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에 따른 역대 각 정부별 통일정책 변화의 비교분석연구 : 박정희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의 통일정책변화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and study on the change of unification policies of successive Korean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turnover of political powers원문보기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광범위한 문헌자료를 비교함으로 바람직한 통일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기틀의 확립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다양한 통일정책의 이론 및 관련된 정책학적 이론을 살펴보고, 역대 한국정부의 정권교체에 따른 각 정부별 통일정책의 변화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역대 각 정부별 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각 정부별 통일정책 변화의 다각적인 주요 특징과 정책변동성과의 관계를 도출한 다음, 정권교체에 따른 역대 각 정부별 통일정책의 변화를 비교분석연구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비교분석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요약한 다음, 나름대로 통일을 위한 정책으로써의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이상의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용되었던 주된 연구의 방법은 각 문헌연구를 통한 선행연구의 조사 및 각 전문기관들의 연구실적과 통일정책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의 연구조사를 통한 서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질적인 연구 형식 구성의 채택이었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민족의 입장에서 통일은 곧, 우리민족이 반드시 풀어야 할 현실적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각 정부별 통일정책변화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요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 바로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기에,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역대정부의 통일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광범위한 문헌자료를 비교함으로 바람직한 통일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기틀의 확립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다양한 통일정책의 이론 및 관련된 정책학적 이론을 살펴보고, 역대 한국정부의 정권교체에 따른 각 정부별 통일정책의 변화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역대 각 정부별 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각 정부별 통일정책 변화의 다각적인 주요 특징과 정책변동성과의 관계를 도출한 다음, 정권교체에 따른 역대 각 정부별 통일정책의 변화를 비교분석연구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비교분석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요약한 다음, 나름대로 통일을 위한 정책으로써의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이상의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용되었던 주된 연구의 방법은 각 문헌연구를 통한 선행연구의 조사 및 각 전문기관들의 연구실적과 통일정책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의 연구조사를 통한 서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질적인 연구 형식 구성의 채택이었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민족의 입장에서 통일은 곧, 우리민족이 반드시 풀어야 할 현실적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각 정부별 통일정책변화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요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 바로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기에,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역대정부의 통일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박정희 정부 1기에서는 통일에 앞서 정치, 경제적 안정을 통해 북한을 제압할 힘의 우위를 확보한다는 피동적인 통일정책이었으나, 박정희 정부 2기에 와서는 남북한간에 신뢰 회복을 통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제안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으로 진전되었으며, 전두환 정부에 와서는 남북정상과의 만남과 교류를 제의할 정도로 현실적인 통일정책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체제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대북 자신감으로 북한 측의 내용까지 수용하는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발전되었으며, 김영삼 정부에 와서는 통일정책의 구체적 실천 방법까지 제안하고 정책을 실제로 추진함으로서 통일정책이 실천적 단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동안의 통일정책과는 획기적으로 바뀐‘대북 포용 햇볕통일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박정희 정부의‘7,4 남북공동성명서’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그 동안 비현실적인 이론으로서의 통일정책을 현실적인 실질적 통일정책으로 승계 및 발전시킨 통일정책변화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변화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정부별 통일정책은 독자적인 정책이었다고 하기보다는 통일정책의 기조면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정책의 승계성과 함께, 실천단계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함으로서 정책의 종결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정책의 중요한 변화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의 관계?남한의 국내 환경적 요인 그리고 동북아의 국제 환경적 요인의 변화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통일정책 수립에 작용을 하였으나,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반영하듯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내정세의 변화가 남북한 관계에 민감하게 작용함으로서 각 정부별 통일정책 수립에 결정적 작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분석의 결과이다. 둘째, 통일정책의 특징과 관련하여 통일을 우리 민족이 풀어야할 과제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정책을 단순히 정권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경쟁관계로 인식함으로서 통일정책을 체제경쟁을 위한 대내외 과시용으로 이용하였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통일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으로 승화되지 못하였다라는 역사적 오점의 결과적 분석이다. 즉 박정희 제 3,4 공화국 정부 시절 제시한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획기적인 통일정책의 실천적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대북 포용 햇볕 통일정책’도 결국에는 통일정책을 단순히 정권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일정책이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공정하게 배분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으로 승화되지 못하였다는 분석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상의 도출된 결론을 보았을 때, 향후 통일문제는 우리민족이 해결해야할 지상과제인 동시에 우리민족 전체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통일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 특정한 계층이나 정권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일부의 이익이나 의견만 반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남한주민들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인 북한지도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기본틀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대중 정부가 초기에는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녹여 가는 과정에서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유지 하며 다소 무리수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노무현 정부가 `포용`과 `원칙 지키기`를 병행하여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어느 한 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감각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행위당사자들의 