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行政上 義務規定을 위반한 것에 대한 行政罰의 하나인 行政刑罰의 特殊性과, 現行法上 행정형벌의 問題點을 분석하여 改善方案을 살펴봄으로서 행정형벌의 실효성확보방안을 논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형벌의 특수성을 논함에 있어서 행정형벌과 형사벌에 관한 性質上의 區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究明으로 인해 행정범의 성질을 알 수 있고, 행정범의 성질을 통하여 행정형벌의 특수성을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형벌과 형사벌은 이론상, 구별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의 대립이 있는데, 그 구별에 있어서 法益을 기준으로 하여 性質上의 차이를 인정하였다. 즉, 행정형벌도 형벌로서 형법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범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법익은 형사벌과의 구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형벌상 실생활과 관련이 많은 道路交通法상의 保護法益은 국민의 교통의 안전과 사고위험방지 및 원활한 교통의 확보, 그리고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집행으로 고찰되었다. 이는 行政法의 目的인 公益實現下에서 한 국가의 공동체속의 기본적 生活秩序를 유지하고, 행정의 效率性과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법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형사벌의 법익은 個人的 法益,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으로 분류되는 반면, 行政刑罰의 보호법익은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으로 나뉘어 지고, 개인적 법익은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통하여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형법의 목적은 정의수호에 있고, 행정법의 목적은 公益實現에 있으므로, 행정법상 보호될 수 있는 이익이 공익지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行政刑罰과 刑事罰間의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관해서는, 교집합과 합집합도 아닌 ...
본 논문은 行政上 義務規定을 위반한 것에 대한 行政罰의 하나인 行政刑罰의 特殊性과, 現行法上 행정형벌의 問題點을 분석하여 改善方案을 살펴봄으로서 행정형벌의 실효성확보방안을 논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형벌의 특수성을 논함에 있어서 행정형벌과 형사벌에 관한 性質上의 區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究明으로 인해 행정범의 성질을 알 수 있고, 행정범의 성질을 통하여 행정형벌의 특수성을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형벌과 형사벌은 이론상, 구별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의 대립이 있는데, 그 구별에 있어서 法益을 기준으로 하여 性質上의 차이를 인정하였다. 즉, 행정형벌도 형벌로서 형법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범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법익은 형사벌과의 구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형벌상 실생활과 관련이 많은 道路交通法상의 保護法益은 국민의 교통의 안전과 사고위험방지 및 원활한 교통의 확보, 그리고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집행으로 고찰되었다. 이는 行政法의 目的인 公益實現下에서 한 국가의 공동체속의 기본적 生活秩序를 유지하고, 행정의 效率性과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법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형사벌의 법익은 個人的 法益,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으로 분류되는 반면, 行政刑罰의 보호법익은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으로 나뉘어 지고, 개인적 법익은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통하여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형법의 목적은 정의수호에 있고, 행정법의 목적은 公益實現에 있으므로, 행정법상 보호될 수 있는 이익이 공익지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行政刑罰과 刑事罰間의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관해서는, 교집합과 합집합도 아닌 부분집합을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행정형벌과 형사벌 사이에서의 제재는 역할분담으로서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양 제재간의 役割分擔 規制는 調和로운 역할 분화가 되어야 한다.
行政刑罰의 特殊性에 있어서 행정형벌도 형벌이므로, 형법의 대원칙인 罪刑法定主義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罪刑法定主義의 諸原則에 의하여 엄격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하겠다. 또한 형벌총칙의 적용범위가 문제되는바, 형법 제8조의 “특별한 규정”은 당해 행정법규에 명문으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목적론적으로 규정 자체의 해석상 행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법총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겠다. 이에 행정형벌의 구성요건상, 범의(犯意)·법인의 범죄능력·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책임능력·공범·누범·경합범 등에서도 명문에 규정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총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형벌의 특별한 절차로서는 通告處分과 卽決審判節次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영역의 확대로 인해 행정형벌의 實效性確保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현행 행정형벌은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형사벌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형벌의 實效性確保을 위하여는 문제시 되고 있는 制裁體系의 복잡성,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不均衡性, 過剩犯罪化, 重刑主義, 자유형과 재산형의 不均衡, 法人에 대한 형벌의 不在를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制裁體系의 單純化, 合理化, 비범죄화, 형벌의 완화, 자유형과 벌금형의 均衡, 법인 형벌체계의 整備 등 행정형벌의 전반적인 재편을 통해서 형벌을 과함에 있어서 그 적정성과 균형성 및 절차상의 국민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행정형벌의 보호법익이나 범죄유형들이 명확한 모습을 갖추도록 행정형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행정법과 형법의 連繫硏究를 통하여, 행정형벌의 총칙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行政上 義務規定을 위반한 것에 대한 行政罰의 하나인 行政刑罰의 特殊性과, 現行法上 행정형벌의 問題點을 분석하여 改善方案을 살펴봄으로서 행정형벌의 실효성확보방안을 논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형벌의 특수성을 논함에 있어서 행정형벌과 형사벌에 관한 性質上의 區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究明으로 인해 행정범의 성질을 알 수 있고, 행정범의 성질을 통하여 행정형벌의 특수성을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형벌과 형사벌은 이론상, 구별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의 대립이 있는데, 그 구별에 있어서 法益을 기준으로 하여 性質上의 차이를 인정하였다. 즉, 행정형벌도 형벌로서 형법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범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법익은 형사벌과의 구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형벌상 실생활과 관련이 많은 道路交通法상의 保護法益은 국민의 교통의 안전과 사고위험방지 및 원활한 교통의 확보, 그리고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집행으로 고찰되었다. 이는 行政法의 目的인 公益實現下에서 한 국가의 공동체속의 기본적 生活秩序를 유지하고, 행정의 效率性과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법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형사벌의 법익은 個人的 法益,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으로 분류되는 반면, 行政刑罰의 보호법익은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으로 나뉘어 지고, 개인적 법익은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통하여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형법의 목적은 정의수호에 있고, 행정법의 목적은 公益實現에 있으므로, 행정법상 보호될 수 있는 이익이 공익지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行政刑罰과 刑事罰間의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관해서는, 교집합과 합집합도 아닌 부분집합을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행정형벌과 형사벌 사이에서의 제재는 역할분담으로서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양 제재간의 役割分擔 規制는 調和로운 역할 분화가 되어야 한다.
