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도시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중국의 성장, 남북통일 대비 등은 수도권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반면 생활의 질에 대한 욕구, 비수도권의 개발잠재력, 환경훼손에 따르는 비용 등의 증가는 국토 균형개발의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와 함께 수도권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는 한편, 전국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 또한 고려하여야 하는 수도권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수도권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도권 정책은 단지 국토의 11.77%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절반과 국가경제 대부분과 직결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지역발전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수립과 관리는 신중한 분석과 검토, 장기적인 예측을 통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40여년 간의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비수도권의 지역발전을 유도하지 못하였으며, 하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정합성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집행단계 또는 그 이후에 있어서, 수도권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하나일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실현성 있는 수도권 계획 수립의 기본이 될 것이며, 도시단위의 계획을 수도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의 읍․면․동을 분석단위로 하여, 최근 발표된 2000년 시점의 ‘인구 주택 총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하여 ...
최근, 대도시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중국의 성장, 남북통일 대비 등은 수도권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반면 생활의 질에 대한 욕구, 비수도권의 개발잠재력, 환경훼손에 따르는 비용 등의 증가는 국토 균형개발의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와 함께 수도권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는 한편, 전국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 또한 고려하여야 하는 수도권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수도권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도권 정책은 단지 국토의 11.77%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절반과 국가경제 대부분과 직결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지역발전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수립과 관리는 신중한 분석과 검토, 장기적인 예측을 통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40여년 간의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비수도권의 지역발전을 유도하지 못하였으며, 하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정합성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집행단계 또는 그 이후에 있어서, 수도권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하나일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실현성 있는 수도권 계획 수립의 기본이 될 것이며, 도시단위의 계획을 수도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의 읍․면․동을 분석단위로 하여, 최근 발표된 2000년 시점의 ‘인구 주택 총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하여 공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과,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수도권 정책 및 계획의 개선과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계량적 기법으로 도시공간의 패턴을 규명하는 ‘도시공간분석기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분석의 내용으로는 첫째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실태와 인구집중지역에 대한 분석, 둘째로 수도권의 지역별 산업특성과 정주인구와의 관계, 셋째로 수도권의 거주공간 분포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인구집중에 대하여서는 최근 20년 동안의 인구집중 및 편중의 실태와 인구급증지역의 분포 특성, 인구감소지역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수도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수도권 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인구쇠퇴지역의 정주인구 회복을 위한 정책,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의 신중함 등을 제시하였다. 산업특성과 정주인구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의 결과, 서울중심으로부터 30㎞ 정도 이내에서는 제조업과 정주인구와 관련이 있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업과 정주인구는 서로 독립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수도권 전역에서 정주인구와 밀접하게 발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제조업의 입지규제 정책은 적절하지 않으며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정책은 해당 지역의 경쟁력, 또는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정되고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Clark와 Newling이 제시한 인구밀도모델을 수도권에 적용한 결과 두 가지 모델 모두 양호한 적합을 보였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교외화 현상과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잘 설명하였다. 그리고 거주공간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한 거주공간 분포특성 분석을 함으로써, 수도권 거주공간의 분포특성,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 인구쇠퇴지역의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지역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지역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 수도권에는 많은 구상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계획, 서울 강북 뉴타운 계획, 경기 남부 신도시 개발계획, 국제 비즈니스센타 구상 등은 수도권의 전체 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들로서, 수도권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예측을 거치고 수도권의 장기적인 미래상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 아래 인구와 관련하여 가급적 세밀한 분석을 하였으며, 이것은 앞으로 수도권을 관리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기초적 자료가 될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국토 및 도시관련 법제의 개편과, 수립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보다 바람직한 국토의 미래상과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와 수도권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최근, 대도시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중국의 성장, 남북통일 대비 등은 수도권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반면 생활의 질에 대한 욕구, 비수도권의 개발잠재력, 환경훼손에 따르는 비용 등의 증가는 국토 균형개발의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와 함께 수도권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는 한편, 전국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 또한 고려하여야 하는 수도권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수도권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도권 정책은 단지 국토의 11.77%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절반과 국가경제 대부분과 직결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지역발전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수립과 관리는 신중한 분석과 검토, 장기적인 예측을 통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40여년 간의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비수도권의 지역발전을 유도하지 못하였으며, 하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정합성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집행단계 또는 그 이후에 있어서, 수도권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하나일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실현성 있는 수도권 계획 수립의 기본이 될 것이며, 도시단위의 계획을 수도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의 읍․면․동을 분석단위로 하여, 최근 발표된 2000년 시점의 ‘인구 주택 총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하여 공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과,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수도권 정책 및 계획의 개선과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계량적 기법으로 도시공간의 패턴을 규명하는 ‘도시공간분석기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분석의 내용으로는 첫째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실태와 인구집중지역에 대한 분석, 둘째로 수도권의 지역별 산업특성과 정주인구와의 관계, 셋째로 수도권의 거주공간 분포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인구집중에 대하여서는 최근 20년 동안의 인구집중 및 편중의 실태와 인구급증지역의 분포 특성, 인구감소지역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수도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수도권 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인구쇠퇴지역의 정주인구 회복을 위한 정책,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의 신중함 등을 제시하였다. 산업특성과 정주인구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의 결과, 서울중심으로부터 30㎞ 정도 이내에서는 제조업과 정주인구와 관련이 있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업과 정주인구는 서로 독립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수도권 전역에서 정주인구와 밀접하게 발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제조업의 입지규제 정책은 적절하지 않으며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정책은 해당 지역의 경쟁력, 또는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정되고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Clark와 Newling이 제시한 인구밀도모델을 수도권에 적용한 결과 두 가지 모델 모두 양호한 적합을 보였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교외화 현상과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잘 설명하였다. 그리고 거주공간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한 거주공간 분포특성 분석을 함으로써, 수도권 거주공간의 분포특성,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 인구쇠퇴지역의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지역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지역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 수도권에는 많은 구상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계획, 서울 강북 뉴타운 계획, 경기 남부 신도시 개발계획, 국제 비즈니스센타 구상 등은 수도권의 전체 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들로서, 수도권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예측을 거치고 수도권의 장기적인 미래상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 아래 인구와 관련하여 가급적 세밀한 분석을 하였으며, 이것은 앞으로 수도권을 관리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기초적 자료가 될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국토 및 도시관련 법제의 개편과, 수립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보다 바람직한 국토의 미래상과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와 수도권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