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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청일전쟁전후로부터 러일전쟁전까지의 한반도 분할안과 중립화안 硏究 公州大學校 大學院 國際關係學科 閔丙鍵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주변국들의 이해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청일개전 이전에는 종주권을 주장하던 청국과 이러한 청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배제시켜 한반도, 더 나아가 대륙 침략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일본에 의한 대결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하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의 부흥을 염두에 두어 그들의 입장서는 필요 불가결한 부동항의 선점을 추구하고자했던 러시아와 이러한 러시아의 팽창정책에 불안을 ...

국문초록 청일전쟁전후로부터 러일전쟁전까지의 한반도 분할안과 중립화안 硏究 公州大學校 大學院 國際關係學科 閔丙鍵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주변국들의 이해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청일개전 이전에는 종주권을 주장하던 청국과 이러한 청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배제시켜 한반도, 더 나아가 대륙 침략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일본에 의한 대결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하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의 부흥을 염두에 두어 그들의 입장서는 필요 불가결한 부동항의 선점을 추구하고자했던 러시아와 이러한 러시아의 팽창정책에 불안을 지닌 영국이 이를 견제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분할안을 제시한 점은 특이할만하다. 이후에도 일본이 조선에서의 독점적 지배권을 확실히 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북위 38도선(혹은 39도선)을 경계로한 분할안을 제시하면서 근대적인 국경선 개념의 분할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요동반도 할양에 따른 러시아를 선두로한 삼국간섭으로 약화된 일본의 입지, 따라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후퇴를 만회하기 위한 민비시해, 이에 반발한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으로의 피신(아관파천)으로 인한 일본의 일시적인 후퇴를 거듭하다 중국의 의화단난을 기화로 만주점령을 기정 사실화한 러시아의 대두, 그리고 이의 저지를 위한 영국의 대응책으로 영일 동맹이 결성되면서 일본의 한반도에 영향력이 다시 거세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러시아의 제안에 의한 39도를 경계로 한 한반도 분할안이 대두되었고 러시아에 비해 서두를 것이 없었던 일본은 이러한 러시아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한반도를 중립지역으로 하는 한반도 중립화안을 제시하였지만 한반도 전역을 일본의 지배권으로 삼으려는 일본의 반대로 이 안 또한 성취되지 못했다. 이러한 열강들의 한반도 분할안과 중립화안에 대해서 당시 조선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러나 당시 조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든 그렇지 못했던 지를 따져보기에 앞서 우리가 진지하게 역사를 들여다보고 반성해야 할 점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국제정세와 그들의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를 제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연에 어떤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암울했던 한반도 분할안과 현재의 암울한 ‘분단’을 교훈 삼아 국제관계의 명확한 흐름을 탐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치가 진정으로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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