行政刑罰의 特殊性에 있어서 행정형벌도 형벌이므로, 형법의 대원칙인 罪刑法定主義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罪刑法定主義의 諸原則에 의하여 엄격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하겠다. 또한 형벌총칙의 적용범위가 문제되는바, 형법 제8조의 “특별한 규정”은 당해 행정법규에 명문으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목적론적으로 규정 자체의 해석상 행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법총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겠다. 이에 행정형벌의 구성요건상, 범의(犯意)·법인의 범죄능력·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책임능력·공범·누범·경합범 등에서도 명문에 규정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총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형벌의 특별한 절차로서는 通告處分과 卽決審判節次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영역의 확대로 인해 행정형벌의 實效性確保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현행 행정형벌은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형사벌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형벌의 實效性確保을 위하여는 문제시 되고 있는 制裁體系의 복잡성,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不均衡性, 過剩犯罪化, 重刑主義, 자유형과 재산형의 不均衡, 法人에 대한 형벌의 不在를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制裁體系의 單純化, 合理化, 비범죄화, 형벌의 완화, 자유형과 벌금형의 均衡, 법인 형벌체계의 整備 등 행정형벌의 전반적인 재편을 통해서 형벌을 과함에 있어서 그 적정성과 균형성 및 절차상의 국민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행정형벌의 보호법익이나 범죄유형들이 명확한 모습을 갖추도록 행정형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행정법과 형법의 連繫硏究를 통하여, 행정형벌의 총칙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By looking into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penalty as one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against any violation of mandatory provision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dressing corresponding remedial solutions through issues of administrative penalty under current law in force as well, this ...
By looking into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penalty as one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against any violation of mandatory provision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dressing corresponding remedial solutions through issues of administrative penalty under current law in force as well, this study is intended to discuss possible ways to acquir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penalty.
Before discussing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penalty, this study first starts from distinction between administrative penalty and criminal sanction in their nature. And the distinction is based on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while differences in nature are accepted. Based on basic concepts about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the essence of crimes can be identified in the distinction from criminal sanction, provisions abou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in Road Traffic Law, which are much related to our daily life and which are considered to aim at ensuring people's safety in traffic, preventing any accident risk, ensuring smooth traffic and executing administrative works promptly without a hitch. This implies socio-nati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that aims to maintain fundamental life orders in a national community under the realization of public good as ultimate goal of administrative law, and execute public administrative works promptly and smoothly for the sake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as well.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administrative penalty from criminal sanction, so we should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such distinction; By this way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criminal and thereby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penalty. Thus,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concept and grounds of administrative penalty, and examine the hypotheses on how to distinguish administrative penalty from criminal sanction. While investigating those conventional hypotheses and accepting the distinction of administrative penalty from criminal sanction, this study will be in agreement with a hypothesis that is set up to distinguish them based on the nature of infringed interests, which is one of positive jurisprudential theories, and then will address the basis of argument about such distinction according to both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Hence,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concepts about the benefit of protection of law in the aspect of criminal law, and based on those concepts, it will analyz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administrative penalty in detail through actual penal provisions in terms of Road Traffic Law, which is closely associated with our daily lives within framework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
By this analysis, it is possible that we may discriminate administrative penalty from criminal sanction in terms of their interrelation. It is already known that criminal sanction's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may be classified into individual, social and national ones. On the contrary, administrative penalty's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can be subdivided into social and national ones by analysis and inquiry, and the individual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are secured through social and national ones; Criminal law aims to protect justice, while administrative law aims to realize public benefits, so it is inferable that protectable benefits under administrative law have their own nature for public good.
