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 등의 내집 마련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198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였다.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최근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재편, 재건축·재개발 침체, 관련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사업의 전 과정을 시행함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법·제도적 한계로 인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및 이를 악용한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 행위로 인해 무주택자 등 서민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확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주택법」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서울특별시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소유자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지역주택조합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하여 인지도를 분석을 하여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주택조합의 근거 법령인 「주택법」에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근거나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정비사업과 같이 추진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의 조합비횡령, 방만한 자금집행 등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사업주체로서 조합원들이 자신들에게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존재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합 또는 대행사가 행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신탁업자의 자금관리를 의무화 하여 조합원 출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부여되도록 개선하여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조합설립 전 출자금의 무분별한 사용과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고 출자금 보전을 위해 조합원이 납부한 출자금을 사업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주택조합의 근거 법령인 「주택법」에 조합탈퇴시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조합 탈퇴 시 환급금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문화하고 사업진행에 따라 업무대행비를 지급하게 하여 과도한 업무추진비의 지출을 막고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합원이 탈퇴와 환급 규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합 가입 계약서에 환급금액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조합원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
지역주택조합제도 투명화 방안 인식조사
김 성 원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지도교수 권 대 중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 등의 내집 마련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198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였다.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최근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재편, 재건축·재개발 침체, 관련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사업의 전 과정을 시행함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법·제도적 한계로 인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및 이를 악용한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 행위로 인해 무주택자 등 서민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확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주택법」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서울특별시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소유자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지역주택조합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하여 인지도를 분석을 하여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주택조합의 근거 법령인 「주택법」에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근거나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정비사업과 같이 추진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의 조합비횡령, 방만한 자금집행 등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사업주체로서 조합원들이 자신들에게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존재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합 또는 대행사가 행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신탁업자의 자금관리를 의무화 하여 조합원 출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부여되도록 개선하여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조합설립 전 출자금의 무분별한 사용과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고 출자금 보전을 위해 조합원이 납부한 출자금을 사업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주택조합의 근거 법령인 「주택법」에 조합탈퇴시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조합 탈퇴 시 환급금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문화하고 사업진행에 따라 업무대행비를 지급하게 하여 과도한 업무추진비의 지출을 막고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합원이 탈퇴와 환급 규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합 가입 계약서에 환급금액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조합원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정보공개의 주체인 조합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자 또한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홍보관 및 견본주택의 건설시기를 명문화하여 주택 홍보관 광고에 대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마련 및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역주택조합의 특성과 인식수준을 고려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인식조사, 주택법, 조합원
지역주택조합제도 투명화 방안 인식조사
김 성 원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지도교수 권 대 중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 등의 내집 마련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198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였다.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최근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재편, 재건축·재개발 침체, 관련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사업의 전 과정을 시행함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법·제도적 한계로 인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및 이를 악용한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 행위로 인해 무주택자 등 서민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확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주택법」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서울특별시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소유자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지역주택조합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하여 인지도를 분석을 하여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주택조합의 근거 법령인 「주택법」에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근거나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정비사업과 같이 추진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의 조합비횡령, 방만한 자금집행 등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사업주체로서 조합원들이 자신들에게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존재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합 또는 대행사가 행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신탁업자의 자금관리를 의무화 하여 조합원 출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부여되도록 개선하여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조합설립 전 출자금의 무분별한 사용과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고 출자금 보전을 위해 조합원이 납부한 출자금을 사업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주택조합의 근거 법령인 「주택법」에 조합탈퇴시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조합 탈퇴 시 환급금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문화하고 사업진행에 따라 업무대행비를 지급하게 하여 과도한 업무추진비의 지출을 막고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합원이 탈퇴와 환급 규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합 가입 계약서에 환급금액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조합원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정보공개의 주체인 조합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자 또한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홍보관 및 견본주택의 건설시기를 명문화하여 주택 홍보관 광고에 대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마련 및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역주택조합의 특성과 인식수준을 고려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wareness Survey of the Scheme for Transparency of the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Kim Seong-Won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won Dae-jung
ABSTRACT
The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
Awareness Survey of the Scheme for Transparency of the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Kim Seong-Won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won Dae-jung
ABSTRACT