정상적인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동시에 유연성과 여유를 발휘하여 모든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남한이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 가운데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포용’과 ‘원칙 지키기’가 때로는 충돌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양자가 모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큰 틀 안에서 포용을 해 나간다거나, 포용은 하면서도 원칙을 잊어버리지는 않는다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포용`과 `원칙 지키기`를 병행하다 보면 국민적 합의기반도 과거 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고, 야당이나 보수언론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도 줄여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야 김대중 정부의 노력이 씨앗이 되어 노무현 정권에서 큰 무리 없이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광범위한 문헌자료를 비교함으로 바람직한 통일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기틀의 확립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다양한 통일정책의 이론 및 관련된 정책학적 이론을 살펴보고, 역대 한국정부의 정권교체에 따른 각 정부별 통일정책의 변화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역대 각 정부별 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각 정부별 통일정책 변화의 다각적인 주요 특징과 정책변동성과의 관계를 도출한 다음, 정권교체에 따른 역대 각 정부별 통일정책의 변화를 비교분석연구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비교분석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요약한 다음, 나름대로 통일을 위한 정책으로써의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이상의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용되었던 주된 연구의 방법은 각 문헌연구를 통한 선행연구의 조사 및 각 전문기관들의 연구실적과 통일정책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의 연구조사를 통한 서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질적인 연구 형식 구성의 채택이었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민족의 입장에서 통일은 곧, 우리민족이 반드시 풀어야 할 현실적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각 정부별 통일정책변화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요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 바로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기에,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역대정부의 통일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박정희 정부 1기에서는 통일에 앞서 정치, 경제적 안정을 통해 북한을 제압할 힘의 우위를 확보한다는 피동적인 통일정책이었으나, 박정희 정부 2기에 와서는 남북한간에 신뢰 회복을 통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제안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으로 진전되었으며, 전두환 정부에 와서는 남북정상과의 만남과 교류를 제의할 정도로 현실적인 통일정책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체제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대북 자신감으로 북한 측의 내용까지 수용하는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발전되었으며, 김영삼 정부에 와서는 통일정책의 구체적 실천 방법까지 제안하고 정책을 실제로 추진함으로서 통일정책이 실천적 단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동안의 통일정책과는 획기적으로 바뀐‘대북 포용 햇볕통일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박정희 정부의‘7,4 남북공동성명서’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그 동안 비현실적인 이론으로서의 통일정책을 현실적인 실질적 통일정책으로 승계 및 발전시킨 통일정책변화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변화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정부별 통일정책은 독자적인 정책이었다고 하기보다는 통일정책의 기조면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정책의 승계성과 함께, 실천단계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함으로서 정책의 종결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정책의 중요한 변화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의 관계?남한의 국내 환경적 요인 그리고 동북아의 국제 환경적 요인의 변화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통일정책 수립에 작용을 하였으나,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반영하듯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내정세의 변화가 남북한 관계에 민감하게 작용함으로서 각 정부별 통일정책 수립에 결정적 작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분석의 결과이다. 둘째, 통일정책의 특징과 관련하여 통일을 우리 민족이 풀어야할 과제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정책을 단순히 정권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경쟁관계로 인식함으로서 통일정책을 체제경쟁을 위한 대내외 과시용으로 이용하였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통일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으로 승화되지 못하였다라는 역사적 오점의 결과적 분석이다. 즉 박정희 제 3,4 공화국 정부 시절 제시한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획기적인 통일정책의 실천적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대북 포용 햇볕 통일정책’도 결국에는 통일정책을 단순히 정권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일정책이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공정하게 배분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으로 승화되지 못하였다는 분석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상의 도출된 결론을 보았을 때, 향후 통일문제는 우리민족이 해결해야할 지상과제인 동시에 우리민족 전체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통일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 특정한 계층이나 정권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일부의 이익이나 의견만 반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남한주민들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인 북한지도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기본틀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대중 정부가 초기에는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녹여 가는 과정에서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유지 하며 다소 무리수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노무현 정부가 `포용`과 `원칙 지키기`를 병행하여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어느 한 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감각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행위당사자들의 정상적인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동시에 유연성과 여유를 발휘하여 모든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남한이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 가운데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포용’과 ‘원칙 지키기’가 때로는 충돌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양자가 모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큰 틀 안에서 포용을 해 나간다거나, 포용은 하면서도 원칙을 잊어버리지는 않는다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포용`과 `원칙 지키기`를 병행하다 보면 국민적 합의기반도 과거 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고, 야당이나 보수언론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도 줄여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야 김대중 정부의 노력이 씨앗이 되어 노무현 정권에서 큰 무리 없이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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