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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변화와 혁신이라는 단어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한반도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지향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주국방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보다 먼저 국방개혁을 실시한 선진국의 국방 개혁들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군의 미래 지향적인 국방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한미 동맹과 대북 위협을 아우를 수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정부 이후 대통령께서는 공식석상에서 협력적 자주국...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변화와 혁신이라는 단어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한반도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지향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주국방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보다 먼저 국방개혁을 실시한 선진국의 국방 개혁들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군의 미래 지향적인 국방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한미 동맹과 대북 위협을 아우를 수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정부 이후 대통령께서는 공식석상에서 협력적 자주국방 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변국 및 미국의 곱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의미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실제 협력적 자주국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가를 우선 검토하고 대 북한의 안보위협 요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변국의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대미 의존도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 국방 체제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미래 지향적인 협력적 자주국방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1세기의 안보 환경에서 각 국의 국방개혁은 세계적인 대세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 정세는 20세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방개혁과 관련해 유연하고 긴밀한 한미관계 유지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우선 지상군 병력 축소를 미국이 한미연합방위 개념에 입각해 오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첨단장비와 같은 경성전력은 물론 전략기획과 같은 연성전력 확보를 위해 미군 협력이 매우 긴요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가 여전히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화해, 협력은 국가 방위를 위한 제반 요소들이 확고하게 유지되는 여건하에서 가능한 것이었으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이 상존하는 것은 아니다. 2002년 하반기부터 다시 부각되기 시작한 북한 핵 개발 의혹은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부담으로 가중되는 시점에서 현 정부의 대미 관계가 결코 원만하지 않은 가운데 새롭게 요구되는 한미 동맹과 자주국방을 병행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안보협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의 전쟁 도발 억지 및 제한된 국방자원을 활용하여 최대의 전투력 발휘를 위한 국방개혁과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제한된 국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의 전투력 발휘를 위한 국방 개혁과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대한 국방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자주국방 및 국방개혁을 혁신적으로 시행한 선진국의 국방개혁을 비교 연구하여 지금까지 식별된 한국의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개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창군이래 최대의 국방개혁의 모토가 될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른 변화하는 무기체계 획득에 따른 각 군의 변화요소와 미래 군사력 건설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하여 3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현재 상당수의 국민들이 우려하는 기존의 고비용의 국방예산에서 명실공히 저비용 고효율의 국가경제를 이바지할 수 있는 국방예산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