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효율적 수준 설정 모형 개발 (신호와 제한속도 위반 중심)

장일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효율적 수준 설정 모형 개발 (신호와 제한속도 위반 중심)
Modeling of the Effective Levels of Traffic Violation Fines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7 no.3, 2009년, pp.111 - 118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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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은 도로 여건이나 운전자 의식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나 운전자 상호간 또는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아져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부분 발생한다. 따라서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 "교통법규 준수"라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경제가 발전 할수록 범칙금 수준도 향상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 문제를 앞세워 지난 20년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경제논리를 적용하여 효율적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책정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교통법규 사항에 대하여 운전자의 "법규 위반" 또는 "법규 준수"의 행동 선택에 있어서의 기대효용을 수치화 하여 현재 운전자가 기대하는 "교통법규 위반시 단속기대 확률"을 유지할 경우 적정 범칙금 수준과 현재의 범칙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효율적 단속기대 확률" 등 두 가지의 교통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Factors causing traffic accidents are various and traffic law violations can be among them. The efforts to increase traffic law obedience rates of drivers are common in many other countrie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and one of generally applied methods is to increase the amounts of violation fines. Expensive levels of traffic law violation fines could have drivers choose "obey the law" in their decision-making stages since they are economically better-off by following the law. In this sense, this study has developed an economic model to verify whether the current levels of the traffic violation fines of Korea are effective for drivers to choose "obey-the-law" decisions. Speed violations and traffic signal violations have been selected for the case study to ver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expected probabilities of being-caught" and "levels of violations fin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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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 뿐 아니라 사회적 “무임승차자 (Free Rider)” 문제 해결과 교통법규 준수자와 위반자의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통법규 준수율과 교통사고와의 관계를 기초로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정의하고 우리나라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인지 위반할 것인지 결정하는 의사결정(Decision-Making) 단계에서 위반의지를 억제하여 교통법규 준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정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경제논리에 의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운전자 원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경제 모형식을 구축하여 제시하였다. 경제 기본 원리를 활용하여 모든 운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가정으로 시작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또는 위반의 의사결정은 행동 선택 후 얻게 되는 기대효용 가치의 차이로 결정된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을 활용하였다.

가설 설정

여기서, 운전자의 시간가치는 한 국가의 경제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값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얻게 되는 시간가치는 예를 들어 신호를 위반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 신호주기 시간가치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빨리 운행한다는 총체적인 운전자의 기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대 시간가치로 가정하였다.
운전자가 기대하는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될 기대확률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정할 수 있다.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수준에 관한 연구 (삼성연, 2004) 연구수행을 위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운전자 원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경제 모형식을 구축하여 제시하였다. 경제 기본 원리를 활용하여 모든 운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가정으로 시작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또는 위반의 의사결정은 행동 선택 후 얻게 되는 기대효용 가치의 차이로 결정된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을 활용하였다.
경제 모형식 구축을 위한 운전자의 시간 가치 변수는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 국가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활용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단속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단속 기대 확률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변수 값을 도출하여 활용하였다.
교통법규 위반 사항 중 교통사고 위험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 위반 사항을 사례로 우리나라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과 단속 기대 확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현행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 또는 단속 기대확률이 적정한 수준인가를 분석하였다.
교통법규 준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정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 산정 경제 모형을 구축하기에 앞서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의 상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하였다.
구축된 경제 모형식을 활용하여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 위반의 현재 우리나라 범칙금 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운전자들이 신호를 준수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범칙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경제 모형식을 활용하여 정부의 교통정책 방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 째, 현재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교통법규 준수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위반 시기대 단속확률을 높여야 하며, 둘 째 현재의 기대 단속확률을 유지할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호위반과 제한속도 위반을 실례로 들어 현재 운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될 것이라는 “기대 단속확률”을 조사하여 현재의 기대 단속 확률에서 교통법규 준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정 범칙금 수준을 제시하였으며, 정책결정을 위해 현재 범칙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효율적인 적정 단속 기대 확률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경제 모형식과 우리나라 국민의 시간가치, 운전자가 느끼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 기대확률을 활용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수준인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경제 모형식은 운전자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이론을 활용하여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대하는 기대효용과 교통법규를 준수하였을 경우 기대하는 기대효용을 비교하여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과 단속 확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 하였다.

