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노년층의 상당수는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의존성이 높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노인들의 자녀와 친인척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현재와 같이 가족중심적인 비공식 부양체계가 압도적인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자원에 의존하는 노부모 부양부담은 곧 학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노년세대와 이에 상충하는 젊은세대의 심리적 갈등은 언제라도 노인학대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짐은 이미 우리사회의 한 구석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변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한국사회에서 노년을 위한 제도적인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노인 학대 현상은 더욱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노인학대는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매스컴을 통한 일회성 접근이 대부분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스컴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노인학대 문제를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서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노인학대의 특수성 및 학대요인을 파악해 내고 노인학대에 대한 한국적 상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에서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노년층의 상당수는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의존성이 높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노인들의 자녀와 친인척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현재와 같이 가족중심적인 비공식 부양체계가 압도적인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자원에 의존하는 노부모 부양부담은 곧 학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노년세대와 이에 상충하는 젊은세대의 심리적 갈등은 언제라도 노인학대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짐은 이미 우리사회의 한 구석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변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한국사회에서 노년을 위한 제도적인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노인 학대 현상은 더욱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노인학대는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매스컴을 통한 일회성 접근이 대부분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스컴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노인학대 문제를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서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노인학대의 특수성 및 학대요인을 파악해 내고 노인학대에 대한 한국적 상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에서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Our country has become an aging society with unparalleled speed,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Many of the elderly are physically, economically, and psychologically dependent; this dependence i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cost burden not only on the children and relatives of the elderly, bu...
Our country has become an aging society with unparalleled speed,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Many of the elderly are physically, economically, and psychologically dependent; this dependence i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cost burden not only on the children and relatives of the elderly, but also at the social level. Under the prevailing environment of the family-oriented informal support system, the burden of support for elderly parents who rely on limited resources is highly likely to lead to abuse. Until now, dealing with the abuse of senior citizens has been mostly a one-off approach through media rather than academic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take an objective approach to the elder abuse problem (which has so far been dealt with in the media as a form of domestic violence) in order to grasp the specificity and factors of elder abuse and to present the Korean situation with regard to elder abuse. In addition, this study seeks to find ways to prevent elder abuse in formal and informal ways.
Our country has become an aging society with unparalleled speed,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Many of the elderly are physically, economically, and psychologically dependent; this dependence i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cost burden not only on the children and relatives of the elderly, but also at the social level. Under the prevailing environment of the family-oriented informal support system, the burden of support for elderly parents who rely on limited resources is highly likely to lead to abuse. Until now, dealing with the abuse of senior citizens has been mostly a one-off approach through media rather than academic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take an objective approach to the elder abuse problem (which has so far been dealt with in the media as a form of domestic violence) in order to grasp the specificity and factors of elder abuse and to present the Korean situation with regard to elder abuse. In addition, this study seeks to find ways to prevent elder abuse in formal and informal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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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노인학대의 경우 정의의 명확성이나 일관성, 그리고 학대하는 사람의 의도의 모호성 등의 다양한 외부 변수들이 관여되므로, 노인학대를 한마디로 개괄적인 정의와 더불어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노인학대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및 서비스적 학대, 경제적 학대, 그리고 성적학대 및 자기방임으로 구분하고자 한다[6].
지금까지 노인학대는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매스컴을 통한 일회성 접근이 대부분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스컴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노인학대문제를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서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노인학대의 특수성 및 학대요인을 파악해 내고 노인학대에 대한 한국적 상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에서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스컴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노인학대문제를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서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노인학대의 특수성 및 학대요인을 파악해 내고 노인학대에 대한 한국적 상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에서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Sofia[4]에 의하면 노인학대는 개인의 의학적 건강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 자기결정에 따른 개인권 침해, 자기재산 및 소득에 대한 침해, 안전과 청결에 대한 방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를 의존적인 노인에게 가족구성원(성인자녀, 손자녀, 친인척 등)들로부터 자행되는 노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노인학대의 경우 정의의 명확성이나 일관성, 그리고 학대하는 사람의 의도의 모호성 등의 다양한 외부 변수들이 관여되므로, 노인학대를 한마디로 개괄적인 정의와 더불어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노인학대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및 서비스적 학대, 경제적 학대, 그리고 성적학대 및 자기방임으로 구분하고자 한다[6].
