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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은 동일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선행의 지역조합에 관한 연구들은 지역조합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리와 부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단편적인 개선안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조합이 주택법상의 제도라는 점에서 주택법상의 아파트 건설과정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연계하여 지역조합제도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970년 ~ 1980년대의 주택부족시대의 최대 목표는 많은 주택의 건설자체였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을 ...
저자 | 강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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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중앙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행정법전공 |
발행연도 | 2006 |
총페이지 | , p.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0357896&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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