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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21세기에 추구해야할 목표는 확고한 안보의 틀에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 민주주의를 적극 추구하여 지역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여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위협)과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전면전 전략과 함께 저 강도 분쟁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면전도 아니고 열핵전은 더욱 더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저 강도 분쟁은 그 속성과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 강도분쟁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생존과 번영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군을 포함한 전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21세기에 한국의 저 강도분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저 강도분쟁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전략의 개념과 고려요소, 전략체계에서의 저 강도분쟁 전략의 위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저 강도분쟁 전략에 대한 ...

한국이 21세기에 추구해야할 목표는 확고한 안보의 틀에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 민주주의를 적극 추구하여 지역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여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위협)과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전면전 전략과 함께 저 강도 분쟁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면전도 아니고 열핵전은 더욱 더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저 강도 분쟁은 그 속성과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 강도분쟁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생존과 번영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군을 포함한 전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21세기에 한국의 저 강도분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저 강도분쟁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전략의 개념과 고려요소, 전략체계에서의 저 강도분쟁 전략의 위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저 강도분쟁 전략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은 조직과 부대면 에서, 일본은 법령 면에서 잘 준비되어 있었다. 저 강도분쟁 전략 수립 시 고려 요소는 위협, 군사사상, 아 능력, 사회적 요소를 고려했다. 더 많은 고려 요소가 있지만 핵심적인 이 4가지만을 채택 하였다. 위협은 북한과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을 고려했다. 군사사상은 수세보다 공세적인 측면을 고려했다. 아 능력은 중급국가로서의 위치와 군사력, 경제력, 과학기술 능력 등을 고려했다. 특별히 사회적 요소는 저 강도분쟁의 성격과 관련하여 고려했다. 저 강도분쟁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토양은 국내정치 환경의 안정과 국민의 지지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겠다. 정치적인 안정이 없이는 각종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즉 강한 정부는 국지도발, 테러 또는 평화유지활동 요청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저 강도분쟁 전략 발전방향을 국제 및 국내 안보적으로 접근하였다. 먼저 국제 안보적 측면에서 세계안보 속에서 한국이 세계 분쟁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안보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논리를 제시하였으며, 세계 저 강도분쟁 전략 연구 강화 및 국제공조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저 강도분쟁과 관련된 국지분쟁 관련법규, PKO 관련법규 및 대 테러 관련법규의 법령 체계의 정비에 대해 제시했고, 저 강도분쟁에 대비하는 방향은 점차 군사대비태세보다는 비군사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나, 최근 서해사태에서 시사하는바와 같이 아직까지 한국은 저 강도분쟁에서 군사대비태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강도분쟁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저 강도분쟁에 대한 개념과 한반도에서의 저 강도분쟁 문제점, 한반도의 저 강도분쟁 전략 발전방향을 제시했으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처한 국제적 환경과 위협요소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바탕으로 저 강도분쟁 전략을 수립하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의 도전에도 과감한 응전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물론 나아가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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