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KT가 완전 민영화됨으로써 1987년부터 이루어진 16년간의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이 완료되었다. 이는 국가 독점사업이었던 통신산업에 있어서 산업구조 전반에 경쟁도입이 완료되고 우리나라 네트워크 산업에 있어 최초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과정에서 민간 대기업집단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졌음에도 통신산업의 민영화가 지연되었던 원인과,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노태우·김영삼 정부 하에서의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과정에서 정책의 추진의 속도와 강도의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했다. 우선 민영화가 광의의 의미에서의 규제완화의 한 형태라고 파악하고 '규제(완화)정책의 정치·경제'라는 큰 틀에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분석하였다. Rothenberg(1994)의 규제모형은 기존의 규제정책에 대한 경제이론과 ...
2002년 5월 KT가 완전 민영화됨으로써 1987년부터 이루어진 16년간의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이 완료되었다. 이는 국가 독점사업이었던 통신산업에 있어서 산업구조 전반에 경쟁도입이 완료되고 우리나라 네트워크 산업에 있어 최초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과정에서 민간 대기업집단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졌음에도 통신산업의 민영화가 지연되었던 원인과,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노태우·김영삼 정부 하에서의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과정에서 정책의 추진의 속도와 강도의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했다. 우선 민영화가 광의의 의미에서의 규제완화의 한 형태라고 파악하고 '규제(완화)정책의 정치·경제'라는 큰 틀에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분석하였다. Rothenberg(1994)의 규제모형은 기존의 규제정책에 대한 경제이론과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규제이론을 통합하여 규제정책의 구조나 과정을 고찰하였다. Rothenberg(1994)의 규제모형은 대통령, 의회, 일반국민, 사법부, 행정기관, 이익단체 등이 규제정책의 형성과 완화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향력의 차이를 설명하였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형을 우리나라의 통신산업 민영화정책에 적용하였다. 우선 독립변수로서 대통령, 의회, 일반국민, 행정기관, 대기업집단, 공기업 노조, 국제적 압력, 증시상황을 선택하였다. 한국의 경우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과정에 있어 사법부가 판단한 경우가 없었으므로 사법부를 변수에서 제외하고 대신 IMF관리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적 압력을 추가하였고, 행정기관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제약요인이었던 증시상황을 추가하였다. 종속변수는 단순히 정부지분율의 축소로 인한 소유구조의 변화와 함께, 산업의 경쟁도입, 광범위한 규제완화, 민영화를 위한 법적 지원 등 넓은 의미의 민영화 성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통신산업의 경우 1987년 이후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정책의지에서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나 시기별로 영향요인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대통령의 경우 두 시기 모두 통신산업 민영화의 강력한 추진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김영삼 대통령·김대중 대통령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1998년 이후 김대중 대통령 정부 하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하에서 대통령의 의지 외 다른 요인이 민영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 입법활동을 보면 통신산업 민영화에 대한 입법활동이 안정적인 여대야소 구도이든, 불안정적인 여소야대 구도이든 정치적 구도에 상관없이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여소야대의 불안정한 정치구도 하에서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공공부분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과 통신산업 민영화 과정을 지지하는 대기업집단의 영향을 받아 통신산업 민영화 관련 법안들은 별 어려움 없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거나 수정을 거친다하더라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의결되고는 하였다. 대기업집단은 산업 내재적 성장성을 보고 통신산업의 민영화에 상당히 적극적인 이해투입을 보였다.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과정이나 PCS사업자 선정, IMT-2000사업자 선정과정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기업 노조는 기본적으로 민영화를 반대하였으나 대내외적 압력, 즉 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 통신산업 관련 국제협상, 상대적으로 좋은 명예퇴직 조건에 수긍하는 분위기 등에 의해 민영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만은 없었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공기업 노조가 적극적 반대에서 소극적 반대로 입장 선회는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에 있어 그 속도를 가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행정기관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는 기관이 노태우·김영삼 정부 하에서는 재경·예산관련 부처(경제기획원)와 공기업 관련부처(체신부)로서 민영화 추진체계의 다원화로 인해 정책집행상 부처간 갈등이 일어나는 등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정책과정상 방해요인이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기획예산처라는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 제도화되면서 공기업민영화를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행정기관은 공기업 민영화정책 추진에 있어 두 시기 모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정책의지의 제도화를 통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반국민의 경우는 두 시기에 큰 차이가 없었고 단순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의 여론으로 그 영향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는 그 동안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비효율성이 국민적 시각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되었으며 개방화, 세계화시대에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적 압력의 차이에 있어 통신산업의 경우 노태우·김영삼 정부 하에서부터 UR협상, WTO협상, 한미통신협상 등 민영화에 대한 압력이 있어왔지만 이는 외환위기 전에는 환경적 요인으로 볼 정도의 것이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 이후 국제통화기금의 정책요구조건으로 민영화가 제시되면서 국제적 압력이 폭증하였고 이는 민영화 정책추진에 있어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증시상황에 있어서 노태우·김영삼 정부 하에서는 증시부담을 민영화 반대의 핵심명분으로 사용하였다. 국내 증시규모가 작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량 공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상장할 경우 투자여력이 이 부분으로 집중됨으로써 그나마 적은 투자여력마저 고갈되어 증시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997년 IMF 관리체제 이후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었고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한도를 확대하여 민영화에 외국자본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OECD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이 발효되면서 민영화 과정에서 더 이상 외국자본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대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증시상황의 변화는 민영화 정책 집행에 결정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이 노태우· 김영삼 정부 하에서와 김대중 정부 하에서의 민영화 정책은 정책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정책의지의 제도화, 공기업 노조의 태도 변화, 국제적 압력, 증시상황이라는 요인에 있어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영향요인의 차이로 김대중 정부 하에서의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과정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도 다른 정치적 제도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대통령의 정책의지, 국회, 일반국민 여론, 공기업 노조의 태도, 대기업집단의 노력, 국제적 압력, 증시상황 중 어느 한 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민영화의 속도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2002년 5월 KT가 완전 민영화됨으로써 1987년부터 이루어진 16년간의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이 완료되었다. 