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BTL방식과 BTO방식의 통합을 통한 군시설 민간 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연구 (A) study on promotion of the private investments in the military facilities through integration of BTL and BTO modes원문보기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와 인프라시설 투자의 부족에 따른 물류비 증가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에 제약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SOC(Social Overhead Capital) 부문에 대한 투자는 우리 경제의 운명과 직결된 과제로 부각되었으나 SOC투자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모두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고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민자유치를 도모하였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1.27)」을 개정으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인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하여 2005년 5월 공군 충주 관사 단지 조성 사업 고시를 시작으로 본격 출범하였다. 이 제도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와 인프라시설 투자의 부족에 따른 물류비 증가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에 제약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SOC(Social Overhead Capital) 부문에 대한 투자는 우리 경제의 운명과 직결된 과제로 부각되었으나 SOC투자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모두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고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민자유치를 도모하였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1.27)」을 개정으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인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하여 2005년 5월 공군 충주 관사 단지 조성 사업 고시를 시작으로 본격 출범하였다. 이 제도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한 후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와 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2006년 올해 국방부는 BTL 사업에 28개 1조 3천억의 규모로 고시될 예정으로 건설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될 사병내무반 단지 조성의 경우 중소건설사의 그룹형태 참여가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2010년까지 10조원의 추가 사업고시를 계획하고 있다.정부는 2005년 초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21조 부대사업 범위에 “BTL방식에 의한 민자 사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문화집행시설 등 당해 사회 기반 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을 추가하였다. 본 시설의 목적 및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부대 수익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부대 수익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 및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BTL사업 주무 부처들이 부대 수익사업 추진에 매우 소극적으로 보인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국내·외 BTL사업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서 BTL사업의 장단점을 지적함으로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수익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BTL사업으로 운영함으로서 민간투자자의 자본을 이용하여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조기착공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BTO사업으로 운영함으로서 민간투자자의 창의력을 극대화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BTL+BTO 모델에서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의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사업 분석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를 00동 관사단지 조성 공사에 적용함으로서 BTL+BTO 방식의 수익성 향상방안을 증명하였다.본 연구에서 제시한 BTL+BTO 방식의 사업운영을 활용해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및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와 인프라시설 투자의 부족에 따른 물류비 증가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에 제약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SOC(Social Overhead Capital) 부문에 대한 투자는 우리 경제의 운명과 직결된 과제로 부각되었으나 SOC투자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모두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고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민자유치를 도모하였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1.27)」을 개정으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인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하여 2005년 5월 공군 충주 관사 단지 조성 사업 고시를 시작으로 본격 출범하였다. 이 제도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한 후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와 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2006년 올해 국방부는 BTL 사업에 28개 1조 3천억의 규모로 고시될 예정으로 건설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될 사병내무반 단지 조성의 경우 중소건설사의 그룹형태 참여가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2010년까지 10조원의 추가 사업고시를 계획하고 있다.정부는 2005년 초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21조 부대사업 범위에 “BTL방식에 의한 민자 사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문화집행시설 등 당해 사회 기반 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을 추가하였다. 본 시설의 목적 및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부대 수익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부대 수익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 및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BTL사업 주무 부처들이 부대 수익사업 추진에 매우 소극적으로 보인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국내·외 BTL사업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서 BTL사업의 장단점을 지적함으로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수익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BTL사업으로 운영함으로서 민간투자자의 자본을 이용하여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조기착공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BTO사업으로 운영함으로서 민간투자자의 창의력을 극대화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BTL+BTO 모델에서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의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사업 분석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를 00동 관사단지 조성 공사에 적용함으로서 BTL+BTO 방식의 수익성 향상방안을 증명하였다.본 연구에서 제시한 BTL+BTO 방식의 사업운영을 활용해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및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ur national competitiveness began to be affected negatively by increasing logistical costs due to shortage of investments in the infrastructures since 1990's. Thus, investments in SOC (Social Overhead Capital) has emerged as a vital challenge for our nation's economy, but the huge investments in SO...
