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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간의 치열한 경제전쟁이 가속화되고, 국내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있는 가운데국방비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 운용상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수준의 향상과 사회요구의 다양화 등을 반영한 신세대 장병들의 낙후된 국방시설 개선요구와 복지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으로 외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시설부문 국방비는 현존 전력발휘를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비용으로서 반복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경상적 성격을 가진다. 이는 병력 규모가 줄지 않는한 물가상승, 노무비 상승과 연동되어 일정한 증가가 불가피한 특...

각 국간의 치열한 경제전쟁이 가속화되고, 국내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있는 가운데국방비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 운용상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수준의 향상과 사회요구의 다양화 등을 반영한 신세대 장병들의 낙후된 국방시설 개선요구와 복지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으로 외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시설부문 국방비는 현존 전력발휘를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비용으로서 반복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경상적 성격을 가진다. 이는 병력 규모가 줄지 않는한 물가상승, 노무비 상승과 연동되어 일정한 증가가 불가피한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병력규모 축소의 현실적 제약, 국가 재원의 한계 등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국방시설 예산 획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소요에 관계없이 승인된 범위에 맞추어 집행해 옴으로써 국방시설은 사회 시설수준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적정 국방비 소요를 판단하여 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방비 소요 결정의 한 분야로서 국방시설부문 국방비를 대상으로 세분화된 분석을 실시하여 국방시설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방시설부문 적정 국방비 수준을 제언하였다.
국방시설 소요 예산은 사회ㆍ문화 전반에 걸친 복지수준 향상에 따른 신세대 장병들의 시설개선 및 복지시설 확충요구와 시설관리유지비 소요, 공공요금 소요 등으로 구분하여 제언하였으며, 이는 현실적인 절대적 소요로 국방비 책정에 있어서 ＂소요 우선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적정 국방시설예산 확보와 병행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 지출방안을 제기하였다.
논의된 결과에 의하면 국방정책의 달성은 적정 수준의 국방비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며, 적정 수준의 국방비 확보를 위해 국방비 총액으로만 국방비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향 요인별로 세분화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국방비의 실제 사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국방비 사용구조로의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방비 책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적 동의를 얻을수 있고,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요소가 군사력과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포괄적 안보체게＂를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