이는 국가 독점사업이었던 통신산업에 있어서 산업구조 전반에 경쟁도입이 완료되고 우리나라 네트워크 산업에 있어 최초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과정에서 민간 대기업집단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졌음에도 통신산업의 민영화가 지연되었던 원인과,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노태우·김영삼 정부 하에서의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과정에서 정책의 추진의 속도와 강도의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했다. 우선 민영화가 광의의 의미에서의 규제완화의 한 형태라고 파악하고 '규제(완화)정책의 정치·경제'라는 큰 틀에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분석하였다. Rothenberg(1994)의 규제모형은 기존의 규제정책에 대한 경제이론과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규제이론을 통합하여 규제정책의 구조나 과정을 고찰하였다. Rothenberg(1994)의 규제모형은 대통령, 의회, 일반국민, 사법부, 행정기관, 이익단체 등이 규제정책의 형성과 완화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향력의 차이를 설명하였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형을 우리나라의 통신산업 민영화정책에 적용하였다. 우선 독립변수로서 대통령, 의회, 일반국민, 행정기관, 대기업집단, 공기업 노조, 국제적 압력, 증시상황을 선택하였다. 한국의 경우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과정에 있어 사법부가 판단한 경우가 없었으므로 사법부를 변수에서 제외하고 대신 IMF관리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적 압력을 추가하였고, 행정기관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제약요인이었던 증시상황을 추가하였다. 종속변수는 단순히 정부지분율의 축소로 인한 소유구조의 변화와 함께, 산업의 경쟁도입, 광범위한 규제완화, 민영화를 위한 법적 지원 등 넓은 의미의 민영화 성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통신산업의 경우 1987년 이후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정책의지에서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나 시기별로 영향요인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대통령의 경우 두 시기 모두 통신산업 민영화의 강력한 추진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김영삼 대통령·김대중 대통령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1998년 이후 김대중 대통령 정부 하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하에서 대통령의 의지 외 다른 요인이 민영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 입법활동을 보면 통신산업 민영화에 대한 입법활동이 안정적인 여대야소 구도이든, 불안정적인 여소야대 구도이든 정치적 구도에 상관없이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여소야대의 불안정한 정치구도 하에서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공공부분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과 통신산업 민영화 과정을 지지하는 대기업집단의 영향을 받아 통신산업 민영화 관련 법안들은 별 어려움 없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거나 수정을 거친다하더라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의결되고는 하였다. 대기업집단은 산업 내재적 성장성을 보고 통신산업의 민영화에 상당히 적극적인 이해투입을 보였다.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과정이나 PCS사업자 선정, IMT-2000사업자 선정과정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기업 노조는 기본적으로 민영화를 반대하였으나 대내외적 압력, 즉 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 통신산업 관련 국제협상, 상대적으로 좋은 명예퇴직 조건에 수긍하는 분위기 등에 의해 민영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만은 없었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공기업 노조가 적극적 반대에서 소극적 반대로 입장 선회는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에 있어 그 속도를 가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행정기관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는 기관이 노태우·김영삼 정부 하에서는 재경·예산관련 부처(경제기획원)와 공기업 관련부처(체신부)로서 민영화 추진체계의 다원화로 인해 정책집행상 부처간 갈등이 일어나는 등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정책과정상 방해요인이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기획예산처라는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 제도화되면서 공기업민영화를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행정기관은 공기업 민영화정책 추진에 있어 두 시기 모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정책의지의 제도화를 통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반국민의 경우는 두 시기에 큰 차이가 없었고 단순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의 여론으로 그 영향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는 그 동안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비효율성이 국민적 시각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되었으며 개방화, 세계화시대에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적 압력의 차이에 있어 통신산업의 경우 노태우·김영삼 정부 하에서부터 UR협상, WTO협상, 한미통신협상 등 민영화에 대한 압력이 있어왔지만 이는 외환위기 전에는 환경적 요인으로 볼 정도의 것이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 이후 국제통화기금의 정책요구조건으로 민영화가 제시되면서 국제적 압력이 폭증하였고 이는 민영화 정책추진에 있어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증시상황에 있어서 노태우·김영삼 정부 하에서는 증시부담을 민영화 반대의 핵심명분으로 사용하였다. 국내 증시규모가 작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량 공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상장할 경우 투자여력이 이 부분으로 집중됨으로써 그나마 적은 투자여력마저 고갈되어 증시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997년 IMF 관리체제 이후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었고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한도를 확대하여 민영화에 외국자본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OECD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이 발효되면서 민영화 과정에서 더 이상 외국자본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대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증시상황의 변화는 민영화 정책 집행에 결정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이 노태우· 김영삼 정부 하에서와 김대중 정부 하에서의 민영화 정책은 정책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정책의지의 제도화, 공기업 노조의 태도 변화, 국제적 압력, 증시상황이라는 요인에 있어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영향요인의 차이로 김대중 정부 하에서의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과정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도 다른 정치적 제도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대통령의 정책의지, 국회, 일반국민 여론, 공기업 노조의 태도, 대기업집단의 노력, 국제적 압력, 증시상황 중 어느 한 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민영화의 속도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When KT was completely privatized in May, 2002, the policy of privatizing the communication industry in Korea could be successfully implemented after a 16-year-long endeavor. Thus,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monopolized by the government began to be restructured into a competitive industry. All...