Our national competitiveness began to be affected negatively by increasing logistical costs due to shortage of investments in the infrastructures since 1990's. Thus, investments in SOC (Social Overhead Capital) has emerged as a vital challenge for our nation's economy, but the huge investments in SOC cannot be covered all by nation's budget.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Private Capital Inducement Code' in 1994 and has amended it many times to encourage the private capitals to be invested in SOC, and on January 27, 2005, the government amended 'Law on Private Investments in SOC' to activate nation's economy and create more job opportunities. The core of the law was BTL (Built-Transfer-Lease) which was applied first to development of an air force quarters complex in Chungju. This system was designed to encourage the private capitals to be invested in SOC facilities which would be transferred to central or local administration who would pay their rents to the private investors. In 2006, the Ministry of Defense announced that they would hold on lease of 28 BTL projects amounting to 1.3 trillion won, which was expected to influence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much. In particular, the soldiers' quarters project which started first this year in nation's history seem to attract many small and medium constructor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Defense plans to announce such BTL projects amounting to 10 trillion won for the next half a decade.On the other hand, in early 2005,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Private Investment Law'; its Article 21 was modified to add to the scope of auxiliary profitable businesses 'the profitable businesses like amenities or cultural facilities which would conduce to operation and function of SOC or saving of central or local administrations' budget'. Thus, more diverse projects may well be developed in relation with the SOC unless they may violate the goals and operations of SOC. However, the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BTL projects seem to hesitate to operate such profit-making businesses because there are no specific guidelines for scope and models of such businesses.In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aimed at defining the BTL projects and thereupon, examining the condi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BTL projects and thereby, exploring the ways to encourage the private capitals to participate in BTL projects and maximize their profits. Those projects not feasible with the private capitals only may well be feasible if operated as BTL projects. Then, the government may well be relieved much of its financial burden, and if so, many BTL projects may be initiated earlier to be profitable. Then, private investors' creative sense would be maximized for BTL projects to be most profitable. This study suggested a BTL + BTO model to cover diverse risks during the period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military projects with private capital invested therein.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such a model more precisely, the researcher sampled an air force quarters project and thereby, proved profitability of the BTL + BTO model.If the BTL +BTO model suggested by this study should be applied to the government BTL projects, it would serve to promote the private capital investments in BTL projects and thus, help to activate nation's economy.Key words: BTL, BTO, SOC, private capital investment projects, Private Capital Investment Code, auxiliary profit-making businesses.
Our national competitiveness began to be affected negatively by increasing logistical costs due to shortage of investments in the infrastructures since 1990's. Thus, investments in SOC (Social Overhead Capital) has emerged as a vital challenge for our nation's economy, but the huge investments in SOC cannot be covered all by nation's budget.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Private Capital Inducement Code' in 1994 and has amended it many times to encourage the private capitals to be invested in SOC, and on January 27, 2005, the government amended 'Law on Private Investments in SOC' to activate nation's economy and create more job opportunities. The core of the law was BTL (Built-Transfer-Lease) which was applied first to development of an air force quarters complex in Chungju. This system was designed to encourage the private capitals to be invested in SOC facilities which would be transferred to central or local administration who would pay their rents to the private investors. In 2006, the Ministry of Defense announced that they would hold on lease of 28 BTL projects amounting to 1.3 trillion won, which was expected to influence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much. In particular, the soldiers' quarters project which started first this year in nation's history seem to attract many small and medium constructor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Defense plans to announce such BTL projects amounting to 10 trillion won for the next half a decade.On the other hand, in early 2005,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Private Investment Law'; its Article 21 was modified to add to the scope of auxiliary profitable businesses 'the profitable businesses like amenities or cultural facilities which would conduce to operation and function of SOC or saving of central or local administrations' budget'. Thus, more diverse projects may well be developed in relation with the SOC unless they may violate the goals and operations of SOC. However, the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BTL projects seem to hesitate to operate such profit-making businesses because there are no specific guidelines for scope and models of such businesses.In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aimed at defining the BTL projects and thereupon, examining the condi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BTL projects and thereby, exploring the ways to encourage the private capitals to participate in BTL projects and maximize their profits. Those projects not feasible with the private capitals only may well be feasible if operated as BTL projects. Then, the government may well be relieved much of its financial burden, and if so, many BTL projects may be initiated earlier to be profitable. Then, private investors' creative sense would be maximized for BTL projects to be most profitable. This study suggested a BTL + BTO model to cover diverse risks during the period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military projects with private capital invested therein.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such a model more precisely, the researcher sampled an air force quarters project and thereby, proved profitability of the BTL + BTO model.If the BTL +BTO model suggested by this study should be applied to the government BTL projects, it would serve to promote the private capital investments in BTL projects and thus, help to activate nation's economy.Key words: BTL, BTO, SOC, private capital investment projects, Private Capital Investment Code, auxiliary profit-making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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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정보
저자
소무성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토목공학 전공
지도교수
한승헌
발행연도
2006
총페이지
ix장, 120 p.
키워드
민간투자법,
부대 수익사업,
BTL,
BTO,
SOC,
private capital investment projects,
private capital investment code,
auxiliary profit-making business,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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