Then, it is reasonable that social and nati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form a subset function of each other, neither union nor intersection, between administrative penalty and criminal sanction, and it is advisable that both punishment channels should share any responsibility for resulting legal sanction.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penalty, it is reasonable that the administrative penalty is a sort of penalty, so it should not be contradictory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as a grand principle of criminal law, and be based on strict legal grounds under the principles of legality. In addition, with regard to questionable scope of general penalty provisions, it can be concluded that “special provisions" in Article 8, Criminal Law are free from apply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to the extent that there is any special provision as expressly stipulated in relevant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there is no case disadvantageous to actual offender in view of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bout provision itself. This viewpoint holds good in the requisites of administrative penalty, such as criminal intent, the criminal ability of corporation, responsibility for other's behaviors, criminal responsibility, complicity(conspiracy), cumulative offense, competitive guilt and so forth. On the other hand, special procedures of administrative penalty include noticed disposition and summary judgment.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will address alternative solutions for the legal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enalty. Current administrative penalty implies a lot of limitations and challenges. In order to ensure th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enalty that has a considerable effect on national freedom and right, and is distinguished from criminal sanction in nature, it is required to secure both appropriateness and equity in legal sentence of administrative penalty through its general rearrangement, as well as effective remedy for violation of national private right in legal procedures. In addition, to make clear administrative penalty's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or criminal types, this study will suggest and prove the necessity of general provisions on administrative penalty by associated investigations in both administrative and criminal law.
By looking into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penalty as one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against any violation of mandatory provision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dressing corresponding remedial solutions through issues of administrative penalty under current law in force as well, this study is intended to discuss possible ways to acquir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penalty.
Before discussing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penalty, this study first starts from distinction between administrative penalty and criminal sanction in their nature. And the distinction is based on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while differences in nature are accepted. Based on basic concepts about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the essence of crimes can be identified in the distinction from criminal sanction, provisions abou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in Road Traffic Law, which are much related to our daily life and which are considered to aim at ensuring people's safety in traffic, preventing any accident risk, ensuring smooth traffic and executing administrative works promptly without a hitch. This implies socio-nati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that aims to maintain fundamental life orders in a national community under the realization of public good as ultimate goal of administrative law, and execute public administrative works promptly and smoothly for the sake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as well.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administrative penalty from criminal sanction, so we should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such distinction; By this way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criminal and thereby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penalty. Thus,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concept and grounds of administrative penalty, and examine the hypotheses on how to distinguish administrative penalty from criminal sanction. While investigating those conventional hypotheses and accepting the distinction of administrative penalty from criminal sanction, this study will be in agreement with a hypothesis that is set up to distinguish them based on the nature of infringed interests, which is one of positive jurisprudential theories, and then will address the basis of argument about such distinction according to both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Hence,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concepts about the benefit of protection of law in the aspect of criminal law, and based on those concepts, it will analyz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administrative penalty in detail through actual penal provisions in terms of Road Traffic Law, which is closely associated with our daily lives within framework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
By this analysis, it is possible that we may discriminate administrative penalty from criminal sanction in terms of their interrelation. It is already known that criminal sanction's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may be classified into individual, social and national ones. On the contrary, administrative penalty's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can be subdivided into social and national ones by analysis and inquiry, and the individual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are secured through social and national ones; Criminal law aims to protect justice, while administrative law aims to realize public benefits, so it is inferable that protectable benefits under administrative law have their own nature for public good.
Then, it is reasonable that social and nati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form a subset function of each other, neither union nor intersection, between administrative penalty and criminal sanction, and it is advisable that both punishment channels should share any responsibility for resulting legal sanction.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penalty, it is reasonable that the administrative penalty is a sort of penalty, so it should not be contradictory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as a grand principle of criminal law, and be based on strict legal grounds under the principles of legality. In addition, with regard to questionable scope of general penalty provisions, it can be concluded that “special provisions" in Article 8, Criminal Law are free from apply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to the extent that there is any special provision as expressly stipulated in relevant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there is no case disadvantageous to actual offender in view of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bout provision itself. This viewpoint holds good in the requisites of administrative penalty, such as criminal intent, the criminal ability of corporation, responsibility for other's behaviors, criminal responsibility, complicity(conspiracy), cumulative offense, competitive guilt and so forth. On the other hand, special procedures of administrative penalty include noticed disposition and summary judgment.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will address alternative solutions for the legal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enalty. Current administrative penalty implies a lot of limitations and challenges. In order to ensure th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enalty that has a considerable effect on national freedom and right, and is distinguished from criminal sanction in nature, it is required to secure both appropriateness and equity in legal sentence of administrative penalty through its general rearrangement, as well as effective remedy for violation of national private right in legal procedures. In addition, to make clear administrative penalty's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or criminal types, this study will suggest and prove the necessity of general provisions on administrative penalty by associated investigations in both administrative and criminal law.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