The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1980s to provide housing for the homeless and promote housing supply, and contributed to housing stability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the homeless to purchase housing at a low cost.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grew based on institutional advantages that allow many members to receive housing at lower prices than general housing by participating in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by participating in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and receiving housing at lower prices. Recently, they were activated due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housing market, such as readjustment of the housing market based on real factors, slowdown in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nd easing related regulations. However,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whose members lack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pose uncertainties and risks as a result of implementing the entire process, especially the occurrence of blind spots in management and supervision due to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the reckless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by stakeholders who exploited them,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caused widespread mental and property damage among ordinary people, including the homeless.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Housing Act" and the preceding study, and based on them, analyzed the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projects, and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to make the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transparent, focusing on owners who own a single house with an area of 85 square meters or less,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Housing Act," which is a statute based on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that there is no provision or provision for the promotion committee.Local housing cooperatives under the Housing Act also proposed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the Commission could properly control the irregularity of the cooperative activities of the Commission or its agencies, such as the readjustment project under the 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Second, there is a problem that as a business entity, members do not recognize that they have rights and obligations for the business and do not actively check and monitor the work performed by the union or the agency. It proposed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the trustee could be obliged to manage and supervise the contributions of its members in general by making it mandatory for the trustee to manage and monitor the operation status. Reform of the system is needed to prevent reckless use and excessive spending of the contributions made by the member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and to ensure that the contributions paid by the members can be use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project. Third, there is a problem with the "Housing Act," a law based on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that has no specific scope for refunds upon withdrawal of unions.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pecific scope of the refund upon withdrawal from the union and to make the payment of the service ag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ject progress to prevent excessive expenditure on the project and to limit the rights of the members. It also proposed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to require the presentation of the amount of the refund in the contract of the union membership to enable the members to be aware of the withdrawal and refund provisions. Fourth, there is a problem in which it is difficult for union members to obtain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ir business. In addition to the association that is the main body of information disclosure, the licensee was also required to disclose inform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and approval of the business plan, and to specify the construction period of the public relations officer and sample house to provide evidence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of the advertisement of the housing promotion officer and to improve the system to ensure the members’ right to know. Based on these result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ill have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and prepare various measures to ensure transparency by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awareness of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Key words :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Awareness Survey, housing laws, members of the union members
Awareness Survey of the Scheme for Transparency of the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Kim Seong-Won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won Dae-jung
ABSTRACT
The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1980s to provide housing for the homeless and promote housing supply, and contributed to housing stability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the homeless to purchase housing at a low cost.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grew based on institutional advantages that allow many members to receive housing at lower prices than general housing by participating in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by participating in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and receiving housing at lower prices. Recently, they were activated due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housing market, such as readjustment of the housing market based on real factors, slowdown in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nd easing related regulations. However,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whose members lack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pose uncertainties and risks as a result of implementing the entire process, especially the occurrence of blind spots in management and supervision due to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the reckless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by stakeholders who exploited them,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caused widespread mental and property damage among ordinary people, including the homeless.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Housing Act" and the preceding study, and based on them, analyzed the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projects, and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to make the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transparent, focusing on owners who own a single house with an area of 85 square meters or less,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Housing Act," which is a statute based on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that there is no provision or provision for the promotion committee.Local housing cooperatives under the Housing Act also proposed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the Commission could properly control the irregularity of the cooperative activities of the Commission or its agencies, such as the readjustment project under the 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Second, there is a problem that as a business entity, members do not recognize that they have rights and obligations for the business and do not actively check and monitor the work performed by the union or the agency. It proposed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the trustee could be obliged to manage and supervise the contributions of its members in general by making it mandatory for the trustee to manage and monitor the operation status. Reform of the system is needed to prevent reckless use and excessive spending of the contributions made by the member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and to ensure that the contributions paid by the members can be use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project. Third, there is a problem with the "Housing Act," a law based on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that has no specific scope for refunds upon withdrawal of unions.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pecific scope of the refund upon withdrawal from the union and to make the payment of the service ag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ject progress to prevent excessive expenditure on the project and to limit the rights of the members. It also proposed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to require the presentation of the amount of the refund in the contract of the union membership to enable the members to be aware of the withdrawal and refund provisions. Fourth, there is a problem in which it is difficult for union members to obtain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ir business. In addition to the association that is the main body of information disclosure, the licensee was also required to disclose inform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and approval of the business plan, and to specify the construction period of the public relations officer and sample house to provide evidence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of the advertisement of the housing promotion officer and to improve the system to ensure the members’ right to know. Based on these result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ill have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and prepare various measures to ensure transparency by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awareness of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Key words :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System, Awareness Survey, housing laws, members of the union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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