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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은 동일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선행의 지역조합에 관한 연구들은 지역조합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리와 부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단편적인 개선안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조합이 주택법상의 제도라는 점에서 주택법상의 아파트 건설과정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연계하여 지역조합제도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970년 ~ 1980년대의 주택부족시대의 최대 목표는 많은 주택의 건설자체였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을 ...

지역조합은 동일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선행의 지역조합에 관한 연구들은 지역조합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리와 부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단편적인 개선안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조합이 주택법상의 제도라는 점에서 주택법상의 아파트 건설과정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연계하여 지역조합제도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970년 ~ 1980년대의 주택부족시대의 최대 목표는 많은 주택의 건설자체였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들이 동원되었다. 무주택서민들이 자신의 아파트를 스스로 건설할 수 있는 지역조합제도의 도입도 그러한 주택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주택수의 절대량이 부족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주택정책에서 최고의 목적인 시대는 지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많은 부담을 주고, 일반 분양제도에 대한 예외로서 일반적인 주택공급제도를 위협할 수 있는 지역조합제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주택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주택마련을 이룬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일반분양제도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지역조합제도는 운영과정에서 일반분양제도와의 차별성을 가지지 못한 채 특별분양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합제도의 운영은 입주자저축제도을 통한 일반분양제도를 유지하는 한, 일반분양 되어야 할 주택이 주택조합제도를 통해 분양됨으로써 입주자저축가입자들의 청약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주택조합제도가 입주자저축제도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조합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의 형태로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도 그 한계가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파트가 들어설 단지만을 대상으로 계획구역이 설정됨으로써 주변지역과의 조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힘들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범위를 해당아파트 단지 주변을 포함하여, 주변지역의 정비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기존의 건설관행은 시행사를 앞세운 대형 시공사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시공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책임소재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사업주체를 판단하기 위한 시공과 시행의 구분은 표면적인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의 주도성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책임소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택법에서 시행의 개념과 시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업무범위와 시기를 규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지역조합사업의 과정에서 시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사업의 많은 부분이 행정통제에서 벗어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상당부분 개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