When KT was completely privatized in May, 2002, the policy of privatizing the communication industry in Korea could be successfully implemented after a 16-year-long endeavor. Thus,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monopolized by the government began to be restructured into a competitive industry. All in all, privatization of KT was meaningful in that the public corporation was privatized for the first time in nation's network industries. 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analyzing the causes for difference of the speed and intensity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privatization polices between Roh Tae-woo's and Kim Young-sam's governments despite large private companies' positiv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privatizing the communication industry. First of all, it was assumed that privatization is a form of deregulation in a broader sense of the word, and within the broad framework of 'deregulatory politics and economy', the policies of privatizing public corporations were analyzed. Rothenberg's (1994) model of regulation integrates the conventional economic theories about regulatory policies and the regulatory theories of new institutionalism to review the structure and processes of regulatory policies. His model of regulation argues that president, congress, ordinary people, judiciary, administration and interest groups intervene in regulations and deregulations only to affect the policies there of, while explaining about the differences of influences from them. In this study, his model was applied to analyze our policies of privatizing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Next, president, national assembly, ordinary people, administrative agencies, large company group, labor unions of public corporations, international pressure and stock market condition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In case of Korea, since the judiciary has never judged about the policies of privatizing the communication industry, it was excluded from the variables, and instea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situation or the IMF bailout program, the international pressure was added to the variables, and additionally, the most significant factor limiting administrative agencies' implementation of policies or the stock market condition was added up to the variables. As for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set such factors as change of ownership structure due to diminishment of government shar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to the industry, wide range of deregulations, legal supports for privatization and performances of privatization in a wider sense of the word. Since 1987, a strong policy driven by the president for privatiz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had been pursued, but the factors affecting the policy had been different by period. First of all, presidents had played a driving role in privatizing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lthough presidents Roh Tae-woo,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strongly supported privatiz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Kim Dae-jung's government had pursued a stronger policy of privatizing the communication industry since 1998, which suggests that under Kim Dae-jung's rule, other factors than president's will may have affected the privatization policy greatly.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 assembly had consistently supported privatiz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hether it was dominated by ruling party or opposition parties. When the national assembly was dominated by opposition parties after the IMF bailout program and therefore, the political conditions were unstable, the draft laws on privatization of the communication industry were passed in their original forms or slightly modified by the legislature being supported by the public opinions wishing to see the public sector reformed as well as by the large company group in favor of privatizing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particular, the large company group paid much attention to the potential growth of the industry and therefore, were more interested in privatization of the industry, which could be proved by the processes of selecting the second mobile communication, PCS and IMT-2000 providers. Meanwhile, the labor unions of public corporations opposed privatization of their companies basically, but they could not unconditionally oppose the privatization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specifically, public opinion in favor of the privatization for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volving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relatively favorable honorable retirement conditions. Under Kim Dae-jung's government, since the labor unions' position shifted from active to passive opposition, privatiz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could be accelerated. Under Roh Tae-woo's and Kim Young-sam's governments, the authorities in charge of the privatization were pluralized into finance and budget authority (Economic Planning Board) and public corporation supervisor (Ministry of Postal Services), causing conflicts between authorities in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Thus, despite presidents' strong will, processes of the privatization were impeded. However, under Kim Dae-jung's government, president's political will could be institutionalized into an independent agency or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nd thereby, privatization of the public corporations could be pursued intensively and consistently. Although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had affected privatization of public corporations under preceding governments, they could influence it more strongly under Kim Dae-jung's government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olitical will. Ordinary people's opinions did not much differ between governments; simply, people seemed to support privatization of public corporation, because slack and in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corporations had long been criticized, while the perception that public corporations should be privatized to be more competitive in the age of opening and globalization spread. In terms of