본 연구자는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장기연구를 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은 단순한 물질적 풍족이나 환경적 요인으로만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노년세대와 이에 상충하는 젊은세대의 심리적 갈등은 언제라도 노인학대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짐은 이미 우리사회의 한 구석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변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한국사회에서 노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노인 학대 현상은 더욱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 데이터
매달 수급비가 지급되는 날이면, 학대행위자(큰아들)가 찾아와 돈을 가져간다고 한다. 공과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수도,전기가 끊기기도 하였다(여성노인, 74세).
피해노인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을 쓰지 못하고 보험회사로부터 9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금은 자녀들이 가져가서 썼고 피해노인이 자녀들에게 돈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성능/효과
본 연구자는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장기연구를 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은 단순한 물질적 풍족이나 환경적 요인으로만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노년세대와 이에 상충하는 젊은세대의 심리적 갈등은 언제라도 노인학대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짐은 이미 우리사회의 한 구석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후속연구
노인학대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깊이 분석 할 수 있는 현실분석과 분석의 현실적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하여 새로운 개인적인 윤리체계 정립과 더불어 사회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속되는 경제적 위기는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원기능을 더욱 악화 시키고 사회적 지원체계가 열악한 상황에서 노인학대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소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확정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적 차원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노인학대를 방지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조치와 더불어 이에 대한 인적자원을 투자하여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노인학대의 발생은 구조적인 상황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과중한 부양부담이나 수발부담을 고려하여 병든 노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수발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케어서비스의 체계등의 사회적 원조 시스템을 통하여 국가적 보호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적 차원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노인학대를 방지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조치와 더불어 이에 대한 인적자원을 투자하여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노인학대의 발생은 구조적인 상황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과중한 부양부담이나 수발부담을 고려하여 병든 노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수발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케어서비스의 체계등의 사회적 원조 시스템을 통하여 국가적 보호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피해자의 관점에서 노인학대 행위를 일반폭력과는 다르게 보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떠한 폭력이라도 합법적인가 비합법적인가하는 문제로 이어지지만, 노인학대 행위는 비윤리적이라는 점에서 그저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근본적인 인간의 도리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은 가해자에게 자신의 생존을 의존하고 있으며, 가해자로부터 보복이나 체면, 그리고 잘못하면 그나마 자녀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감추기에 급급하고 쉽게 노출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학대행위가 일부 극단적인 경우라고 미루어두고 무관심하게만 대응하는 부분이 노인학대를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속에서 노인들은 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망도 좁고, 가족구성원 외에는 누군가와 상담할 수 있는 대상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현상 유지가 최선의 대안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도피처는 오로지 “죽음”이란 생각에 극도의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노년층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노년층의 상당수는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의존성이 높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노인들의 자녀와 친인척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현재와 같이 가족중심적인 비공식 부양체계가 압도적인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자원에 의존하는 노부모 부양부담은 곧 학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한정된 자원에 의존하는 노부모 부양부담은 무엇으로 변할 수 있는가?
노년층의 상당수는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의존성이 높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노인들의 자녀와 친인척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현재와 같이 가족중심적인 비공식 부양체계가 압도적인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자원에 의존하는 노부모 부양부담은 곧 학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노년세대와 이에 상충하는 젊은세대의 심리적 갈등은 언제라도 노인학대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짐은 이미 우리사회의 한 구석에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6)
Alexis, J. Walker, Sally.S.K. Martin, Laura L. Jones. "The Benefits and Costs of Caregiving and Care Receiving for Daughters and Mothers", Journal of Gerontology, Vol 47, No.3, pp130-139, 1992. DOI: https://doi.org/10.1093/geronj/47.3.S130
Block, M. J. Sinnott. "Elder abuse:The Hidden Problem.", Briefing by the Select Committee on Aging, U.S.House of Representatives(96) June 23. Boston, MA. pp10-12, 1979.
Hickey, T., Douglass, R.L."Mistreatment of the Elderly in the Domestic Setting: An Exploratory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71, No.5, pp500-507, 1981. DOI: https://doi.org/10.2105/ajph.71.5.500
Sofia,L.F,.Marilia,S.S,.Pedro,N,.Teresa,M. "Domestic violence against elderly with disability, Journal of Forensic and Legal Medicine, Vol 28, November, pp19-24, 2014. DOI: https://doi.org/10.1016/j.jflm.2014.09.003
M.C. Bond, K.H. Butler."Elder abuse and neglect: definitions, epidemiology, and approaches to emergency department screening". Clin Geriatr Med,. Vol 29, No.1, pp257-273,2013. DOI: https://doi.org/10.1016/j.cger.2012.0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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