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 논문의 목적은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현명하세 대처하고 한반도의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처하게 될 안보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적정한 국방비 수준에 대한 고찰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첫째, 국방비 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써, 국방비의 개념과 국방비 결정요인에 대하여 알아본 뒤 한국의 국방비 결정체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국방비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주변 안보위협에 대한 분석과 국가 경제적 요인에 대한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변 안보위협 분석은 실제적 위협인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능력 및 의도, 잠재적 위협인 중국 및 일본의 군사력 증강추세를 분석하여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위협요인을 알아본 뒤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서 국방비와 국가경제와의 관계 및 국방비 지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한국군의 국방비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군의 적정국방비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현황을 알아보았으며,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을 기초로 방위력 개선을 위한 국방비 소요를 산출하고, 국가 경제능력 및 정부재정운영 전망을 바탕으로 가용 국방비 수준을 판단한 뒤 적정국방비 수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국내·외 각종 통계자료와 논문, 국방부의 발표자료를 근거로 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범위는 향후 '03∼'07년 중기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국방부가 제시한 방위력 개선 소요에 필요한 소요국방비와 동기간의 국가 재정능력을 감안한 가용국방비를 기준으로 적정 국방비 수준을 판단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 2 장에서는 국방비 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 국방비의 개념, 국방비 결정 요인, 한국의 국방비 결정체계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제 3 장에서는 국방비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및 한국군 국방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적정국방비 수준 판단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현황을 분석한 뒤 한국군의 소요국방비와 정부의 가용국방비를 비교하여 적정국방비 수준을 판단하였으며, 제5 장에서 연구결과 종합 및 적정 수준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위협에 대한 평가에서 실제적 위협인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온 의도는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으며 정보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도는 당분간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중·장기 한국의 안보에 미칠 잠재적 위협요인으로는 중국과 일본간 세력 확대 및 패권경쟁의 가능성으로 인한 안정적인 세력균형을 위협하여 지역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며, 한반도 분쟁 발생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으로 초래될 수 있는 중·일, 한·일간의 갈등 가능성의 증대이다. 또한, 한·미 동맹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자주적인 방위역량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국방비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국방비와 국가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로서, 국방비의 지출이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고 국익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국방재화의 생산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기술습득 및 ...
본 연구 논문의 목적은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현명하세 대처하고 한반도의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처하게 될 안보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적정한 국방비 수준에 대한 고찰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첫째, 국방비 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써, 국방비의 개념과 국방비 결정요인에 대하여 알아본 뒤 한국의 국방비 결정체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국방비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주변 안보위협에 대한 분석과 국가 경제적 요인에 대한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변 안보위협 분석은 실제적 위협인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능력 및 의도, 잠재적 위협인 중국 및 일본의 군사력 증강추세를 분석하여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위협요인을 알아본 뒤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서 국방비와 국가경제와의 관계 및 국방비 지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한국군의 국방비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군의 적정국방비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현황을 알아보았으며,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을 기초로 방위력 개선을 위한 국방비 소요를 산출하고, 국가 경제능력 및 정부재정운영 전망을 바탕으로 가용 국방비 수준을 판단한 뒤 적정국방비 수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국내·외 각종 통계자료와 논문, 국방부의 발표자료를 근거로 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범위는 향후 '03∼'07년 중기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국방부가 제시한 방위력 개선 소요에 필요한 소요국방비와 동기간의 국가 재정능력을 감안한 가용국방비를 기준으로 적정 국방비 수준을 판단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 2 장에서는 국방비 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 국방비의 개념, 국방비 결정 요인, 한국의 국방비 결정체계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제 3 장에서는 국방비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및 한국군 국방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적정국방비 수준 판단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현황을 분석한 뒤 한국군의 소요국방비와 정부의 가용국방비를 비교하여 적정국방비 수준을 판단하였으며, 제5 장에서 연구결과 종합 및 적정 수준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위협에 대한 평가에서 실제적 위협인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온 의도는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으며 정보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도는 당분간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중·장기 한국의 안보에 미칠 잠재적 위협요인으로는 중국과 일본간 세력 확대 및 패권경쟁의 가능성으로 인한 안정적인 세력균형을 위협하여 지역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며, 한반도 분쟁 발생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으로 초래될 수 있는 중·일, 한·일간의 갈등 가능성의 증대이다. 또한, 한·미 동맹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자주적인 방위역량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국방비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국방비와 국가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로서, 국방비의 지출이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고 국익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국방재화의 생산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기술습득 및 직업훈련, 국민정신 함양 등의 무형적인 역할 수행과 국가위기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의 국방비 운영상의 문제점은 국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로 중·장기적인 일관된 국방정책의 추진이 곤란하고, 현존 북한의 위협과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해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적 전력구조로 인한 국방예산의 운용부담 가중 및 경상운영비의 증가로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비의 제한을 들 수 있다. 