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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최근 수년간 군의 병영문화개선 및 밝은 병영 운동 추진에도 불구하고 군내에서는 장병 구타 가혹행위, 성군기 위반인 성폭력성희롱성추행, 언어폭력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간부와 병사의 군 사망사고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 장병 자살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최근 이 문제를 위한 군은 기본권 전문상담관운용 제도와 비전그린 캠프운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시행을 통한 군의 사고예방대책은 운영과 실행, 인식 등의 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자살사고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부족하고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인식이 편협하며, 사회전체와 군인의 인권문제가 야기되는 등 해결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기존의 ...

본 논문에서 최근 수년간 군의 병영문화개선 및 밝은 병영 운동 추진에도 불구하고 군내에서는 장병 구타 가혹행위, 성군기 위반인 성폭력성희롱성추행, 언어폭력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간부와 병사의 군 사망사고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 장병 자살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최근 이 문제를 위한 군은 기본권 전문상담관운용 제도와 비전그린 캠프운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시행을 통한 군의 사고예방대책은 운영과 실행, 인식 등의 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자살사고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부족하고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인식이 편협하며, 사회전체와 군인의 인권문제가 야기되는 등 해결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기존의 자살예방을 통한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장병들의 신상관리를 분석하고,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상담과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신상관리야 말로, 근본적인 자살사고 예방책이며, 최신세대의 인성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고(자살) 예방정책에도 불구하고, 군내 크고 작은 폭력에 의한 사망사고, 자살사고는 군내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초급 간부에게 그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다. 이는 항상 지휘관 책임을 통한 지휘관 중심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복무부적응이나 자살의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탈피하여 구조적, 조직적, 문화적인 다차원론적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국가, 사회 군이 협력하여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동체적 자살사고예방 모델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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