international pressure, Roh Tae-woo's and Kim Young-sam's governments had been pressured by UR, WTO and Korea-America bilateral negotiations to privatize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but such pressures had not been unsurmountable before the crisis of foreign exchange. However, in the wake of IMF bailout program, IMF urged the Korean government to privatize public corporations as conditions for their aid, and thus, international pressures began to increase, providing for a strong detonator for privatization of public corporations. Lastly, stock market conditions should be reviewed. Roh Tae-woo and Kim Young-sam's governments used the concern about the effects on stock market to oppose privatization of public corporations. They argued that since domestic stock market was small and nation's economy was receded, stock investors' funds would be diverted from private companies to the public corporations whose stocks should be listed if privatized. Then, stock market would be more receded. However, since the IMF bailout program in 1997, domestic capital markets began to be completely open, while the limit of foreigners' ownership of public corporation stocks was raised to allow them to participate more in privatization of public corporations, and furthermore, the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discussed among OECD member nations was soon signed. Thus, it was impossible to exclude or discriminate foreigners in process of the privatization. Such a changed stock market condition served to encourage the Korean government decisively and positively to privatize public corporations. As discussed above, there seemed to be differences of privatization policies among Roh Tae-woo/Kim Young-sam's and Kim Dae-jung's governments due to differences of presidents' political will institutionalized or not, changed attitude of the labor unions, international pressures and stock market conditions, and being supported by such favorable factors, Kim Dae-jung's government could privatize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an effective and quick manner. Assuming that the political systems may be same for other network industries in Korea, speed or scope of their privatization may depend on such factors as president's political will, attitude of the national assembly, public opinion, public corporations' labor unions' attitude, efforts of large company group, international pressures or stock market condition.
When KT was completely privatized in May, 2002, the policy of privatizing the communication industry in Korea could be successfully implemented after a 16-year-long endeavor. Thus,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monopolized by the government began to be restructured into a competitive industry. All in all, privatization of KT was meaningful in that the public corporation was privatized for the first time in nation's network industries. 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analyzing the causes for difference of the speed and intensity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privatization polices between Roh Tae-woo's and Kim Young-sam's governments despite large private companies' positiv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privatizing the communication industry. First of all, it was assumed that privatization is a form of deregulation in a broader sense of the word, and within the broad framework of 'deregulatory politics and economy', the policies of privatizing public corporations were analyzed. Rothenberg's (1994) model of regulation integrates the conventional economic theories about regulatory policies and the regulatory theories of new institutionalism to review the structure and processes of regulatory policies. His model of regulation argues that president, congress, ordinary people, judiciary, administration and interest groups intervene in regulations and deregulations only to affect the policies there of, while explaining about the differences of influences from them. In this study, his model was applied to analyze our policies of privatizing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Next, president, national assembly, ordinary people, administrative agencies, large company group, labor unions of public corporations, international pressure and stock market condition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In case of Korea, since the judiciary has never judged about the policies of privatizing the communication industry, it was excluded from the variables, and instea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situation or the IMF bailout program, the international pressure was added to the variables, and additionally, the most significant factor limiting administrative agencies' implementation of policies or the stock market condition was added up to the variables. As for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set such factors as change of ownership structure due to diminishment of government shar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to the industry, wide range of deregulations, legal supports for privatization and performances of privatization in a wider sense of the word. Since 1987, a strong policy driven by the president for privatiz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had been pursued, but the factors affecting the policy had been different by period. First of all, presidents had played a driving role in privatizing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lthough presidents Roh Tae-woo,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strongly supported privatiz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Kim Dae-jung's government had pursued a stronger policy of privatizing the communication industry since 1998, which suggests that under Kim Dae-jung's rule, other factors than president's will may have affected the privatization policy greatly.