또한 적정국방비 규모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이 국방비 확보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방위력개선 목표는 현존 및 미래의 위협에 동시대비가 가능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형 구조로의 군사력 건설이 요구되며, 자주적인 방위역량의 기반 구축과 전력화 선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적정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중기 5년 동안의 국방비 적정수준은, 동기간중 방위력개선을 위한 소요국방비와 중·장기 경제전망에 따른 정부재정 운영전망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방위력개선 목표달성을 위한 소요국방비는 GDP대비 2.52%, 정부재정 운영상의 부담을 고려한 최소 가용국방비는 GDP대비 2.75%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소요국방비 GDP대비 2.53%수준은 1998년 이후 국가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국방비가 대폭 삭감된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이 기간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이 절대 부족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경제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정부재정 범위내의 최소 가용국방비 수준인 GDP대비 2.75% 수준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안보상황과 국가재정을 고려하고, 미래의 불특정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방위능력의 신장을 위해 1990년대의 평균 국방비 수준인 GDP대비 3.3%정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적정수준의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재원의 규모 판단에 대해 군·관 및 민간의 안보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정책적 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하고, 안정적 국방예산의 확보를 위해 국방중기계획의 사전검토 승인체제를 정립하여 중기기간 동안 적정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논문의 목적은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현명하세 대처하고 한반도의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처하게 될 안보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적정한 국방비 수준에 대한 고찰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첫째, 국방비 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써, 국방비의 개념과 국방비 결정요인에 대하여 알아본 뒤 한국의 국방비 결정체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국방비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주변 안보위협에 대한 분석과 국가 경제적 요인에 대한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변 안보위협 분석은 실제적 위협인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능력 및 의도, 잠재적 위협인 중국 및 일본의 군사력 증강추세를 분석하여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위협요인을 알아본 뒤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서 국방비와 국가경제와의 관계 및 국방비 지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한국군의 국방비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군의 적정국방비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현황을 알아보았으며,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을 기초로 방위력 개선을 위한 국방비 소요를 산출하고, 국가 경제능력 및 정부재정운영 전망을 바탕으로 가용 국방비 수준을 판단한 뒤 적정국방비 수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국내·외 각종 통계자료와 논문, 국방부의 발표자료를 근거로 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범위는 향후 '03∼'07년 중기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국방부가 제시한 방위력 개선 소요에 필요한 소요국방비와 동기간의 국가 재정능력을 감안한 가용국방비를 기준으로 적정 국방비 수준을 판단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 2 장에서는 국방비 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 국방비의 개념, 국방비 결정 요인, 한국의 국방비 결정체계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제 3 장에서는 국방비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및 한국군 국방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적정국방비 수준 판단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현황을 분석한 뒤 한국군의 소요국방비와 정부의 가용국방비를 비교하여 적정국방비 수준을 판단하였으며, 제5 장에서 연구결과 종합 및 적정 수준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위협에 대한 평가에서 실제적 위협인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온 의도는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으며 정보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도는 당분간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중·장기 한국의 안보에 미칠 잠재적 위협요인으로는 중국과 일본간 세력 확대 및 패권경쟁의 가능성으로 인한 안정적인 세력균형을 위협하여 지역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며, 한반도 분쟁 발생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으로 초래될 수 있는 중·일, 한·일간의 갈등 가능성의 증대이다. 또한, 한·미 동맹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자주적인 방위역량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국방비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국방비와 국가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로서, 국방비의 지출이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고 국익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국방재화의 생산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기술습득 및 직업훈련, 국민정신 함양 등의 무형적인 역할 수행과 국가위기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의 국방비 운영상의 문제점은 국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로 중·장기적인 일관된 국방정책의 추진이 곤란하고, 현존 북한의 위협과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해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적 전력구조로 인한 국방예산의 운용부담 가중 및 경상운영비의 증가로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비의 제한을 들 수 있다. 또한 적정국방비 규모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이 국방비 확보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방위력개선 목표는 현존 및 미래의 위협에 동시대비가 가능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형 구조로의 군사력 건설이 요구되며, 자주적인 방위역량의 기반 구축과 전력화 선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적정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중기 5년 동안의 국방비 적정수준은, 동기간중 방위력개선을 위한 소요국방비와 중·장기 경제전망에 따른 정부재정 운영전망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방위력개선 목표달성을 위한 소요국방비는 GDP대비 2.52%, 정부재정 운영상의 부담을 고려한 최소 가용국방비는 GDP대비 2.75%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소요국방비 GDP대비 2.53%수준은 1998년 이후 국가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국방비가 대폭 삭감된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이 기간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이 절대 부족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경제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정부재정 범위내의 최소 가용국방비 수준인 GDP대비 2.75% 수준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안보상황과 국가재정을 고려하고, 미래의 불특정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방위능력의 신장을 위해 1990년대의 평균 국방비 수준인 GDP대비 3.3%정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적정수준의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재원의 규모 판단에 대해 군·관 및 민간의 안보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정책적 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하고, 안정적 국방예산의 확보를 위해 국방중기계획의 사전검토 승인체제를 정립하여 중기기간 동안 적정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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