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실업과 파산 등의 경제적인 이유, 가족 내의 갈등, 유전적 요인, 그리고 부조리한 인과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정신장애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신문지상에 종종 충격적인 범죄의 실상이 보도되고 이는 정실질환을 앓았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자의 소행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의 범죄행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러한 행위로부터 사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시급한 문제로...
현대사회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실업과 파산 등의 경제적인 이유, 가족 내의 갈등, 유전적 요인, 그리고 부조리한 인과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정신장애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신문지상에 종종 충격적인 범죄의 실상이 보도되고 이는 정실질환을 앓았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자의 소행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의 범죄행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러한 행위로부터 사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시급한 문제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형법은 제10조에서 정신장애자의 범행에 대하여 형벌감면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보호법에서 정신장애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정하여 치료와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에 의해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은 감호대상자들이 치료와 재교육을 받도록 법무부 산하 공주치료감호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치료감호소란 명칭대신 ‘병원’ 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일반인에게 거부감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치료감호소 운영예산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피치료감호자들의 재사회화 촉진과 치유를 위한 처우의 개선이 시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자범죄의 사후대책으로 치료감호제도만이 운영되고 있을 뿐, 그 예방대책은 강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자의 범죄발생률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의학적, 범죄학적, 사회학적인 면에서의 연구·지원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나 경제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정신장애자의 범죄와 그 대책에 관한 문제는 법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정신의학 등과도 연계된 문제이므로 이들 학문과 실무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책임능력의 존재여부를 가려내는 데에는 법관의 최종판단에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송절차에서 정신장애범죄자에게도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인권과 방어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야 함은 물론 검찰과 법관의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정신장애자를 사회 내에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전체에 대한 정신장애의 인식, 정신장애자의 범죄 발생시나 사회적 응시 도와주고 조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사회운동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실업과 파산 등의 경제적인 이유, 가족 내의 갈등, 유전적 요인, 그리고 부조리한 인과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정신장애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신문지상에 종종 충격적인 범죄의 실상이 보도되고 이는 정실질환을 앓았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자의 소행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의 범죄행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러한 행위로부터 사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시급한 문제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형법은 제10조에서 정신장애자의 범행에 대하여 형벌감면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보호법에서 정신장애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정하여 치료와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에 의해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은 감호대상자들이 치료와 재교육을 받도록 법무부 산하 공주치료감호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치료감호소란 명칭대신 ‘병원’ 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일반인에게 거부감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치료감호소 운영예산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피치료감호자들의 재사회화 촉진과 치유를 위한 처우의 개선이 시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자범죄의 사후대책으로 치료감호제도만이 운영되고 있을 뿐, 그 예방대책은 강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자의 범죄발생률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의학적, 범죄학적, 사회학적인 면에서의 연구·지원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나 경제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정신장애자의 범죄와 그 대책에 관한 문제는 법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정신의학 등과도 연계된 문제이므로 이들 학문과 실무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책임능력의 존재여부를 가려내는 데에는 법관의 최종판단에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송절차에서 정신장애범죄자에게도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인권과 방어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야 함은 물론 검찰과 법관의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정신장애자를 사회 내에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전체에 대한 정신장애의 인식, 정신장애자의 범죄 발생시나 사회적 응시 도와주고 조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사회운동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Year after year, the number of the mentally disabled persons who can's adapt in quick society's transition increases and their crimes increase, too. In our country it prepares as the Mental Health Act has been passed in 1995 that is patient's therapy, rehabilitation and human-being right of the basi...
Year after year, the number of the mentally disabled persons who can's adapt in quick society's transition increases and their crimes increase, too. In our country it prepares as the Mental Health Act has been passed in 1995 that is patient's therapy, rehabilitation and human-being right of the basis. The mentally disabled person's identity is to be losted or effete a decision making ability and a thing's nature discriminating power. In the criminal law it sets to treat them a exemption or reduction of the punishment in exception. And, if they fulfil some required conditions about the custody, a measure security can be prescribed to them by the Social Protection Act. It's called that a man is being held in rehabilitative custody in connection with the crime. Rehabilitative custody be sentenced with a conviction at the same time, or nat relating to the conviction can be prescribed independently. In our country the Kong-ju Rehabilitative Custody Institution has been run after the Social Act to found in 1980. It cannot be adjudicated with a monolithic standard that they are the mentally disability or not. Necessarily, an expert's testimony should be added to it before a judge decides a definitive decides a definitive decision.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at a society's mood must be able to welcome and handle the mentally disabled persons. And now, we expect to lead affirmative actions by the government about systematic problem's improvement and a change of the people's thinking.
Year after year, the number of the mentally disabled persons who can's adapt in quick society's transition increases and their crimes increase, too. In our country it prepares as the Mental Health Act has been passed in 1995 that is patient's therapy, rehabilitation and human-being right of the basis. The mentally disabled person's identity is to be losted or effete a decision making ability and a thing's nature discriminating power. In the criminal law it sets to treat them a exemption or reduction of the punishment in exception. And, if they fulfil some required conditions about the custody, a measure security can be prescribed to them by the Social Protection Act. It's called that a man is being held in rehabilitative custody in connection with the crime. Rehabilitative custody be sentenced with a conviction at the same time, or nat relating to the conviction can be prescribed independently. In our country the Kong-ju Rehabilitative Custody Institution has been run after the Social Act to found in 1980. It cannot be adjudicated with a monolithic standard that they are the mentally disability or not. Necessarily, an expert's testimony should be added to it before a judge decides a definitive decides a definitive decision.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at a society's mood must be able to welcome and handle the mentally disabled persons. And now, we expect to lead affirmative actions by the government about systematic problem's improvement and a change of the people's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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