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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대 내 인권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는 해마다 구타 및 가혹행위와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사망 혹은 자살하는 장병들이 늘어나고 있다. 3～4년 전에 비해 폭행사고나 자살 등의 공식적인 건수가 20% 정도 줄고 있으나 여전히 부대문제로 인한 사망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 사실은 군 장병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장병들이 군 복무중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세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가 안전사고로 인한 사...

최근 군대 내 인권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는 해마다 구타 및 가혹행위와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사망 혹은 자살하는 장병들이 늘어나고 있다. 3～4년 전에 비해 폭행사고나 자살 등의 공식적인 건수가 20% 정도 줄고 있으나 여전히 부대문제로 인한 사망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 사실은 군 장병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장병들이 군 복무중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세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고, 둘째가 폭행사고로 인한 사망이며, 셋째가 개인 신상 문제나 군 복무에 대한 불만이 동기가 되어 일어나는 자살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사고의 원인을 부대 내적인 문제와 장병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부대 내적인 문제란 군 내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리킨다. 필자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과거는 물론 인권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 하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두가지로 파악해 보았다. 첫째, 구타와 가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그 한 이유이다.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구타와 가혹행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둘째,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것이 그 이유이다. 잘못된 관행과 행위,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가 사전에 제지되지 않고 또한 사후에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곳에서 잘못은 되풀이 되기 쉽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잘못된 행위를 가려내어 처벌할 능력도, 의지도 갖추지 못한 현재의 군 수사기구 및 사법제도의 문제점에 주목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1항)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병역법 제3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 사회구성원의 인권이 신장되어가면 필연적으로 개인과 국가, 개인과 개인의 권리의 갈등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군대 역시 한국사회의 일부분이며 군 장병에게도 기본적 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군 역시 제도적 보완과 법령의 정비를 통해 변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군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추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군대 사회에서는 전근대적인 폭력적 관행과 상명하복의 지시와 명령, 그리고 맹목적 복종의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 전문적 의료상담 청구권, 청원권과 공식적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권, 근무지 재배치 청구권,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권, 수면권, 휴식권 등 군생활에 수반되는 제반권리들이 군인의 인권으로 정착되어, 군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목록들이 마련되고 이에 관한 인권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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