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 assembly had consistently supported privatiz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hether it was dominated by ruling party or opposition parties. When the national assembly was dominated by opposition parties after the IMF bailout program and therefore, the political conditions were unstable, the draft laws on privatization of the communication industry were passed in their original forms or slightly modified by the legislature being supported by the public opinions wishing to see the public sector reformed as well as by the large company group in favor of privatizing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particular, the large company group paid much attention to the potential growth of the industry and therefore, were more interested in privatization of the industry, which could be proved by the processes of selecting the second mobile communication, PCS and IMT-2000 providers. Meanwhile, the labor unions of public corporations opposed privatization of their companies basically, but they could not unconditionally oppose the privatization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specifically, public opinion in favor of the privatization for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volving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relatively favorable honorable retirement conditions. Under Kim Dae-jung's government, since the labor unions' position shifted from active to passive opposition, privatiz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could be accelerated. Under Roh Tae-woo's and Kim Young-sam's governments, the authorities in charge of the privatization were pluralized into finance and budget authority (Economic Planning Board) and public corporation supervisor (Ministry of Postal Services), causing conflicts between authorities in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Thus, despite presidents' strong will, processes of the privatization were impeded. However, under Kim Dae-jung's government, president's political will could be institutionalized into an independent agency or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nd thereby, privatization of the public corporations could be pursued intensively and consistently. Although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had affected privatization of public corporations under preceding governments, they could influence it more strongly under Kim Dae-jung's government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olitical will. Ordinary people's opinions did not much differ between governments; simply, people seemed to support privatization of public corporation, because slack and in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corporations had long been criticized, while the perception that public corporations should be privatized to be more competitive in the age of opening and globalization spread. In terms of international pressure, Roh Tae-woo's and Kim Young-sam's governments had been pressured by UR, WTO and Korea-America bilateral negotiations to privatize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but such pressures had not been unsurmountable before the crisis of foreign exchange. However, in the wake of IMF bailout program, IMF urged the Korean government to privatize public corporations as conditions for their aid, and thus, international pressures began to increase, providing for a strong detonator for privatization of public corporations. Lastly, stock market conditions should be reviewed. Roh Tae-woo and Kim Young-sam's governments used the concern about the effects on stock market to oppose privatization of public corporations. They argued that since domestic stock market was small and nation's economy was receded, stock investors' funds would be diverted from private companies to the public corporations whose stocks should be listed if privatized. Then, stock market would be more receded. However, since the IMF bailout program in 1997, domestic capital markets began to be completely open, while the limit of foreigners' ownership of public corporation stocks was raised to allow them to participate more in privatization of public corporations, and furthermore, the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discussed among OECD member nations was soon signed. Thus, it was impossible to exclude or discriminate foreigners in process of the privatization. Such a changed stock market condition served to encourage the Korean government decisively and positively to privatize public corporations. As discussed above, there seemed to be differences of privatization policies among Roh Tae-woo/Kim Young-sam's and Kim Dae-jung's governments due to differences of presidents' political will institutionalized or not, changed attitude of the labor unions, international pressures and stock market conditions, and being supported by such favorable factors, Kim Dae-jung's government could privatize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an effective and quick manner. Assuming that the political systems may be same for other network industries in Korea, speed or scope of their privatization may depend on such factors as president's political will, attitude of the national assembly, public opinion, public corporations' labor unions' attitude, efforts of large company group, international pressures or stock market condition.
주제어
#Rothenberg 모형 민영화 신제도주의 규제정책 통신산업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KT(한국통신) 정책과정 Rothenberg's model of regulation Privatization New institutionalism Reguratory policy Telecommunications industry Roh Tae-woo Kim Young-sam Kim Dae-jung Korea telecom Policy process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희승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일반행정 전공
지도교수
이은국
발행연도
2004
총페이지
viii, 109p.
키워드
Rothenberg 모형 민영화 신제도주의 규제정책 통신산업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KT(한국통신) 정책과정 Rothenberg's model of regulation Privatization New institutionalism Reguratory policy Telecommunications industry Roh Tae-woo Kim Young-sam Kim Dae-jung Korea telecom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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