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역할분담모형과 실제 공급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ole sharing models and practical supply forms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sectors in social services원문보기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 공급체제가 갖는 특성을 역할분담 형태의 실제를 통해 규정하고, 그러한 실태분석에 근거하여 공공과 민간 부문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의 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역할 분담모형의 성격을 엄정한 이론적, 실증적 자료에 바탕해 검토한다. 이를 전제로, ① 실제 사회복지사업 운영은 민간기관 본래의 활용 의도나 역할 분담 모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 역할분담이 본래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근거를 살펴본다. 이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인 재정적 능력과 전문성, 민간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인 창의성?비관료성?융통성?소수의견 반영성 등을 상호보완 함으로써 사회복지공급체제에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 공급체제가 갖는 특성을 역할분담 형태의 실제를 통해 규정하고, 그러한 실태분석에 근거하여 공공과 민간 부문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의 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역할 분담모형의 성격을 엄정한 이론적, 실증적 자료에 바탕해 검토한다. 이를 전제로, ① 실제 사회복지사업 운영은 민간기관 본래의 활용 의도나 역할 분담 모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 역할분담이 본래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근거를 살펴본다. 이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인 재정적 능력과 전문성, 민간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인 창의성?비관료성?융통성?소수의견 반영성 등을 상호보완 함으로써 사회복지공급체제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모형에 대한 많은 주장은 재정적인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정부가 하고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담당하는 민간비영리활용모형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는 전혀 동떨어진 공급형태를 확인하게 한다. 먼저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적, 전문성 향상에 대한 지원에서 상당히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민간부문도 그 장점인 창의성과 시범성, 비관료성과 융통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은 본래 역할분담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긴급한 과제임을 밝혔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기관이 갖고 있는 구조적 특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부는 민간비영리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교육?연구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따른 자원배분의 불공평을 조정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비영리기관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을 더 낮추고, 재정부족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업 축소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민간비영리부문은 정부가 부과하는 정당한 회계책임 및 사회적 책임성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를 실천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비영리부문의 장점을 강화시키기 위해 엄격하게 용도가 규정된 범주별 보조금보다는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민간부문에 대한 서비스기능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을 피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이나 예산 배정, 운영, 시설평가 등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정보교류를 체계화하기 위한 공식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의 의무 내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 공급체제가 갖는 특성을 역할분담 형태의 실제를 통해 규정하고, 그러한 실태분석에 근거하여 공공과 민간 부문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의 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역할 분담모형의 성격을 엄정한 이론적, 실증적 자료에 바탕해 검토한다. 이를 전제로, ① 실제 사회복지사업 운영은 민간기관 본래의 활용 의도나 역할 분담 모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 역할분담이 본래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근거를 살펴본다. 이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인 재정적 능력과 전문성, 민간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인 창의성?비관료성?융통성?소수의견 반영성 등을 상호보완 함으로써 사회복지공급체제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모형에 대한 많은 주장은 재정적인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정부가 하고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담당하는 민간비영리활용모형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는 전혀 동떨어진 공급형태를 확인하게 한다. 먼저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적, 전문성 향상에 대한 지원에서 상당히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민간부문도 그 장점인 창의성과 시범성, 비관료성과 융통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은 본래 역할분담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긴급한 과제임을 밝혔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기관이 갖고 있는 구조적 특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부는 민간비영리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교육?연구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따른 자원배분의 불공평을 조정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비영리기관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을 더 낮추고, 재정부족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업 축소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민간비영리부문은 정부가 부과하는 정당한 회계책임 및 사회적 책임성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를 실천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비영리부문의 장점을 강화시키기 위해 엄격하게 용도가 규정된 범주별 보조금보다는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민간부문에 대한 서비스기능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을 피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이나 예산 배정, 운영, 시설평가 등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정보교류를 체계화하기 위한 공식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의 의무 내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Based upon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such as the features of service supply system in Korea, this study purports to show direction of development of role sharing between state and private sectors in social services. Specifically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answers to the following que...
Based upon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such as the features of service supply system in Korea, this study purports to show direction of development of role sharing between state and private sectors in social services. Specifically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① Has the reality in social service management been following to the original intentions? ② If not, what could be the alternatives? First of all, this study finds out the base or viability for role sharing between state and private sectors in social services. The benefits from both sides may produce synergy effects for social service supply system. Theoretically, non-profit organization utilizing model is likely pursued due to the state's role as a financial source and creativity of private sector. Nevertheless, in reality the state has not been providing sufficient financial supports and private sectors have not been improved enough professionally. In terms of flexibility as well as non-bureaucratical view, private non-profit sectors haven't been using their advantages at all. Therefore, Korean social services systems have been operated against the original intentions of role sharing models and we need to take some remedial actions or plans. This is why we have a unique setup and the features of development in social service area compared to western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proper evaluation and reform measures on organizational features of private social services facilities. Second, Korean government must expand its financial support for non-profit sectors and try to improve private sectors' capacity or resource through education and research. Third, government should take a control over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that can be resulted within the reduction of social services and solve financial trouble of local government and social services centers. Fourth, non-profit sectors must take responsibility over accounting matters and accept social duties. Fifth, government should give more autonomy to non-profit private sectors in operating programs and reduce its intervention in managing facilities. Sixthly, there should be an official communication channel and decision making structur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between state and private sectors. Lastly, board of directors of private sectors must be managed efficiently including statutory duties and roles of board members. of resource distribution that can be resulted with reduction of social services and solve financial trouble of local government and social services centers.
Based upon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such as the features of service supply system in Korea, this study purports to show direction of development of role sharing between state and private sectors in social services. Specifically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① Has the reality in social service management been following to the original intentions? ② If not, what could be the alternatives? First of all, this study finds out the base or viability for role sharing between state and private sectors in social services. The benefits from both sides may produce synergy effects for social service supply system. Theoretically, non-profit organization utilizing model is likely pursued due to the state's role as a financial source and creativity of private sector. Nevertheless, in reality the state has not been providing sufficient financial supports and private sectors have not been improved enough professionally. In terms of flexibility as well as non-bureaucratical view, private non-profit sectors haven't been using their advantages at all. Therefore, Korean social services systems have been operated against the original intentions of role sharing models and we need to take some remedial actions or plans. This is why we have a unique setup and the features of development in social service area compared to western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proper evaluation and reform measures on organizational features of private social services facilities. Second, Korean government must expand its financial support for non-profit sectors and try to improve private sectors' capacity or resource through education and research. Third, government should take a control over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that can be resulted within the reduction of social services and solve financial trouble of local government and social services centers. Fourth, non-profit sectors must take responsibility over accounting matters and accept social duties. Fifth, government should give more autonomy to non-profit private sectors in operating programs and reduce its intervention in managing facilities. Sixthly, there should be an official communication channel and decision making structur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between state and private sectors. Lastly, board of directors of private sectors must be managed efficiently including statutory duties and roles of board members. of resource distribution that can be resulted with reduction of social services and solve financial trouble of local government and social services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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