한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며, 정당성 중 경제적 정당성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스크린쿼터제의 준수여부 감시역할 역시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리가능성도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보조금 제도와 마이너쿼터제와의 비교 결과 스크린쿼터제는 두 제도에 비해 전반적인 평가기준에서 낮게 평가되었다.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영화의 진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 한다. 먼저 한국영화 산업 전체를 보호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라는 보호막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업영화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생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화산업 영역에서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는 마이너쿼터제의 시행을 통해 적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제도의 설계를 통해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충격을 완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한국영화의 진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정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평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형평성과 정당성, 특히 경제적 정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한 때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집단들은 진정한 한국영화의 진흥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들의 이득 추구만이 아닌 일반관객, 국민들을 위한 한국영화의 진흥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n Korea, a long and tough debate has been intensified on screenquota. In particular, heat up the demonstra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screenquota after an official announcement that local theaters should be required to fill only 20 percent of their schedule with homemade flicks. Consequently, the...
In Korea, a long and tough debate has been intensified on screenquota. In particular, heat up the demonstra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screenquota after an official announcement that local theaters should be required to fill only 20 percent of their schedule with homemade flicks. Consequently, theaters should be showing Korea movies for 73 days a year instead of the current 146 days.The purpose of screenquota is that prevent from foreign cinema's monopolization in Korea cinema market, and encourage to industrialize Korea cinema. That is to say, screenquota's main aim is Korea cinema's promotion. In this sense, it is worth that rise the question for policy propriety of screenquota as a regulation for Korea cinema's promotion.Hereupon, this study evaluate the screenquota,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legitimacy and manageability. In particular, this study evaluate screenquota through the compare with grants and minorquota as a screenquota's counterplan.According to the result of evaluation,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survey and depth interview, the effectiveness of screenquota appears differently among the interested groups of screenquota. And the efficiency of screenquota is evaluated lowly for all of the interested groups. Furthermore, the equity, legitimacy and manageability of screenquota is evaluated lowly. And the result of evaluation which compare screenquota with its counterplan is that screenquota measure lower than its counterplan.Based on result of evaluations, this study claim as the following in order to promote Korea movieFirst, screenquota should be scaled down or scraped gradually and the competitive commercial movie must be left to the market. Second, the independent and art films should be protected by minorqouta until they become more competitive. Finally, government has to design the fair and transparent grants to soften the impact which is expected by scrapping of the screen quota.Conclusively, now is the time to make a new policy to achieve the promotion of Korea film. It should enhance the efficiency and satisfy the equity, manageability and legitimacy, particularly economical legitimacy.Also, diverse group of stakeholders who is related to movie industry should perceive the Korea movie's promotion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and make an effort to achieve it not for their own unscrupulous quest for profit but spectator's expansion of the cultural enjoyment.
In Korea, a long and tough debate has been intensified on screenquota. In particular, heat up the demonstra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screenquota after an official announcement that local theaters should be required to fill only 20 percent of their schedule with homemade flicks. Consequently, theaters should be showing Korea movies for 73 days a year instead of the current 146 days.The purpose of screenquota is that prevent from foreign cinema's monopolization in Korea cinema market, and encourage to industrialize Korea cinema. That is to say, screenquota's main aim is Korea cinema's promotion. In this sense, it is worth that rise the question for policy propriety of screenquota as a regulation for Korea cinema's promotion.Hereupon, this study evaluate the screenquota,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legitimacy and manageability. In particular, this study evaluate screenquota through the compare with grants and minorquota as a screenquota's counterplan.According to the result of evaluation,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survey and depth interview, the effectiveness of screenquota appears differently among the interested groups of screenquota. And the efficiency of screenquota is evaluated lowly for all of the interested groups. Furthermore, the equity, legitimacy and manageability of screenquota is evaluated lowly. And the result of evaluation which compare screenquota with its counterplan is that screenquota measure lower than its counterplan.Based on result of evaluations, this study claim as the following in order to promote Korea movieFirst, screenquota should be scaled down or scraped gradually and the competitive commercial movie must be left to the market. Second, the independent and art films should be protected by minorqouta until they become more competitive. Finally, government has to design the fair and transparent grants to soften the impact which is expected by scrapping of the screen quota.Conclusively, now is the time to make a new policy to achieve the promotion of Korea film. It should enhance the efficiency and satisfy the equity, manageability and legitimacy, particularly economical legitimacy.Also, diverse group of stakeholders who is related to movie industry should perceive the Korea movie's promotion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and make an effort to achieve it not for their own unscrupulous quest for profit but spectator's expansion of the cultural enj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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