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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일상적인 생활을 자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노인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자연적인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장애가 높은 후기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반적인 생활장애 노인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간병·보호해 줄 수 있는 가족 내 인력이 각종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간병인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간병인 제도의 법적인 측면, 간병인력 측면, 서비스내용 측면,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으로 영국, 미국, 일본...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일상적인 생활을 자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노인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자연적인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장애가 높은 후기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반적인 생활장애 노인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간병·보호해 줄 수 있는 가족 내 인력이 각종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간병인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간병인 제도의 법적인 측면, 간병인력 측면, 서비스내용 측면,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으로 영국, 미국, 일본의 간병인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의 간병인 활용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에도 시급히 간병인 제도가 도입되기를 요망하며 그 방향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간병인 제도의 법제화이다. 관련법률 제정·개정을 검토하고, 간병보험과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도입 검토, 간병인 제공행위 보험 수가 책정과 관련 규정 마련, 간병인 자격증제도 도입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간병인 인력 양성이다. 전문 인력의 확보·양성 및 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넷째, 서비스 내용의 전문화이다.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간병, 본인 및 간병자에 대한 간병에 대한 지도, 의료 기타 의료관계자와의 제휴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이다. 장기요양 간병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노인전문병원 확충과 노인전문 요양시설 확충, 보건소 상담센터 운영 방안 등을 제언 할 수 있고, 재가노인 간병서비스 확충으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단기보호사업, 주간보호사업, 가정간호사업 등을 확충하여 간병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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