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의 성과를 환경적, 경제적, 청소행정 서비스, 국민생활의 4가지 측면에서 정확히 평가하여 그동안의 긍정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동안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행 7년째를 맞아 당초 목적의 달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그 수거·처리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 사용자 부담원칙, 예방원칙을 폐기물분야에 구현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전 국가적인 단위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는 환경적 측면에서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의 증가, 이로 인한 환경친화적 처리방법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폐기물 처리비용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청소행정 서비스의 향상 및 쓰레기 배출억제형 사회경제체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경제적 유인제도로서 국민의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의 성과를 환경적, 경제적, 청소행정 서비스, 국민생활의 4가지 측면에서 정확히 평가하여 그동안의 긍정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동안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행 7년째를 맞아 당초 목적의 달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그 수거·처리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 사용자 부담원칙, 예방원칙을 폐기물분야에 구현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전 국가적인 단위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는 환경적 측면에서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의 증가, 이로 인한 환경친화적 처리방법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폐기물 처리비용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청소행정 서비스의 향상 및 쓰레기 배출억제형 사회경제체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경제적 유인제도로서 국민의 환경 인식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감량효과가 경제적 유인동기의 미흡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생활 측면에서도 불법투기의 증가와 지역공동체 의식의 저하 등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도출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쓰레기종량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기물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생활양식 이 시민 개개인의 생활양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환경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법투기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가격이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다량 배출원 및 고소득 계층의 쓰레기 감량 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누진제 및 선택형 수수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대상 지역을 수거·처리비용이 최소화되는 수준으로 광역화하고, 농촌지역의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마을단위 종량제 를 도입하는 한편, 생붕괴성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확대하는 등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1회용품 규제정책,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정책 등 원천적 발생억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유관 제도와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때 쓰레기종량제의 성과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의 성과를 환경적, 경제적, 청소행정 서비스, 국민생활의 4가지 측면에서 정확히 평가하여 그동안의 긍정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동안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행 7년째를 맞아 당초 목적의 달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그 수거·처리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 사용자 부담원칙, 예방원칙을 폐기물분야에 구현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전 국가적인 단위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는 환경적 측면에서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의 증가, 이로 인한 환경친화적 처리방법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폐기물 처리비용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청소행정 서비스의 향상 및 쓰레기 배출억제형 사회경제체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경제적 유인제도로서 국민의 환경 인식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감량효과가 경제적 유인동기의 미흡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생활 측면에서도 불법투기의 증가와 지역공동체 의식의 저하 등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도출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쓰레기종량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기물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생활양식 이 시민 개개인의 생활양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환경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법투기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가격이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다량 배출원 및 고소득 계층의 쓰레기 감량 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누진제 및 선택형 수수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대상 지역을 수거·처리비용이 최소화되는 수준으로 광역화하고, 농촌지역의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마을단위 종량제 를 도입하는 한편, 생붕괴성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확대하는 등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1회용품 규제정책,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정책 등 원천적 발생억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유관 제도와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때 쓰레기종량제의 성과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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