이론/모형

운전자가 기대하는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될 기대확률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정할 수 있다.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수준에 관한 연구 (삼성연, 2004) 연구수행을 위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총 유효 샘플은 707 명으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 소재 만 20세 이상 성인 운전자 (운전경력 6개월 이상, 주 1회 이상 운전)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운전자가 기대하는 단속 기대확률은 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표본 오차는 ±3.
본 연구는 운전자의 의사결정 및 행동을 경제학 기본 이론인 합리적 선택 (Rational Choice) 모형을 기본으로 진행하였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인간의 의사결정 행위를 경제 가치로만 기준하여 선택하는 이론으로 실제 운전행동에 있어서는 도덕성 및 사회규범 존중과 같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행위 부분이 포함될 것이다.

성능/효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은 영국 대비 최고 15배, 미국 대비 최고 10배, 프랑스 대비 최고 11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 차이는 시장 환율을 기본으로 하였을 경우와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실질환율을 기본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모두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삼성연, 2004) 교통법규 준수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의 두 가지 정책 중 한 가지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65개 세부 과제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경제 모형식을 활용하여 정부의 교통정책 방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 째, 현재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교통법규 준수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위반 시기대 단속확률을 높여야 하며, 둘 째 현재의 기대 단속확률을 유지할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의 두 가지 정책 중 한 가지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65개 세부 과제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총 유효 샘플은 707 명으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 소재 만 20세 이상 성인 운전자 (운전경력 6개월 이상, 주 1회 이상 운전)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운전자가 기대하는 단속 기대확률은 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표본 오차는 ±3.7%이다.

후속연구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인간의 의사결정 행위를 경제 가치로만 기준하여 선택하는 이론으로 실제 운전행동에 있어서는 도덕성 및 사회규범 존중과 같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행위 부분이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운전자의 의사결정 행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자본주의 사회의 대다수 운전자의 의사결정 단계를 포함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을 중심으로 개발 모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기타 도로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모형개발 연구로 확대된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운전자의 의사결정 행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자본주의 사회의 대다수 운전자의 의사결정 단계를 포함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을 중심으로 개발 모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기타 도로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모형개발 연구로 확대된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운전자의 단속 기대확률은 1~2% 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동식 카메라의 경우 5% 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단속 기대확률은 내비게이션 장치나 이동식 장비 위치 안내 표지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축된 모형식을 활용하여 산정하면 제한속도 위반 범칙금 수준이 19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될 경우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장비의 고장, 단속구간 미인지 등의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항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기대효용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현재 인지하고 있는 기대 단속확률과 범칙금 수준으로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지를 높일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향후 경제가 더욱 발전하여 개개인의 시간가치가 보다 증가하게 되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지는 더욱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성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제학의 기본 이론에 의하면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경제학의 기본 이론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합리적 (Rational)으로 선택(Choice)을 한다. 즉, 기대효용이 높은 사항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운전 중 교통법규를 “준수” 할 것인지 또는 “위반”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Decision) 또한 합리적인 운전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도로, 차량 및 운전자 측면으로 구분한다. 도로의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도로 형태 및 기하구조 등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며, 기상이변 등 특수한 상황에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에도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모든 운전자의 의사결정 행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자본주의 사회의 대다수 운전자의 의사결정 단계를 포함할 수는 있는 이유는?	본 연구는 운전자의 의사결정 및 행동을 경제학 기본 이론인 합리적 선택 (Rational Choice) 모형을 기본으로 진행하였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인간의 의사결정 행위를 경제 가치로만 기준하여 선택하는 이론으로 실제 운전행동에 있어서는 도덕성 및 사회규범 존중과 같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행위 부분이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운전자의 의사결정 행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자본주의 사회의 대다수 운전자의 의사결정 단계를 포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8)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04),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수준에 관한 연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08), '교통법규 위반 제재 수준 국내외 실태비교'
United Nations(2003),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mendments to and Implementation of the 1968 Conventions on Road Traffic and on Road Signs and Signals and the 1971 European Agreements Supplementing Them
2008 도로교통법 개정판
Marcel Boyer and Georges Dionne(1987), The Economics of Road Safety, Transportation Research B, Vol 21B,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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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kel Bjornskau and Rune Elvik(1992), Can Road Traffic Law Enforcement Permanently Reduce the Number of Accident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 24,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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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tchell Polinsky and Steven Shavell(1984), The Optimal Use of Fines and Imprison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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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Marc Bourgeon, Pierre Picard(2007), Point-record Driving Licence and Road Safety;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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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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