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문 개 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정당이 내세운 공약은 유권자들의 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심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공약에 대한 두 가지의 의문, 즉 하나는 선거공약의 수립이 당선만을 위한 인기용 공약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과, 또 하나는 선거 공약이 당초 수립된 대로 정책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의욕만을 앞세운 비현실적인 공약이나 선심성 공약을 비롯한 무책임한 공약의 남발을 막고 선거공약의 실효성을제고할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갖고 선거공약 즉, 매니페스토의 본질적이고도 실천적인 검토 및 분석에 착수 하였다. 매니페스토의 특성과 이론적 고찰에서 한국 및 선진국들의 매니페스토 현황과 유형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매니페스토의 정책평가와 실효성 제고 방안에서 본질적인 답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 중요내용이 매니페스토 운동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필요성은 ...
논 문 개 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정당이 내세운 공약은 유권자들의 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심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공약에 대한 두 가지의 의문, 즉 하나는 선거공약의 수립이 당선만을 위한 인기용 공약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과, 또 하나는 선거 공약이 당초 수립된 대로 정책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의욕만을 앞세운 비현실적인 공약이나 선심성 공약을 비롯한 무책임한 공약의 남발을 막고 선거공약의 실효성을제고할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갖고 선거공약 즉, 매니페스토의 본질적이고도 실천적인 검토 및 분석에 착수 하였다. 매니페스토의 특성과 이론적 고찰에서 한국 및 선진국들의 매니페스토 현황과 유형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매니페스토의 정책평가와 실효성 제고 방안에서 본질적인 답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 중요내용이 매니페스토 운동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필요성은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限界)를 극복하고 한국정치 문화의 문제점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에서 비롯된 선거참여율 저조를 개선시켜야 하는 본질적 민주주의 실천운동인바, 매니페스토 추진운동본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되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와 추진의 축을 연계하고 각종 언론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국민 계몽 및 정치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여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폭 넓게 참여시켜 추진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공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안(代案)을 살펴보면 후보자나 정당이 공약을 준비하기 전에 그들의 정책 방향과 국가관을 정립하고 공약의 평가기준인 “스마트(SMART)”에 내용을 면밀히 대입시켜보고 작성 하여야 할 것이다.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및 구체적 방법은 정치적 불신과 잠재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는 구조를 해소하기위해, 투표자 50%이상의 지지율에 의한 당선을 제도화 〔결선(決選)투표제도입〕 하고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가 좀 더 본질적으로 선거공약에 개입하여 제출된 공약의 사전 및 사후 실행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그 이행 여부를 따져 함량미달인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도록 제도화 하자는 것이며, 당선 후 당선자가 본인의 정책공약을 계약서화 하여 대국민 계약서 체결일을 정해서 관계기관과 각종의 언론, 국민대표와 서명 날인하여 국민에게 선포하는 절차를 제도화(制度化) 함으로써 당선자에게 꼭 올바로 실천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심리적 압박을 가해 정책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약의 평가는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평가의 신뢰성이 수반(隨班)되어야 함으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 이다. 제도적보완 사항에 한 가지 더 추가 할 것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의 등록기간을 대폭 확대하여 최소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제공하게 되면 공약을 비롯한 제반내용이 충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약에 대해서 실재 케이스, 노무현 후보자의 세종시 공약과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실례를 들어 이러한 선거 공약들의 정책화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했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공약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고 실행되어야 하는가의 본질을 파악하는 중요한 사례로써, 그러한 시행착오, 국가의 재정적 손실,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위해 향후 공약을 수립할 후보자나 정당이 꼭 되새겨보고 이러한 우(愚)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선거공약과 정책 변화에 있어서 공약의 실효성제고”라는 본 논문의 기본 취지와 맥을 같이하는 사항이다. *주제어 : 선거공약, 매니페스토, 선거제도, 이념, 정책평가, 4대강, 세종시.
논 문 개 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정당이 내세운 공약은 유권자들의 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심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공약에 대한 두 가지의 의문, 즉 하나는 선거공약의 수립이 당선만을 위한 인기용 공약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과, 또 하나는 선거 공약이 당초 수립된 대로 정책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의욕만을 앞세운 비현실적인 공약이나 선심성 공약을 비롯한 무책임한 공약의 남발을 막고 선거공약의 실효성을제고할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갖고 선거공약 즉, 매니페스토의 본질적이고도 실천적인 검토 및 분석에 착수 하였다. 매니페스토의 특성과 이론적 고찰에서 한국 및 선진국들의 매니페스토 현황과 유형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매니페스토의 정책평가와 실효성 제고 방안에서 본질적인 답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 중요내용이 매니페스토 운동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필요성은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限界)를 극복하고 한국정치 문화의 문제점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에서 비롯된 선거참여율 저조를 개선시켜야 하는 본질적 민주주의 실천운동인바, 매니페스토 추진운동본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되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와 추진의 축을 연계하고 각종 언론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국민 계몽 및 정치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여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폭 넓게 참여시켜 추진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공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안(代案)을 살펴보면 후보자나 정당이 공약을 준비하기 전에 그들의 정책 방향과 국가관을 정립하고 공약의 평가기준인 “스마트(SMART)”에 내용을 면밀히 대입시켜보고 작성 하여야 할 것이다.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및 구체적 방법은 정치적 불신과 잠재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는 구조를 해소하기위해, 투표자 50%이상의 지지율에 의한 당선을 제도화 〔결선(決選)투표제도입〕 하고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가 좀 더 본질적으로 선거공약에 개입하여 제출된 공약의 사전 및 사후 실행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그 이행 여부를 따져 함량미달인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도록 제도화 하자는 것이며, 당선 후 당선자가 본인의 정책공약을 계약서화 하여 대국민 계약서 체결일을 정해서 관계기관과 각종의 언론, 국민대표와 서명 날인하여 국민에게 선포하는 절차를 제도화(制度化) 함으로써 당선자에게 꼭 올바로 실천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심리적 압박을 가해 정책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약의 평가는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평가의 신뢰성이 수반(隨班)되어야 함으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 이다. 제도적보완 사항에 한 가지 더 추가 할 것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의 등록기간을 대폭 확대하여 최소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제공하게 되면 공약을 비롯한 제반내용이 충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약에 대해서 실재 케이스, 노무현 후보자의 세종시 공약과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실례를 들어 이러한 선거 공약들의 정책화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했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공약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고 실행되어야 하는가의 본질을 파악하는 중요한 사례로써, 그러한 시행착오, 국가의 재정적 손실,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위해 향후 공약을 수립할 후보자나 정당이 꼭 되새겨보고 이러한 우(愚)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선거공약과 정책 변화에 있어서 공약의 실효성제고”라는 본 논문의 기본 취지와 맥을 같이하는 사항이다. *주제어 : 선거공약, 매니페스토, 선거제도, 이념, 정책평가, 4대강,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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