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천년을 열면서 엄청난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예상되고 있어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자원의 제한성, 즉 인적 자원감소 및 국방분야 예산의 제한성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병역제도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 사회변화에 따른 국가 정책 및 제도, 국민의식, 국제관계 및 전쟁 양상 등의 변화 또한 병역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병역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병무행정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의 병무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구의 목적으로는 첫째, 병역제도의 이론적 유형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개념을 체계화한다. 둘째, 병역제도를 삼국시대부터 현재의 발전사를 문헌연구를 통하여 파악한다. 셋째, 주요국의 병역제도 발전 추세를 파악한다. 넷째, 미래의 병역환경요인의 예상되는 변화상을 알아본다. 다섯째, 미래의 병무 행정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병역제도의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병역제도의 개념, 병역제도의 유형,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변천과정을 삼국시대부터 병무청 창설이후까지를 살펴보고 각 수직적인 비교를 하였으며 주요국의 병역제도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각국의 수평적 비교를 하였고, 제3장에서는 병역제도의 환경전망에서는 한반도의 정세전망, 사회 환경 전망, 인구 및 병역지원 추세, 현대군사과학기술의 발전 전망, 행정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의 개선방향에서는 병역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병무행정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5장 결론에서는 병역제도 측면에서는 의무병위주 징모혼합제에서 지원병 위주 징모혼합제로 전환해야하며, 복무여건별 차등복무제와 유급지원병제, 우수기술하사관 확보 및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한다. 향토예비군제도는 모 체지역동원제(권역별 자원배정)를 도입한다. 병역수행자 중심의 병무행정 구현 측면에 있어서 먼저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1) 인터넷을 통한 민원직접처리 체계의 내용 내실화를 추구한다. 2)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서 One-Stop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한다. 3)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한다. 4) 병무행정 정보 이용 활성화 및 민원처리 용어를 쉽게 표현하도록 한다. 먼저 감군에 의한 잉여병역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간의 단축 및 ...
새로운 천년을 열면서 엄청난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예상되고 있어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자원의 제한성, 즉 인적 자원감소 및 국방분야 예산의 제한성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병역제도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 사회변화에 따른 국가 정책 및 제도, 국민의식, 국제관계 및 전쟁 양상 등의 변화 또한 병역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병역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병무행정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의 병무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구의 목적으로는 첫째, 병역제도의 이론적 유형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개념을 체계화한다. 둘째, 병역제도를 삼국시대부터 현재의 발전사를 문헌연구를 통하여 파악한다. 셋째, 주요국의 병역제도 발전 추세를 파악한다. 넷째, 미래의 병역환경요인의 예상되는 변화상을 알아본다. 다섯째, 미래의 병무 행정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병역제도의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병역제도의 개념, 병역제도의 유형,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변천과정을 삼국시대부터 병무청 창설이후까지를 살펴보고 각 수직적인 비교를 하였으며 주요국의 병역제도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각국의 수평적 비교를 하였고, 제3장에서는 병역제도의 환경전망에서는 한반도의 정세전망, 사회 환경 전망, 인구 및 병역지원 추세, 현대군사과학기술의 발전 전망, 행정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의 개선방향에서는 병역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병무행정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5장 결론에서는 병역제도 측면에서는 의무병위주 징모혼합제에서 지원병 위주 징모혼합제로 전환해야하며, 복무여건별 차등복무제와 유급지원병제, 우수기술하사관 확보 및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한다. 향토예비군제도는 모 체지역동원제(권역별 자원배정)를 도입한다. 병역수행자 중심의 병무행정 구현 측면에 있어서 먼저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1) 인터넷을 통한 민원직접처리 체계의 내용 내실화를 추구한다. 2)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서 One-Stop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한다. 3)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한다. 4) 병무행정 정보 이용 활성화 및 민원처리 용어를 쉽게 표현하도록 한다. 먼저 감군에 의한 잉여병역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간의 단축 및 대체복무제도의 신설, 지원병 비율 확대 등 지원에 의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군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외국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원병의 확대가 필요함 것으로 보인다. 첨단 과학기술장비의 군내 도입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의무병 위주의 인적 구성으로는 장비의 운영 및 활용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잉여병자원의 발생시 병역형평성 차원에서 대체복무 규모의 확대보다는 병 복무기간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점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클 것이다.
새로운 천년을 열면서 엄청난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예상되고 있어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자원의 제한성, 즉 인적 자원감소 및 국방분야 예산의 제한성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병역제도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 사회변화에 따른 국가 정책 및 제도, 국민의식, 국제관계 및 전쟁 양상 등의 변화 또한 병역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병역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병무행정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의 병무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구의 목적으로는 첫째, 병역제도의 이론적 유형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개념을 체계화한다. 둘째, 병역제도를 삼국시대부터 현재의 발전사를 문헌연구를 통하여 파악한다. 셋째, 주요국의 병역제도 발전 추세를 파악한다. 넷째, 미래의 병역환경요인의 예상되는 변화상을 알아본다. 다섯째, 미래의 병무 행정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병역제도의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병역제도의 개념, 병역제도의 유형,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변천과정을 삼국시대부터 병무청 창설이후까지를 살펴보고 각 수직적인 비교를 하였으며 주요국의 병역제도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각국의 수평적 비교를 하였고, 제3장에서는 병역제도의 환경전망에서는 한반도의 정세전망, 사회 환경 전망, 인구 및 병역지원 추세, 현대군사과학기술의 발전 전망, 행정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의 개선방향에서는 병역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병무행정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5장 결론에서는 병역제도 측면에서는 의무병위주 징모혼합제에서 지원병 위주 징모혼합제로 전환해야하며, 복무여건별 차등복무제와 유급지원병제, 우수기술하사관 확보 및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한다. 향토예비군제도는 모 체지역동원제(권역별 자원배정)를 도입한다. 병역수행자 중심의 병무행정 구현 측면에 있어서 먼저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1) 인터넷을 통한 민원직접처리 체계의 내용 내실화를 추구한다. 2)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서 One-Stop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한다. 3)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한다. 4) 병무행정 정보 이용 활성화 및 민원처리 용어를 쉽게 표현하도록 한다. 먼저 감군에 의한 잉여병역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간의 단축 및 대체복무제도의 신설, 지원병 비율 확대 등 지원에 의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군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외국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원병의 확대가 필요함 것으로 보인다. 첨단 과학기술장비의 군내 도입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의무병 위주의 인적 구성으로는 장비의 운영 및 활용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잉여병자원의 발생시 병역형평성 차원에서 대체복무 규모의 확대보다는 병 복무기간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점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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